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원고)은 해외 주재원 및 대사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외국 대사관저로 사용할 예정인 임차인과 장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1과 중개보조인 피고2는 해당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습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인중개사 피고1이 해당 업무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이 중개보조인 피고2의 주도로 중개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의뢰인은 피고2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계약 당일에서야 피고2가 중개보조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일 중개인의 자격을 문제삼아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었던 원고는 어쩔수 없이 해당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중개행위가 자격없는 자에 의해 진행된 관계로 해당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에게 불리한 계약임의해지 규정 등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실제로 계약임의해지 규정 등을 이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피고들은 계약파기 과정에서 임차인의 새로운 임대 계약을 주선하는 등 중개인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서는 임대차 계약해지로 인해 인테리어 비용 및 기대수입 상실 등에 따른 수천만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관리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을 훨씬 초과하는 수수료를 수령한 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통해서 중개업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무자격자의 부동산중개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분석하여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한 후, 피고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확정지었습니다.

이후, 김동우 변호사는 피고들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고들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관련 형사 판결문과 함께 (1) 피고의 행위는 형사상 범죄와 함께 민법상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2)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할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라는 점, (3) 법에서 규정하는 상한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관리비대행비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점 등을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통해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관리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 역시 법정 수수료 상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여, 의뢰인이 피고들에게 중개수수료 및 관리대행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전부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고발인)은 유튜브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의 매니지먼트사로 크리에이터들과 파트너쉽을 계약하고 독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특정 아이디로 활동하는 자(피고발인)가 그 특정사이트 내에서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여성 이미지를 통해 성적 부위나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그림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특정 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디시인사이드)에 해당 음란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인 크리에이터들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여 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에 음란물 유포에 대한 관련 법령 및 법리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 소속된 유명 크리에이터 외에도 여러 크리에이터들의 캐릭터를 이용하여 음란한 그림을 인터넷 게시판에 업르하고 유통한 점, 그리고 피고발인의 행위로 다른 회원들이 이를 모아 2차 유포하여 피해가 확산되고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 또한 피고발인이 반성하지 않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조롱한 점, 피고발인이 사전 허락 없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캐릭터를 수정, 증감 등 변형하여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의 글과 피해자와 피고발인이 나눈 메시지 화면 등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하며 수사기관에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의 신원을 추적하여 신병을 확보하여 수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신속한 고발로 피고발인을 검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검찰은 피고발인을 저작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캐릭터의 저작권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을 할 수 있었고,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의 노하우를 통해서 익명의 피고발인은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3대를 충돌하여 3대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전과가 있었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상태였으며 피해자도 4명에 달했기에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당시 블랙아웃상태였다는 점, 피고인은 계획적 범죄가 아니었다는 점 등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선고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가 4명에 달하는 음주 교통사고였기에 실형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변호인의 양형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의 회사 영업팀에서 재직했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새롭게 입사한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본인 회사에 수 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재직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하며 얻은 영업정보를 가지고 활동한 것은 영업비밀침해이며, 비밀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에 취업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정보가 사내 전산시스템을 통해 누구든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말하는 영업정보는 관련 법리 및 판례상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없음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퇴사 시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는 점,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비밀서약서 작성 당시 고소인이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도 없이 서명을 요구했던 점 등을 어필하며 의뢰인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부정취득한 후 영업활동을 통해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빅데이터 분석 업무를 수행하려고 계획 중인 인공지능(AI) 솔루션 전문기업을 위하여 개인정보 관련 규제사항 등에 대해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타사로부터 기초 식별자 정보를 제공받거나, 공개된 인터넷상의 DB를 통해 기초 식별자 정보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분석결과물을 생성하려는 계획 하에, 해당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이슈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기초 식별자 정보 및 그 결합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기초 식별자 정보 수집시 개인정보 관련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인터넷상 오픈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크롤링 또는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취득할 경우 문제되는 법적 이슈,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업무의 적법성 제고 방안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사이에 분양형 수익형 호텔 객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소외 운영사와 이 사건 객실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영사로부터 매년 분양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확정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덧붙여,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소외 운영사로부터 연평균 누적수익률이 분양가 대비 5%미만인 경우, 호텔의 정상영업개시일로부터 만 3년이 되는 해까지 10호 객실에 한하여 피고에 대해 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소외 운영사로부터 약정하였던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매수청구권행사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하였고, 매수청구권행사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주장하며 매수청구권행사에 기한 분양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익률에 관한 재합의가 있었다는 점, 실제 지급받은 수익금이 아닌 지급받아야 할 수익금을 기준으로 매수청구권행사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익률에 관한 재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점, 매수청구권의 취지 상 실제 지급받은 수익금을 기준으로 매수청구권 행사요건을 판단해야한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장을 전부받아들여, 피고은 원고에게 매수청구권 행사에 기하여 이 사건 객실의 분양대금인 1억 8천여 만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PF 개발을 위한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인을 대리하여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매매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매수인은 이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 이후 건축시설 등을 포함한 부동산 개발 PF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매계약서 및 담보를 위한 주식근질권, 수익권근질권 계약서 작성하였고, 그에 따른계약 해지, 손해배상, 위약벌, 비밀유지 등 중요 내용들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매매대금 수익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다수의 투자자들 사이의 수익 정산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고발인)은 유튜브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의 매니지먼트사로 크리에이터들과 파트너쉽을 계약하고 독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특정 아이디로 활동하는 자(피고발인)가 그 특정사이트 내에서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여성 이미지를 통해 성적 부위나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그림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특정 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디시인사이드)에 해당 음란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인 크리에이터들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여 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신상민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에 음란물 유포에 대한 관련 법령 및 법리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 소속된 유명 크리에이터 외에도 여러 크리에이터들의 캐릭터를 이용하여 음란한 그림을 인터넷 게시판에 업르하고 유통한 점, 그리고 피고발인의 행위로 다른 회원들이 이를 모아 2차 유포하여 피해가 확산되고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 또한 피고발인이 반성하지 않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조롱한 점, 피고발인이 사전 허락 없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캐릭터를 수정, 증감 등 변형하여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의 글과 피해자와 피고발인이 나눈 메시지 화면 등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하며 수사기관에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의 신원을 추적하여 신병을 확보하여 수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신속한 고발로 피고발인을 검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검찰은 피고발인을 저작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캐릭터의 저작권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을 할 수 있었고,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의 노하우를 통해서 익명의 피고발인은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하자,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며 준강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만취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은 평소 주량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성관계 도중이나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말이나 행동에 통상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소 술에 취하였다고 생각하였을 뿐이지 항거불능상태임을 인식할 수는 없었으므로, 의뢰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직접 만나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스트레스를 보상한다는 입장을 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도 작성해 주었습니다.

더하여 양형에 관하여 유리한 사유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들이 직접 피해자 측 변호사를 만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그 외 정상에 관하여 유리한 사유들을 주장하여 변호한 결과, 1심에서는 실형 선고가 있었음에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낸 것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피고(의뢰인)은 산업단지를 개발 및 관리하고, 산업단지 소재를 관할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가 내린 처분이 위법 하다며 피고가 내린 각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각 처분(=총 5개의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산업단지는 공업용으로 개발되어 산업시설이 들어서는 일정한 지역을 말하며, 산업단지 내에서는 각종 공업시설의 이용계획·임대·매도 행위에 관하여 계획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됩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이 사건 각 처분 전후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의 목적 및 산업단지 입주절차, 산업집적법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행정청이 원고에게 내린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각 처분의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모두 기각 및 각하(제소기간 도과, 처분성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논리적으로 변론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면을 여러 차례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전부 기각 및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뢰인)은 건물의 소유권자로써, 피고와 보증금과 월 차임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지속적인 독촉에도 불구하고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건물을 점유,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관리비를 일체 납부하지 않아 계속 연체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임차료 연체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서와 우편 및 문자로 발송하였고 그로 인해 임대차계약은 해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며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만약 임대인은 차임이 연체될 경우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단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는 2기액에 이르는 금액이 연체된 경우부터 가능합니다.

이에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관련 자료와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피고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피고는 그날 문자 수신 받고 송달받았으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정해진 기간까지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그와 동시에 건물에 남겨둔 시설 및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처분에 이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대임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결과를 도출한 건으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미국 법인과 국내 법인간 주식교환 방안과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 이슈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 설립된 모회사(미국법인)와 한국에 설립된 자회사(한국법인)의 모자관계를 뒤바꾸는 플립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교환 및 일부 개인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상환의 방법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김동우, 조건명 변호사는 △투자금 회수 및 플립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국내법상의 규제사항, △관련 외국환신고 절차, △주식 교환에 따른 세금 이슈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