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동우 변호사는 주주간 분쟁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소수주주를 대리하여 법원을 통해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행위로 인해 주식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해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으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해임안건을 산정해야 하는데, 주식회사 발행주식의 3%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는 회사에 이사해임에 대한 안건 등 요구 안건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소수주주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에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소수주주를 대리하여,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하였고, 채무자 회사로 하여금 실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해외 구매 대행업체로부터 “고객이 돈을 입금하면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하였는데,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행의 고의나 공모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관련 규정 및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조직원들과 그 어떠한 공모관계도 찾아볼 수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전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범죄의 인식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바, 이 사안의 경우 연루된 유형에 맞추어 변호인이 여러 요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최상의 결과를 이끌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타인과 혼인한 사실을 속이고 의뢰인과 만남을 가진 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을 독신으로 알았으나 사실은 혼인관계가 유지 중에 있어 자기 자신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연녀나 불륜관계가 됨으로써 입게 되는 정신상 고통'도 위자료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분석하고 제반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불법행위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만남을 가진 자를 알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그 부정행위자에게 상간남(녀)로서의 법적 책임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위법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는 등 부부관계에 부당하게 침해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 부부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재산상태 등에 따라 위자료가 책정되는데, 경고장을 받은 부정행위자는 먼저 합의를 요청해 왔고, 사건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블록체인 솔루션 개발 연구,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회사와 블록체인 관한 거래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던 중, 용역 계약의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변경된 담당자가 의뢰인에게 기존 용역계약의 내용을 추가,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은 사업의 상당부분이 진행된 시점에서는 이행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내용들로, 의뢰인은 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거절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에 피고도 수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거절당한 사항들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이행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의 수정·변경사항을 추가한 후 의뢰인과 계약 변경 합의를 하지도 않은 채 지속적이고 명확한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해당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은 용역비를 지급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이 사건의 용역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 외에도 SW프로그램에 대한 알고리즘, 개발언어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관련 자료들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변호사들은 피고가 주장하는 수정, 변경, 보완 요구사항들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추가, 변경한 사항들이며 의뢰인과의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계약서상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계약서 상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의뢰인은 피고와 합의한 용역업무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약속된 잔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극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상대방 피고측은 의뢰인에게 합의의사를 밝혔고, 이에 의뢰인은 용역비 잔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후 소송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원고)은 수험서의 공동저자로써 출판사(피고)와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동안 회계정산의무 및 저작료 지급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조항을 명시적으로 위반하여 출판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 효력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출판권설정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의뢰인들이 전부 승소하여 출판권이 해제되었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는 재차 원고들의 저작물을 이용해 출판하여 시중에 판매하였고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를 구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1) 선행판결인 출판권설정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이 선고·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서적의 판매를 중단하고 있지 않다는 점, (2) 피고는 선행판결의 효력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 (3)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의 동의 없이 수험서의 판매를 계속함으로써 저작권의 복제권, 배포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침해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자료들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의뢰인에게 배상해야 할 재산적·정신적 손해액과 위자료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인 정산내역을 제출하여 피고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저작권침해 행위를 인정하며 모든 서적과 그에 대한 광고물 등을 폐기하고, 의뢰인들에게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비즈니스를 영위하던 중 환전을 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로 금전을 받고, 이에 상응하는 외국환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송금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자신의 계좌는 지급정지가 되고, 경찰조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제일 먼저 은행에 지급정지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지급정지로 인해 의뢰인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크고, 채권소멸의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환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계좌의 명의인은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이 됩니다. 그러나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본 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실제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주장을 받아들여 금융실명법방조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술자리에서 고소인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으나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었고, 과 함께 무죄를 입증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의 항고로 다시 한번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건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 사실관계를 증명해 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내용에 따라 결론이 맺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무고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자료 및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증거자료로 제출한 CCTV, CCTV 영상분석 감정서, 폴리그라프 검사결과 모두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할 뿐더러 참고인들의 진술 또한 의뢰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부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고소인의 경우 피의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는 점,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 당시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아 고소인을 허위 고소할 동기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 등을 밝히며 원처분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이 타당하므로 고소인의 항고를 기각해 달라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며, 고소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금전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이른바 ‘꽃뱀’사건에 연루되어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는 아무리 억울한 사안이라도 신중·신속한 초기대응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며, 이 사안의 경우 사건발생 초기부터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과 함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명확한 진술을 펼침으로써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는데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