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원고(아내) 측의 주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아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직장 동료로 만났습니다. 평소 남성은 동료들에게 자신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태라고 말해왔는데요. 이에 더하여 두 사람은 자녀 이야기 등 관심 주제가 비슷하여 가까워지다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만남 중 직장에서 전 직원들이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고, 평소 자녀와의 시간이 부족했던 점이 아쉬워 두 사람을 포함하여 여행에 자녀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의 아내는 이 일을 ‘두 사람의 부정행위에 아이들을 이용했다’고 주장, 이혼 사유 또한 의뢰인에게 모두 책임을 물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아내)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1) 남성의 부부 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악화되어 있던 점

 2) 부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였다는 원고(아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점

 3) 의뢰인은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파악으로 사실을 바로잡아 손해배상액을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후 ‘블랙아웃’ 상태에서 판단력이 결여되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했는데요.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검출과 도주치상, 심지어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처벌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안이 심각함을 깨닫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면밀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진단 후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는데요.

 1)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2)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이후 10년 이상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3) 금주를 위해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4)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을 이용해온 점

 5) 가족들의 생계와 고령인 부모님의 치료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신속한 도움으로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무사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혼인 파탄의 사유를 제공했다는 주장과 함께 위자료 3천만 원과 매달 앙육비 150만원을 청구 받은 의뢰인. 의뢰인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입증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음을 주장해 위자료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자녀가 출생한 후 아내와의 잦은 불화로 별거를 지속하다가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아울러 아내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 원과 매달 앙육비 150만원을 청구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아내가 주장하는 폭언이나 정서적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이혼 의지는 확고하였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번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며 두 사람이 이혼에 이르러야 하는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에게는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는데요.  

 1) 원고(아내)가 혼인파탄 사유로 주장하는 폭언이나 정서적 학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온 점

 3) 혼인 생활을 강제할 수 없는 사정은 사유는 원고(아내)가 일방적으로 소통하지 않으려 하는 것뿐이며, 이것만으로는 둘의 관계가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사안은 민법에 근거하여 이혼 사유를 찾을 수 없고, 의뢰인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확고함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간절함을 대변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양육비는 청구한 금액의 1/2 수준인 70만 원부터로 조정해주었습니다.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상대의 적극적인 구애로 어쩔 수 없이 교제를 시작하게 된 의뢰인. 계속해서 교제를 그만두려 했으나 해당 남성의 끈질긴 집착과 두 사람 사이 채무 관계로 인해 만남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피력하여 위자료를 1,200만 원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남편과 이혼한 뒤 독신으로 살아가던 중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로 지내 온 해당 남성과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남성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의뢰인은 상대가 호감 표시를 하자 곤란한 기색을 내비치며 만남을 이어나가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은 결혼 생활을 한 것과 아이를 가진 것을 후회한다, 집에서는 아내(원고)와 말도 섞지 않는다, 이혼이랑 다를 게 없는 상태이다 등 계속해서 자신의 가정 상황을 이야기하며 의뢰인을 설득했고, 과거 결혼 생활 중 남편과의 불화로 고생을 했던 의뢰인은 해당 남성에게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이후 원고에게 계속해서 죄책감이 들었던 의뢰인은 몇 번이나 관계를 그만두자고 말했지만, 그럴 때마다 집이나 회사로 찾아와 자신을 찾는 상대 때문에 만남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해당 남성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질 경우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쉽게 이별을 택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해당 남성과 반강제적인 교제를 이어가던 중 외도 사실을 알아차린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곤란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위자료 감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사정이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계속해서 해당 남성에게 이별을 고하였으나 상대가 집이나 회사로 찾아와 설득하는 등 교제를 쉽게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3) 해당 남성의 채무를 의뢰인이 대신 변제해 주고 있던 상황에서 해당 남성과의 관계가 끊어질 경우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었던 점
4) 해당 남성과의 교제 기간이 1년도 되지 않으며 원고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교제를 시작한 이후 실질적으로 만난 횟수는 적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에서 1,200만 원 감액된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여성이 기혼자인 것을 모르고 만났으며, 해당 여성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간남. 이와 같은 상간남의 주장에서 진위를 밝혀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아내와 평범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아내의 외출이 잦아졌으며 아내가 이혼에 대한 의지까지 보여 아내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상간남과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아내가 결혼생활 동안 과거 다수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상간남은 아내에게 다른 상간자가 더 있었다며 자신을 경제적 이익 취득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성(아내)의 기혼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으나, 전혀 개의치 않고 지속적으로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서슴지 않고 해왔으며 의뢰인에게는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내의 지인들을 통해 정황을 수집하면서 상간남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아내와의 관계가 가볍지 않음을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실을 입증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남 측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박현식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들어 변론하였습니다.

 1)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 개월간 내연관계를 지속한 점

 2)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그 정도가 무거운 점

 3) 다른 상간자들과 달리 지속적으로 깊은 교제를 유지하여 그 불법성이 더욱 큰 점

 4) 반성의 기미 없이 오히려 원고(의뢰인)를 모욕하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주장하며 상간남의 거짓말을 밝혀내었고, 상간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막대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가정법원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금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남의 거짓말을 밝혀내고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설비를 들이받아 경찰에 신고 된 의뢰인. 음주측정을 계속 거부하여 처벌 위기였으나 에이앤랩의 도움으로 약식명령을 받아낸 사례.

영업직에 근무하는 의뢰인은 거래처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약속 장소가 주거지 근처였으나 집에 주차하고 올 경우 거래처 측이 자신을 기다릴 것을 배려하여 식당 앞에 주차하였고, 식사가 끝난 후에는 집에 걸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상 과음으로 인하여 술자리 중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고,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아파트 설비에 차량을 부딪혀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확인 후 도움이 필요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블랙박스를 포함한 주변 정황을 꼼꼼히 살피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주행 거리가 짧았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 사건 이후 의뢰인이 준법정신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4)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중형 처벌을 받을 시 가족들의 생계가 위기에 처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의뢰인이 다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피력하여 중형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2회 범하여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다시는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 결심하고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범 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에서 발생한 긴급한 업무로 인하여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전을 하여 회사로 향하던 의뢰인은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중형을 받을 경우 고령인 어머니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고 부채를 갚을 수 없는 등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존재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해당 사건 발생 이전까지 단 한번도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점
2) 의뢰인은 그동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옆 단지에 거주하는 회사 직원과 동승하거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던 점
3) 사건 당일 발생한 긴급한 회사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의뢰인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차량 운전에 이르렀던 점
4)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아 회사 재직이 불가해질 경우 고령인 어머니가 홀로 남아 가족의 생계유지가 극도로 어려워지며 착실히 갚아 나가던 부채조차 더는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점
5) 의뢰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으며 사건 당일에는 운전에까지 이르게 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음을 피력하며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신속하게 해당 사안을 종결하며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인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켰으며 이미 동종전과가 3회 있어 처벌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자로서 영업상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에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차에 탑승하여 졸다가 2시간 가량 자고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지만 잡히지 않았고, 잠을 꽤 잤으니 술이 깼다고 잘못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차한 차량을 보지 못하여 접촉사고를 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죄 후 피해 회복을 위해 애썼으나 동종전과 3회로 인하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건강 및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과 대중교통을 이용해왔고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의뢰인이 가족들의 심각한 건강 및 경제 문제 등의 시련을 연이어 겪는 중에도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해온 점

 3)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붕괴되고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 자녀를 포함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 모두 위태롭게 되는 점

 4)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5) 의뢰인이 대중교통 이용 및 재범방지교육 이수 등 금주의 의지를 실천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및 특가법 위반으로 중대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사안이었으나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처분 절차가 진행되어 처분의 사전통지까지 받은 상황 이후 변호사와 함께 정식 처분을 앞두고 과제를 성실히 수행했고 제재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재검토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였는데요. 당시 해당 과제 진행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사업비로써 지원받아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점검 이루어지는 시기에 ‘극히 불량’ 판정을 받게 되었고 참여제한 처분 및 연구비 환수라는 결과를 사전통지 받았습니다.

이에 과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던 의뢰인은 해당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느꼈고 반박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절차를 통해 반박을 진행해야 하는지조차 막막하였고 그때 행정법 전문 로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존재를 알고 도움을 청해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정식 처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빠른 대응의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이에 논리적인 재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처분이 부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재검토요청서 속에는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상세한 내용과 함께 참여제한 처분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히 크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이 위법적 및 부당하기에 취소 또는 축소되어야 마땅함을 논리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빠르게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다시 한번 내려진 처분에 대해 재검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모르고 만난 의뢰인.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과 더불어 성적 관계가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손해배상액 3,000만원을 청구 받아 이를 절반으로 감액한 사례.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업무적으로 상대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성이 점차 업무 외 사적인 대화로 접근해왔지만, 평소 혼인 사실을 전혀 암시하지 않았으며 남성이 의뢰인과 거래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소간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은 자신의 혼인사실을 고백하였고 이에 놀란 의뢰인은 앞으로 연락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의 배우자(원고)는 이미 둘의 관계를 의심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해당 남성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점,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이 아닌 점을 바로잡아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원고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함을 읽어냈습니다. 이어 원고 측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1)  피고가 남성과 업무적인 협력관계에 있었기에 남성의 적극적인 접근을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점

2) 피고가 남성과 가까운 사이로 지낸 것은 1달 남짓이며 그 내에서도 만남은 2-3회에 불과했던 점

3) 피고는 남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남성이 임의로 선물한 물품을 받은 것을 두고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재판부 측에 의뢰인의 사정을 살펴줄 것을 간곡히 청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 의 1/2 수준을 감액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고 측의 오해를 소명하고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의류업 종사 중 상대방이 자사의 컨셉이나 디자인 도용을 주장하며 판매금지를 요구한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여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요구는 부당하다는 법률의견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의류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다양한 컨셉이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디자인을 참고하여 업무를 진행해왔는데요. 이와 같이 업무를 이어가던 어느 날, 의뢰인이 작업한 제품에 대해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부정경쟁방지법 (가)목, (파)목을 주장하며 해당 제품에 대하여 당장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특정 제품을 따라하여 디자인을 한 적이 없었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에 부정하려고 하였으나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반박을 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었고 이내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지적재산권 전문가를 찾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제품의 제작이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신속하게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의견서 속에는 두 제품 간의 이미지를 놓고 대조하며 엄연히 다른 제품임을 주장하고 부정경쟁행위의 법률상 요건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안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어떠한 불법행위도 아님을 공고히 하였는데요.

또한 판매 중지를 할 이유가 없으며 손해배상의 책임 등도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치며 향후 답변 및 모든 연락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측이 대리할 것임을 밝히며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고 의뢰인은 다시 업무에만 집중하실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2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 당한 의뢰인.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혼인파탄 사유가 의뢰인에게 있지 않고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보였던 점을 주장하여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기각과 재산분할 1억 2천만 원에 방어를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 지 6년이 넘은 배우자(원고)에게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천만 원과 2억 2천만 원가량의 재산분할까지 청구하였는데요.

그러나 배우자가 주장하는 부당한 대우와 폭언, 폭행은 일체 존재하지 않았으며 배우자와의 다툼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던 것은 의뢰인이었기에 억대의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막고 싶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가사법 분야의 전문가를 찾게 되었고 이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원고의 소장을 면밀히 살피고 이에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사항들을 검토해 나갔습니다.

1) 혼인파탄 사유로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언과 폭행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2) 가정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각서까지 써 가며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으며, 원고와의 다툼 이후에도 이를 해결하고자 꾸준히 대화를 요청해 왔던 점
3) 원고의 집안일 비중이 컸던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중증난치병을 얻어 현실적으로 많은 집안일을 담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4) 원고의 주장에 반하여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의뢰인 본인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사유가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가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배우자인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기각하고, 애초 청구하였던 재산분할 2억 2천만 원가량을 1/2 감액하여 1억 원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큰 타격을 막아내며 배우자와 무사히 갈라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