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뢰인의 어머님는 생전에 소유하고 계셨던 유일한 재산(주택)을 4형제 중 장남인 의뢰인에게만 증여하였는데, 증여 당시 어머님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다는 이유로 다른 형제들이 증여의 효력을 문제삼으면서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내지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위협하며 재산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민사/형사 두 가지 분야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고, (1) 민법상 증여가 유효한지 여부, (2) 민법상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형법상 사문서위조 내지 사기 등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유선경,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다각도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1) 증여 무효 관련해서 상대방이 주장 가능한 내용 및 어떤 자료들이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 해당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인지 확인하였으며, 

(2) 유류분 계산식에 근거하여 상대방이 주장 가능한 유류분 금액을 산정하고, 유류분 청구 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3) 형사 범죄 성립을 위한 요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요구는 법률상 성립될 수 없는 부당한 요구로서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검토 의견을 받은 의뢰인은 형제들에게 보다 강경하고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과 동거하며 혼인생활을 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욕설, 무시 등의 대우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별거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함께 해온 세월이 짧지 않아 재산형성 역시 함께 해왔는데,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하시다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이혼총괄 변호사와 정은지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사실혼관계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부부공동재산 전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의뢰인의 청구채권 집행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한 후, 소 제기에 앞서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에 합의해 보자는 것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이를 위해 두 사람의 가족사진, 자녀를 함께 키운 사실, 주소지가 동일한 점,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하여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였고, 또한 두 사람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결국 상대방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조건명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소제기에 앞서 협의를 시작하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상대방도 응하여 재산분할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재산분할대상 금액을 소명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는 점,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가 40퍼센트에 이른다는 점, 소송에서는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추가적인 적극적인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소송을 통하기 보다는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권고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3억원을 지급받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재산분할협의서 체결시 증인으로서 입회하여 본 계약의 유효함을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자신이 만나던 남자의 배우자로부터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만나던 사람이 유부남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부정행위 기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다수 제출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이를 알고 난 뒤 만남을 피하고자 했고, 부정행위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의 액수는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의 1/2만을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부터 사건을 진행한 박상룡 변호사는 이 사건 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항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빠르게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상소권을 회복받아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만취 수준으로 높게 나온 것은 물론 음주 전과가 있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박상룡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이를 항소심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를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2)은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상대방 배우자는 우리 의뢰인과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부녀를 만나게 된 계기와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이 짧으며, 상대 부부의 이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두 부부가 이혼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청구한 위자료의 1/3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1과 공동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 피고2는 1000만원

우리 의뢰인은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 사기 투자방으로 인해 약 1억원의 피해를 본 피해자입니다. 의뢰인은 사기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금융전문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 근무 경험과 다수의 가상화폐, 주식사기 등 금융범죄 사기를 해결한 경험을 보유한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피고소인들은 허위의 사이트를 만들고, 투자를 위해 입금을 하라고 한 뒤, 자신을 따라하기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물론, 사이트 상에서 수익이 난 것 처럼 표시하고, 이러한 투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추가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최초 투자금을 편취한 것도 모자라, 해당 금원을 돌려받고 싶으면 추가 금전을 지급하라고 기망하여, 의뢰인의 피해액은 1억원에 가깝게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경찰에서는 피고소인(피의자)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한편 박현식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학과목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지방 A시 소재 종합학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학원 측과 신뢰관계가 파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계약해지를 통해 계약관계를 종결하려고 하는데, 학원 측에서 여러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원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고 혹시 모를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검토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학원과 강사 간의 전속계약서 작성 및 검토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제된 의뢰인의 계약서상의 ‘당사자의 의미’ 조항, ‘계약해지사유 및 효과’ 조항, ‘강의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학원 측이 주장하는 개별 사유가 합당한 해석인지, 의뢰인이 어느 수준으로 응해야 하는지, 협의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자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가상화폐 관련 컨설팅 및 트레이딩 업무를 영위하는 스타트업으로, 법인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스타트업은 결산 이후 이익금으로 적립된 재원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보수, 인센티브 등으로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세법상의 리스크 및 투자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에이앤랩에 적법한 절차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자문건을 담당한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는 추후 조세 관련 리스크 및 투자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선 법인 정관에 따라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 인센티브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해당 자문에 따라 의뢰인은 관련 업무 진행을 요청하였고, 김동우 변호사는 해당 스타트업의 정관 및 기존 내부규정, 근로계약서 내용, 종전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태의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 인센티브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들을 시행하기 위한 필요 절차로 이사회 의결 및 주주총회 의결 등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의결 이행을 타임테이블 및 소집통지서, 의사록 등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조세 관련 리스크 및 투자 리스크 없이, 적법한 형태로 임원 보수 및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