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자택에서 개인용으로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다 높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받은 의뢰인. 의뢰인의 사용 목적은 업무상이 사용이 아니라 사적인 사용임을 피력하여 극히 이례적으로 정품 구매 없이, 당초 요구액의 1/2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공소 기각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솔리드웍스 복제본을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얼마 가지 않아 저작권자에게 발각되었고 이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아울러 저작권자 측에서는 소프트웨어의 판매 가격과 사용 범위에 비해 높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높은 수준의 합의금액과 재판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된 경위와 사용 기간, 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용 목적은 업무상 사용이 아니라 사적인 사용 목적이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그 기간 또한 길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였는데요. 따라서 상대 측이 제시한 금액이 너무 과도함을 알아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상대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신상민 변호사는 본인이 검토한 자료를 제시하며 요구된 합의금의 감액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극히 이례적으로 프로그램의 정품 구매 없이, 초기 제시된 합의금의 절반을 감액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재판 단계였기에, 신속한 합의를 통하여 형사 고소 또한 취하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작권자의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판결을 이끌어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임대 기간 중 임대물의 하자로 인하여 이사를 가게 된 의뢰인(임차인). 이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임대 기간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를 임차인인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계약을 하였다고 하며 이에 따른 금액을 임의로 공제한 후 지급한 사안에서 이 사건 임대물 하자가 의뢰인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 아니며 임대 기간 중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피력하여 차액에 대한 지급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임대인과 적법한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물에서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닥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는데요.

바닥의 하자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 더이상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인은 확인 결과 공사가 필요한 하자이니 공사 기간 동안 월세를 변제해 줄 것을 약속하며 의뢰인에게 잠시 나가 있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 임대물 이외에 마땅히 머물 곳이 없어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의뢰인이지만 임대인은 임대 기간 중 이사를 가게 되었으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를 의뢰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당 임대물을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나 임대인은 온갖 이유를 붙여 가며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까지 지연되며 보수 공사 및 이사까지 무려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기에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물 하자로 인한 불가피한 이사를 주장하였으나, 임대인은 이를 무시하고 보증금 일부를 임의로 공제한 후 지급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사로 인하여 이미 경제적 지출이 컸던 의뢰인은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차액을 지급받길 원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상세히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1) 당초 계약상 임대 기간 중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하기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의 이사는 바닥의 하자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
2) 임대인이 해당 하자가 일상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해당 하자는 매우 심각하여 의뢰인 가족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한 불만을 표출하는 임대인과의 대화내역이 남아 있다는 점
3) 임대인은 공사 및 이사 기간 중 해당 임대물을 계약하길 원하는 사람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당치 않은 이유를 대며 계약을 거절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공백 기간의 비용까지도 의뢰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차액에 대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돌려받으며 사안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담배를 피운 사실이 있으나 담배꽁초를 버린 곳은 화재 발생 지역과는 거리가 있으며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집 근처 카페에 방문하여 커피를 주문하였습니다. 음료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카페 뒷마당에 가 담배를 피웠는데요. 담배를 피운 뒤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후 담배꽁초를 금속 쓰레기통 안에 넣어 버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 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로 인해 카페 인테리어와 일부 가전 제품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화재의 원인이 의뢰인의 담배꽁초로부터 시작되었다며 경찰로부터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담배를 피운 곳은 카페와 조금 떨어진 곳이었으며, 불을 끈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웠는데요.

이에 실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고의성이 없으며,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불꽃 연소가 시작된 시점, 담배꽁초의 무염연소 상태 유지시간 등의 자료를 종합하였을 때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지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에게 화재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

2) 의뢰인이 담배꽁초를 버린 곳은 화재 장소와 거리가 있으며, 발화지점에 도달한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3) 의뢰인의 담배꽁초 외에 제3자가 해당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

4) 또한, 제출된 자료들의 분석 결과가 의뢰인의 혐의를 증명하기 어려운 점

5) 따라서 의뢰인이 버린 담배꽁초는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은 무죄임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보증금반환 소송에 승소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지급을 완료하여 적법하게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사용을 시작하였는데요. 임대차 계약 종료가 3개월 남은 시점,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피고에게 문자로도 전달하여 피고가 해당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말하며 보증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의뢰인의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해서 변제할 자력이 없다고 말하며 보증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보증금을 지급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관련 대화내용,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증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적법하게 계약 종료를 알렸으며 피고도 그 사실을 인지한 점

2) 의뢰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 사용 수익을 종료하며 이행제공 및 이행제공 준비 완료에 따른 수령을 통지하였다는 점

4) 임차권등기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의 상황으로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의뢰인.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전액을 반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의 종료가 가까워졌음에도 피고(임대인)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재차 계약 종료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나 보증금은 반환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선순위 저당권 및 임차인들이 존재하였는데요. 피고(임대인)가 이 사건 부동산에 결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원인이 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경매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퇴거 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한 푼도 변제 받지 못한 채 임차권이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부동산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개시되었지만 피고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한 날짜를 확인하여 그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피고(임대인)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전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의 승소로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동종전력이 존재하며 에어비앤비 운영 기간이 길고 수익이 많아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숙박업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던 중 적발되어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단속이 된 전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당시에는 미신고 숙박업이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기에 적발 이후 즉시 운영을 중단하였던 의뢰인이지만, 이후 경제상황이 어려워짐과 동시에 가족의 질병까지 악화되자 경제적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에어비앤비 숙박업을 다시 재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또다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단속이 되었고, 동종전력이 존재하며 운영 기간이 길고 수익이 많아 이번에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속해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해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에어비앤비 숙박업이 의뢰인 가족의 생계유지 수단 중 하나였다는 사실에 집중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1)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존재하나 해당 전력은 에어비앤비 숙박업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였다는 점
2)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단속 이후 에어비앤비 호스팅을 중단하였을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하여 에어비앤비 계정을 삭제하고 숙박업 운영을 완전히 중지한 상태라는 점
4)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며,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의뢰인과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위태로워진다는 점
5) 의뢰인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건전한 영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시설을 청결히 관리하였으므로 의뢰인의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의무 규정의 입법목적에 크게 반하지 않는다는 점
6)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전과 외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수년간 꾸준히 기부활동을 이어 온 성실한 사회구성원이라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구약식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뇌병변 장애를 지닌 장애인으로 한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지적장애 여성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둘은 자주 마주치며 친해졌고, 의뢰인은 그런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 당일 피곤해하는 여성을 본 의뢰인은 여성을 한쪽에 마련된 공간으로 데려갔고, 여성에게 입을 맞추며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여성은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고, 경찰에 신고 되어 의뢰인은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측 변호인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또는 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의뢰인이 학급의 피해아동에게 폭행을 가하여 신체적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이끌어 내며 직업박탈 방어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분으로, 사건 당일에도 학급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에도 문제를 자주 일으켰던 한 학급 아동이 교사인 의뢰인을 향해 각종 욕설과 시비, 성희롱을 일삼자 학생에게 무시당한다는 기분에 화가 치밀어 해당 아동의 머리 부분을 두 차례 가격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피해아동의 부모님은 이를 신체적 아동학대로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는데요.

초등교사였던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에 해당하였기에 아동학대 관련 가중처벌 규정이 있었고, 만일 이 사건으로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진다면 자신의 직업까지 잃을 긴급한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변론과 취업제한명령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사건 발생 경위부터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학대 및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3) 의뢰인은 사건 이전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성실한 사회인이었다는 점
4) 비록 의뢰인이 순간의 잘못으로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 당일 이미 말로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이를 듣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행한 일이라는 점
5) 해당 사건으로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의뢰인이 직업을 잃게 될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책임지고 있던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매우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취업제한명령 면제와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금 초등교사로서의 직무를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동적으로 학교 도서관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공용건조물방화 미수)에 그친 의뢰인을 변호하여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분으로, 학교 도서관을 오가며 공부에 몰두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그간 시험을 준비하며 받았던 스트레스와 불안감, 압박감을 미처 견디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방화를 시도하게 된 것인데요.

주변에서 공부하고 있던 또 다른 학생에게 발견되며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받게 되는 공용건조물방화죄의 특성상 의뢰인에게도 실형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 5년이 지난 후에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기에,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노력을 헛되이 만들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양형사유를 추려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반드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사유가 있다는 점에 집중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압박감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
3) 의뢰인은 평소에도 주기적으로 정신의학과에 방문하며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
4)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5년이 지난 뒤에야 다시 응시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점
5) 비록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방화를 마음먹은 것은 사실이나, 범행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미수에 그쳤다는 점
6) 의뢰인은 평소 모범적인 사회 일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왔으며 교화 가능성이 다분한 나이에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금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대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군인등강제추행)로 입건되었으나 사건 당시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의뢰인.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과 피해자는 임관 동기이자 부대 동료로, 서로 술자리를 가지기도 하고 개인사를 이야기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피해자는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이 훨씬 넘는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내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택시에 탑승하는 것과 동시에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게 되며 택시 탑승 이후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는데요.

술에 취한 상황에서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의뢰인은 이 사건 고소장을 확인한 이후에야 자신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일반강제추행죄와 달리,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 혐의는 법정형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중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군인사법상 당연제적되는데요. 이와 같은 불이익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중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제적이 된다는 점, 이로 인해 의뢰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3)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제적되어 의뢰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당연제적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동을 여러 차례 거칠게 끌어당긴 행위 등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의뢰인. 해당 행위의 범의 및 정도가 학대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여 무혐의를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 중 원생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아동은 평소 식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돌아다니며 다른 아이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다른아동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피해아동을 잡아당겨 자리에 앉혔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이 낮잠자기를 거부하자 의뢰인은 아이를 강제로 눕히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다소 거칠게 끌어당겨 아이가 엉덩방아를 찧거나, 중심을 잡기 힘들어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해당 아동의 학부모가 CCTV를 확인 후, 위 행위들을 이유로 의뢰인을 ‘아동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동학대가 인정될 경우, 경미한 형사처벌만 나오더라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CCTV를 검토하여 문제가 된 행위들의 전후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행위가 적절한 훈육방법은 아니나 학대의 의도는 없는 행위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아동 및 다른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던 점

 2) 또한,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함이었던 점

 3) 의뢰인이 피해아동에게 행한 행위의 강도가 학대나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

 4) 해당 행위의 전후 정황 및 피해아동의 반응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박현식 변호사는 이와 같은 변론을 중점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아동을 비롯한 다른 아동들의 주변환경을 중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넘어서 피해아동을 학대하거나 폭행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위 주장을 인정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범죄는 경미한 형사처벌만 나오더라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에 대한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에이앤랩의 전문가들이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사안에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보복성 방화를 저지른 의뢰인. 주거 건물에 불을 질러 처벌이 무거웠으나,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개진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이웃과 층간소음으로 오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 년 간 윗집에 소음을 자제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방화를 계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집 베란다에 옷가지를 모아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연기를 위층으로 보내 겁을 주려고만 했던 의도와는 달리 불길이 빠르게 번져 의뢰인의 집 거실 천장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다행히 화재가 신속히 진압되었으나, 본인의 주거지는 물론 위 호수의 일부 수리견적 500만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등을 불태운(현주건조물방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를 저지른 경우 재산적 피해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여타 방화죄보다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의뢰인과 같이 혐의가 인정된 상황에서는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내야만 했는데요.

사건을 맡은 유선경 변호사는 본 사건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아래와 같은 양형 변론들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직후 범행을 자수하였으며, 이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 방화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인명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 또한 중하지 않은 점

 3) 피해자에게 사과 및 피해 보상을 마쳐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소음공해로 인해 1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5) 이 사건 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위 양형 사유들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