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구직자에게 접근하여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를 시키는 신종 보이스피싱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알바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응했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대를 속여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의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질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죄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진술한다면, 무혐의 받기 어려우므로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으면 반드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상품권 구매대행 알바로 인해 사기방조혐의를 받은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품권 구매대행 알바라고 믿은 채 금원을 전달받아 이체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현금인출기에서 얼굴을 가리거나 행동을 숨기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취한 이득이 매우 소액이고 피해금액도 크지 않다는 점, ▲의뢰인의 사정상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이 알바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범죄의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려 달라고 검찰에 간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피고)는 특정제품을 판매, 유통, 연구 등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직전에 동종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의뢰인(피고)이 퇴사 과정에서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 대해 전직금지를 구함과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만일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자신의 영업을 못 하게 됨과 동시에 다액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 분야의 관련 판례와 법리를 분석한 후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유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는 원고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의 논리를 통해, 전직이 가능하며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여 전직금지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청구된 손해배상액 대부분을 감액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청구 및 그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상대방과 조속히 합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이혼소송 대리 및 합의대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이란,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성립되는 이혼으로 조정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게 되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회의를 통해 합의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은 현 상태 명의대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그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과정 중 조정절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는 이혼소송 과정 중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신속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배우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건을 종결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 사람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홈페이지 제작 및 바이럴 광고를 의뢰하며 약정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홈페이지를 제대로 제작하지 않았고, 약정한 바이럴 광고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며 계약해제를 통보함과 동시에 부당이득 반환 및 환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홈페이지 제작과 광고의 이행을 어느 정도로 안했다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원고가 같은 사안으로 제기했던 사기 및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피고의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던 점을 근거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약정을 위반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정에 따른 환불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민법 제544조에 따라 원고가 한 계약해제 통보 또한 적법하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피고승소(원고청구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돈이 급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부업체는 대출을 위해 의뢰인의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보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함에 따라 의뢰인은 전혀 의심하지 못한 채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관련 법리와 판례에 따라 ‘체크카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경우에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뒤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체크카드를 지급하는 대가로 이익을 받은 사실 또한 없으므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대부업체를 통해 처음 대출을 받는 것이었기에 관련 지식이 전혀 없었고, 자신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범죄행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자신의 카드를 절대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카드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카드양도에 따른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라며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통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초범이어도 약식기소(벌금 300만 원 이상)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쉽지 않은데,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데 의의가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건축자재 개발·생산업체를 대리해 디자인권 및 상표권침해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건축자재 개발·생산업체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자이자 등록상표권자입니다. A사는 B사가 자사의 제품 디자인과 상표를 도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디자인권·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침해자인 B사는 A사 제품의 디자인의 요부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며, 그 요부가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부인하였으나, 신상민 변호사는 A사 제품 디자인 요부를 상세히 피력하며 여기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반박을 펼쳤습니다.

또한 B사 상표권침해행위에 대해서, A사의 상표는 건설업계에서 특정인의 상표출처표시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입증하며 B사의 행위는 A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회사 재직 중 특허발명을 한 원고를 대리해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하던 중 3건의 발명을 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 회사에 승계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발명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으나 발명자인 원고에게는 소액의 보상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를 퇴사한 후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발명자임을 입증하고, 피고가 원고의 특허발명으로 인해 이익을 얻었음을 주장하며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회사 재직 중 특허발명을 한 원고를 대리해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하던 중 3건의 발명을 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 회사에 승계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발명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으나 발명자인 원고에게는 소액의 보상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를 퇴사한 후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발명자임을 입증하고, 피고가 원고의 특허발명으로 인해 이익을 얻었음을 주장하며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건축자재 개발·생산업체를 대리해 디자인권 및 상표권침해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건축자재 개발·생산업체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자이자 등록상표권자입니다. A사는 B사가 자사의 제품 디자인과 상표를 도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디자인권·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침해자인 B사는은 A사 제품의 디자인의 요부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며, 그 요부가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부인하였으나, 신상민 변호사는 A사 제품 디자인 요부를 상세히 피력하며 여기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반박을 펼쳤습니다.

또한 B사 상표권침해행위에 대해서, A사의 상표는 건설업계에서 특정인의 상표출처표시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입증하며 B사의 행위는 A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로 인한 검찰수사가 예정된 의뢰인에게 대응방안을 자문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CNC소프트웨어사의 마스터캠(MasterCam)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해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형사고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찰수사에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건에서의 판례 등을 안내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수사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유명 비즈니스 클럽(이하 A사)의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방침 작성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기존에 작성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의 적법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기 작성된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방침의 항목 중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문구가 누락돼 있는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내요들을 발견해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문맥에 맞지 않는 단어와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고 완성된 문건을 자문서와 함께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영업비밀유출 피해업체(의뢰사)를 대리해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소인(퇴사자)들은 의뢰인 회사 재직 당시 얻은 영업비밀들을 퇴사시 반납하지 않은 뒤, 동종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이 위 자료들을 활용하여 동종 영업을 함에 따라 의뢰사는 매출이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이 들고나간 정보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이자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피력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들의 증거인멸과 도주를 막기 위해 구속수사의 필요성도 강조하였고, 이에 경찰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즉각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