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었으나 즉시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전통지 단계에서 소송 없이 신속하게 업무정지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분으로, 어느 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예정하는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개인이 대응하기는 어려울뿐더러 사전통지 후 같은 내용으로 최종 처분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았기에 의뢰인은 그대로 업무를 정지당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받게 된 경위부터 면밀히 검토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위법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신상민 변호사는 처분사유 부존재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행정소송 소장에 준하는 구체적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청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예정한 업무정지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전통지 단계에서 행정 소송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무면허 상태인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운행의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평소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으나, 사건 당일에는 부득이하게 업무 약속 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가족 명의의 렌터카를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끝난 이후 회식에 참여하게 된 의뢰인은 소주 두 잔 가량 음주를 하게 되었으나,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위하여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하였는데요.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이었던 탓에 호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도한 업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있던 의뢰인은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어떻게든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향하던 의뢰인은 신호 대기 중 쏟아지는 피로감으로 인해 잠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우발적인 실수로 중형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로감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일 뿐, 계획적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해 온 것은 아니라는 점
3)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이후 꾸준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해 왔다는 점
4)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않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5)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 농도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한 수준이었다는 점
6)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홀로 부양하던 어머니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는 비록 동종전과가 있으나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꾸준히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고 사건 당일에는 피로감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변론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하게 해당 사안을 종결하며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W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러 거래처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료(로열티)를 받는 구조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A와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A가 계약조항을 위반하여 의뢰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한 권리구제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 신상민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저작권법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A 사이의 계약관계를 조기에 종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개발한 SW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되는 점,

2) 의뢰인이 이용허락을 해준 범위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만이지 소스코드를 자체 수정, 추가개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은 점,

3) 계약서에 A가 의뢰인보다 더 염가에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명시한 점,

4) 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 범위를 위반한 경우 의뢰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을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하고 그 효력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은 자가 이용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 판례 법리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저작권법 측면에서 의무위반을 강조하는 것이 주된 업무수행의 포인트였습니다.

소제기 이후 잘못을 인정한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게 되어 사건은 조기에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SW 저작권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사건의 양형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과 만나 소주 2-3잔 가량의 음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인근 숙박업소를 알아본 후, 거리가 상당히 가까우며 술을 마신 양이 적어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보지 못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을 청하고자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는데요.

 1)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당일 이동 거리가 매우 짧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했으며, 이에 피해자들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4) 의뢰인은 사건 이후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5) 본건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중형을 받아 직장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0.2% 가까이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도주치상(뺑소니)사고를 낸 의뢰인.

음주운전 2회째 적발이며, 사고 후 도주하여 사안이 불리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2%에 달하도록 만취한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더욱이 당시 날이 어둡고 비가 와 주의를 살피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옆 차로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차량 손괴를 비롯 해당 차에 동승해 있던 총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조치를 치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도주하고 말았는데요.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본 사안에서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쳐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길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 사건 이후 소유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대중교통이용 생활화 및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3)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완료하였으며, 피해자들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4) 의뢰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중형을 받을 시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죄질이 높았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례를 다수 승소해본 경험을 통해 신속히 전략을 세워 양형 사유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에이앤랩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해당 여성의 남편(원고)에게 위자료가 5,000만 원에 달하는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며 청구된 위자료를 4,500만 원 감액하여 500만 원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한 모임에 나갔다가 해당 여성과 처음 마주쳤다고 합니다. 모임이 끝난 후 다 함께 뒤풀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해당 여성이 자신의 동향 후배이자 비슷한 직종의 종사자이며 심지어는 해당 여성의 가족이 의뢰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연락처를 교환하고 별다른 연락을 이어 나가지는 않다가, 해당 여성이 직종과 관련된 질문들을 해 오자 상담을 해 주고 응대를 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 정도 만남을 가졌는데요. 의뢰인은 어떠한 사적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만나서도 일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을 뿐, 부정한 행위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의 남편인 원고는 두 사람이 부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니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까지 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원고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동향 후배이자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해당 여성이 반가웠던 마음에 친절히 응대해 주기 위하여 만남을 가졌을 뿐, 어떠한 사적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2) 두 사람은 평소 친밀하게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업무와 관련된 상담이 아닌 이상 연락조차 자주 나누지 않았다는 점

3) 원고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장소와 시간대의 CCTV에는 원고의 모습이 전혀 찍혀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4) 해당 여성과 의뢰인의 외도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해당 사건 이전 이미 2번의 불륜을 저질러 해당 여성과 배우자인 원고는 오래전부터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 못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제주지방법원은 원고가 청구하였던 5,000만 원에서 4,500만 원 감액된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된 뒤, 이로 인해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즉시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타당한 주장을 펼쳐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무사히 공무원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최근 개인적인 인간관계 문제로 인하여 형사 사건에 휘말렸는데요. 이에 재직 중이었던 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비위행위 사실을 근거로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였고 이내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즉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 측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보인다며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이 이상 홀로 대응한다면 그대로 정직 처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위기에 봉착하였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고자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게 된 상세한 경위와 징계위원회 측에서 의뢰인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게 된 경위를 꼼꼼하게 따져보았는데요.

이내 해당 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함을 확인한 신상민 변호사는 즉시 소장을 작성하며 다음과 같이 해당 처분이 부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비록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반복성, 지속성이 없이 단발성에 그친 행위였으며, 이는 징계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되어 ‘견책’ 혹은 ‘감봉’이 적절한 수준이라는 점
2) 현 시점에는 의뢰인이 해당 문제를 해결한 상태이며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화해 및 합의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3) 아울러 의뢰인에게 징계가 내려져 얻는 공익에 비하여 입게 되는 침해 수준이 훨씬 막대하며 이는 상당성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 및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피해자 측에서도 의뢰인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점
6) 의뢰인은 평소 사회단체에 지속적인 기부를 하는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
7) 해당 형사 사건은 공무와 무관하며 공무 수행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소장 속에 담아내며 의뢰인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위법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해당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타당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계를 피하며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된 사안에서 해당 사건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범죄이며 피해자와도 합의가 완료되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을 밝히며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한 동생과 식사 겸 술자리를 가지며 과음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여러 좋지 않은 일이 겹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탓에 잠시라도 이러한 상황을 잊고자 주량을 넘는 양의 술을 마시게 된 것이었는데요.

과한 음주로 결국 블랙아웃 상태가 된 의뢰인은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주행해 오던 차량과도 충돌하여 사고까지 일으키고 말았는데요.

이에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의뢰인을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의뢰인은 0.258%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이미 동종전과가 2회 존재하였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중형에 처해질 경우 가족들의 생계까지 유지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이러한 상황만은 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블랙아웃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3)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사건 이후 자동차를 폐지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가족들은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앞두고 있던 결혼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기게 되는 점
5) 의뢰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비록 동종전과가 2회 존재하는 의뢰인이나 해당 사건은 의뢰인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해자와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계 유지를 도우며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탄원하였고 끝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망인의 유족입니다. 사고 당시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인해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망인은 즉사하였는데요. 이후 장례식에 찾아오거나 구체적인 사과의 뜻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분노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상대방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조인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내 교통범죄 특화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먼저 마음을 위로해드렸고 지금까지 상대방 측에서 사고 이후 취한 조치를 검토, 이후의 사건 진행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적절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것으로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박현식 변호사가 작성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은 진심어린 사과에 대해 어떠한 행동도 취한 적이 없다는 점
2) 피고인이 직접적인 사과나 변명은 일절 없으며 모두 변호인을 통해서만 전달하고 있다는 점
3) 상대 측 반성문을 보면 현재 상황에 대한 후회, 걱정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걱정이나 보상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점
4) 피고인은 처벌을 막기 위해서 무턱대고 합의에 대한 뜻만 밝히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이나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점
5) 상대 측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유명 기업에 재직 중이며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도 약 1억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고급 차량이었다는 점
6) 현재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 이후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정신과에 다니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생겼다는 점

등을 서술하며 피고인 측이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의뢰인의 가정은 사고 이후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엄벌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측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판결하며 구속 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업무상 무거운 자재를 운반해야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였으나 대중교통으로는 그와 같은 부피를 운반하기 어려워 직접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업무가 끝난 후 의뢰인은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다른 약속 장소를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통해서 이동하였습니다.

약속까지 일과를 마친 의뢰인은 피로감에 잠시 차에서 잠을 청했는데요. 잠에서 깬 후, 과거 해당 장소에서 대리운전이 원활하게 호출되지 않았던 경험과 더불어 어느 정도 휴식을 취했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차량을 1~2블럭 정도 이동하여 대리기사를 호출하고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위 이동 중 의뢰인은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는데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으며 음주운전 또한 2회째이기에 사안이 무거워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및 감형 요소를 신속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의견을 작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당일 업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운전을 하였고, 술을 마신 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마지막 귀가 시 대리운전이 잘 잡히는 지점으로 이동하고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2)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평소 봉사활동 및 후원 등의 사회봉사를 꾸준히 실천해온 점

 4) 사건 이후 차량 처분 및 대중교통 이용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형의 처벌을 받을 시 가족들의 생계가 큰 위기에 처하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정상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오피스 용품 기타 업무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제작,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일부 판매품 중에 타물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영업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자문이 필요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핵심 쟁점이 저작권 침해 여부임을 파악하고 관련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i) 재판매 제품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ii) 저작권 침해 요건(실질적 동일성, 의거성)에 저촉되는지, (iii) 재판매로서 적법할 수 있는지 등을 순차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매 사안의 경우 '권리소진 이론'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이에 관한 전문적 검토와 판례 리서치를 통해 의뢰인의 사안에 적용 가능한지는 논리적으로 자문해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고 합법적인 사업운영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점,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로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본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직원의 생계까지도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한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건 당일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며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파한 이후 차량에서 잠이 들었던 의뢰인은 잠에서 깨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수면을 취한 뒤라 술이 깼다고 착각하였던 의뢰인은 그대로 주행을 하던 중 경찰서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 깜빡 잠이 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는데요.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중형을 받을 경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가족 및 직원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해당 사건은 음주 후 잠을 잤으니 술이 깼을 것이라는 의뢰인의 안일한 판단 하에 일어난 우발적 범행일뿐,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
2)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후 5년 동안 술을 마시면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병원을 찾아가 알코올 의존증에 관한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아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어머니와 아들뿐만 아니라 회사의 직원들까지도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6)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비록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전 범행 이후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으며한 회사의 대표인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의뢰인의 가족들과 직원들의 생계까지도 크게 위협을 받는다는 점을 피력하며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회사 운영조차 어려워질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들과 직원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