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의뢰인은 명예훼손 피해자로 피의자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에 대한 항고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수사기관이 보유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기록의 공개로 인해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도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으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검찰이 이 사건 기록의 열람, 등사를 제한한 것은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으며, 특히 검찰은 이번 소송이 시작되자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는데 이 역시도 구 정보공개법에 의거 허용되지 않는 행위임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항고, 재고소를 보다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서울 소재 단위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부하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징계처분 과정에서 의뢰인은 조합 징계 규정 및 참작사유 등을 기초로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지만, 조합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내부 지침을 근거로 의뢰인 주장의 반영 없이 징계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징계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소 제기를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징계 처분의 기초가 된 감사결과서, 조합 내부 업무지침, 사실확인서, 의결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계 양정의 감경 사유가 존재함에도 해당 사유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소 진행중, 유사 사안에 대한 징계처분 수준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여 징계 수준의 과다함을 주장하였고, 경감없이 징계가 이루어진 내부 경위에 대해서도 신빙성있는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재판부는 피고 단위 신용협동조합의 징계 처분이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중대함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확인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차를 정차하려 했는데, 옆에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달려오다가 의뢰인 차량을 보고 멈춰선 후에 길로 넘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묻고 살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경찰이 염두해 두고 있는 혐의가 사고 후 미조치 및 특가법(도주차량) 혐의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범죄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야기한 후 특별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야 성립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뒤에 자리를 뜬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의 차량이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은 비접촉 사고 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한 상해인지 그 인과관계에 대해 충분히 다툴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이 경찰이 판단하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는 논리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들은 형제지간으로 부모님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채무를 남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을 확인하여 상속포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각 당사자에게 안내하고, 빠르게 수령하여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드렸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상속포기를 결정하였다면 사망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의뢰인들과 같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아내(원고)로부터 부부관계 거부, 가정폭력, 생활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하는 이혼 및 3천만원의 위자료 지급, 자녀 2명에 대해 1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혼 사유들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자료 및 양육비 역시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깊은 면담을 통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부터 결혼 이후의 생활까지 모두 파악하고,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을 헤아렸습니다.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고,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 의뢰인은 결혼 이후 연락을 하던 여자 지인과 실제로 만난 적도 없으며, 원고로부터 지적을 당한 뒤 연락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부부관계 거부 > 원고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더라 인신공격에 해당한다

-가정폭력 > 다투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처를 입은 상황이었다

또한 의뢰인의 소득에 비해 180만원은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원고는 향후 이혼 관련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3)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는 130만원으로 감액한다

이번 조정결정은 결국 우리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뤄낸 결정으로 3천만원의 위자료 부담은 물론 양육비 부담까지 덜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의사이며 병원 개업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원고로부터 병원 개업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컨설팅 대금의 잔금이 남았다고 주장하며, 약 1억 6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컨설팅을 제공받으면서 이와 관련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불리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순 구두계약만으로 컨설팅을 제공받은터라 용역비 지급에 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던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실제 지급한 용역비 지급 현황 등만을 바탕으로 전략을 구상하여 의뢰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1억 6천만원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계약서가 없는 사건에서는 양측이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 주고 받은 문자, 이메일 내역, 통장거래 내역,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하여 전략을 구상한다면 충분히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