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변호사, 이데일리에 ‘영업비밀유출 대응방안’에 대해 기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사례는 총 52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출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았더라도 대응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영업비밀 유출 시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유출 사실을 퍼트리지 않아야 합니다. 유출 정황은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알리는 것이 좋은데, 이는 대부분 사건의 경우 영업비밀 접근권한자에 의한 범행인데, 범행을 저지른 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유출 정황을 비롯하여 로그기록, 인쇄물 등을 전부 수집해야 하며, 업무 메일, 통화내역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침해금지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유출로 인해 영업비밀의 가치가 훼손될 경우 장래 손해가 크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진정, 고소 및 민사소송 사건의 진행 등을 확인하고,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지식재산권 전담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