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남성의 거짓말에 교제를 시작했다가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 받은 피고 의뢰인.
남성이 고의적으로 기혼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을 기망한 정황, 원고가 사실을 왜곡한 주장들, 그리고 원고의 명예훼손적 행동까지 세밀히 입증해 청구액 4,000만 원 중 절반인 2,000만 원만 인정되는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모임을 통해 한 남성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평소 가족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전혀 기혼자와 같은 정황이 보이지 않아 의뢰인은 남성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친분이 깊어졌을 즘, 남성은 뒤늦게 자신이 결혼한 상태임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는 오래전부터 별거 중이며 경제적 이유 때문에 서류상 혼인만 유지되는 상태일 뿐, 사실상 이혼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는데요.
아내와의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났음을 암시하는 대화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법적 절차도 곧 정리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구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믿고 교제를 이어가던 중,
남성의 배우자(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에게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한편, 원고가 작성한 소장에 사실관계와는 다른 과도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안은 남성이 의뢰인에게 사실상 혼인 파탄 상태인 것과 같이 말함으로써 의뢰인을 기망한 상황에서, 그 배우자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과도한 책임을 물은 사건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는 사건의 경위를 정밀하게 파악한 뒤, 위자료 감액을 위한 자료를 분석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원고의 왜곡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마치 남성은 관계를 끊으려 했으나 의뢰인이 교제를 계속 유지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실제 메신저 내역을 분석하여,
교제는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로 시작되었고 의뢰인이 오히려 교제를 중단하려 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온 점 등을 입증해 원고의 왜곡을 바로잡았습니다.
2) 원고의 불법행위로 입은 피해 입증 – 명예훼손 등
변호인은 분쟁 과정에서 원고가 한 행동이 의뢰인의 일상과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사실 역시 소명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해당 사건을 발설하거나, 의뢰인이 다니는 직장에도 관련 내용을 알리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장은 업무 특성상 대외적 평판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원고의 이 같은 명예훼손으로 인해 의뢰인의 생계에까지 큰 타격이 발생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해 제출하며, 분쟁 중 의뢰인에게 발생한 피해가 고려될 수 있도록 전달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책임 범위에 대한 판단
의뢰인은 오해로 인해 관여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해왔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이 사건의 실질적 원인은 남성이 의뢰인을 기망하고 적극적으로 구애한 데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남성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의뢰인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4,000만 원의 위자료 중 2,000만 원만 인정, 절반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책임 범위는 부정행위의 경위, 기혼자 인지 가능성, 상대방의 기망 여부, 공동불법행위자의 기여도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정밀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기거나, 피해 배우자가 사실을 왜곡하며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거나 과도한 상간소송에 직면하셨다면, 정확한 사실 분석과 전문적인 감액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에이앤랩이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