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안과 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범 소환 여부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가한 일본인의 소환 여부에 대하여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012년 한 일본인이 국내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문구를 적어 말뚝을 박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 뒤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에도 같은 형태의 말뚝 테러를 가했는데요.
해당 일본인은 10년째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재판부에서는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환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일본에 계속 체류한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고 해도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밝히며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일본인이 기소된 명예훼손은 형이 높게 나오는 범죄가 아니기에 강제로 소환하는 것이 쉽지 않고 처벌 가능성 또한 높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 23.3.14. – [법조계에 물어보니 122] 10년 동안 재판 불출석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어찌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