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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준강간 혐의 임원, 징역형에 항소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전략

원심에서 이끌어내지 못했던 합의, 변호인의 섬세한 접근으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1심에서 강제추행, 주거침입, 준강간 세 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판결을 뒤집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사실, 유죄가 확정된 상태에서 항소심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특히 피해자가 확고히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이라 선처를 받기 위한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

박현식 변호사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법정에서 입증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합의는 결코 쉽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미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이 컸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변호인은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리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다. 피해자가 상처받지 않도록 신중히 소통한 결과,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었다. 이는 사건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합의를 이끌어낸 후, 박 변호사는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강조하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건 이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봉사 활동을 꾸준히 해왔으며,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주요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결국, 박현식 변호사의 전략은 성공을 거두었다. 법원은 1심의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서의 핵심은 합의와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으며,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는 법적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변호인이 사건의 세밀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박현식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인 저를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 가해자와의 직면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Q2.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합의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마음을 여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죠. 저는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했습니다. 결국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고, 이는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Q3. 원심의 결과를 뒤집으려면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요?

항소는 원심의 판단을 재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요. 저는 원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의뢰인의 반성 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양형에 유리한 사유들을 준비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역량과 전략의 중요성

이 사건은 원심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사실상 판결을 뒤집기 불가능했던 상황에서도, 변호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호소하여 집행유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변호인의 섬세한 전략이 어떻게 결과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