변호사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혼인한지 13년된 부부 중 아내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기간 동안 배우자와 극심한 불화를 겪어오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정은지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이혼소송이 아닌 조정이혼을 제안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이후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인 재산분할과 양육자 지정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에서 부부공동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검토하여 부동산 지분 1/2, 자동차 지분 1/2을 의뢰인의 몫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주된 양육권자가 의뢰인이었던 점, 자녀 역시 의뢰인을 양육자로 원한다는 점을 들어 우리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해줄 것은 물론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의 조정 신청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부부공동 재산 목록 중 부동산 및 자동차 지분 1/2을 의뢰인의 몫으로 결정하였으며, 양육권자 역시 의뢰인을 지정하고, 배우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주문하는 사실상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지 15년이 지났지만, 최근들어 아내의 외도를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아내가 상간남의 집에 몇 차례 드나들었던 정황을 파악하게 되었고, 빠르게 상간남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상대로 CCTV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의 증거보전 신청 사유를 인정하였고, 우리가 지정한 구역의 CCTV 영상자료를 제출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통상적으로 CCTV는 보관기간이 2주 내외로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숙박업소는 물론 아파트 CCTV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증거보전 승소 결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매우 확실하고,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상간남 위자료 소송 역시 승소로 이끌 예정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망인(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피상속인이 수억원의 빚을 지고 사망한 뒤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지못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를 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기타 다른 상속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한정승인이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조건명 변호사는 빠르게 서류를 취합하여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한정승인 신청 후 약 한달여만에 이를 수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빚에 대한 책임은 없애고, 상속재산만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였으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 장소를 이탈하여 뺑소니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시간순서대로 재구성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사건 장소를 이탈한 사정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는 물론 약 40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한 사건으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앞서 파악한 내용들 가운데 우리 의뢰인에게도 억울한 점과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뺑소니 사건에서 드물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4개월여간 유부남과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반에는 유부남임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만남을 이어왔고, 유부남임을 알게 된 것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의 배우자(원고)로부터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우리 의뢰인이 유부남임을 알았던 시점과 부정행위 기간을 고려하여, 불륜은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의 과다함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두 사람의 대화내용, 통화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고,  우리 의뢰인 역시 억울한 점이 있으며 3000만원의 위자료는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부정행위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3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3000만원의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은 만나왔던 남성이 유부남인 것은 알았으나 ‘곧 이혼을 한다’는 이야기만 믿고 있었기에 억울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소장을 가지고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소장에는 자신과 상대방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증거자료로 쓰여져 있었는데, 너무나 명확한 상황이라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상룡 상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 중 ‘곧 이혼을 할 것이니 걱정마라’, ‘이미 별거관계에 있으니 불륜소송은 들어오지 않는다’ 등과 같은 유리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과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게 된 이유가 오히려 원고에게 있다는 점 등을 밝혀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여러 사정을 보았을 때 3000만원은 너무 과다하므로 600만원만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과 2013년 8월경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어느날 남편의 동료로부터 ‘xxx(남편의 이름) 과장님께서 사내에 다른 직원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였으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상룡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증거자료 확보에 나섰고, 남편과 상간녀가 모텔에 출입하는 CCTV영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상간녀를 상대로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생각이었으나,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남편에게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박상룡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이 분명하며, 이로 인해 우리 의뢰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와 남편이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을 운영하는 학원의 전속 강사로서 수년동안 해당 학원에서 영상그래픽 및 영상편집 등의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학원을 퇴직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등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학원측은 의뢰인이 학원 소속의 근로자가 아닌 업무 수탁자에 불과하다며 의뢰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용노동청에 해당 학원에 대한 처벌 등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담당 근로감독관 역시 자의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의뢰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직금 지급을 다투기 위하여 에이앤랩을 찾아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관련 법리적 쟁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에이앤랩에게 해당 소송 진행 등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나 학원 강사의 경우, 강의시간 및 강의 수강생에 따라 보수의 증감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기본 급여가 확정적으로 책정된 것인지가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조건명 변호사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 및 법리 해석을 기초로,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학원의 지시감독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업무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후, 개별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업무지시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학원이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해 명목상으로는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실질은 근로계약과 다름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의뢰인인 원고의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1심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1심 법원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인 학원 강사가 전속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않았음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주장하였지만, 에이앤랩의 김동우, 조건명 변호사는 하급심 판례 및 추가 증거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다른 소득이 피고 학원에 대한 근로의 전속성을 부인할 정도가 아님을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적 다툼끝에, 항소심 법원은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같이 의뢰인인 학원 강사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