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의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처분 절차가 진행되어 처분의 사전통지까지 받은 상황 이후 변호사와 함께 정식 처분을 앞두고 과제를 성실히 수행했고 제재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재검토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였는데요. 당시 해당 과제 진행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사업비로써 지원받아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점검 이루어지는 시기에 ‘극히 불량’ 판정을 받게 되었고 참여제한 처분 및 연구비 환수라는 결과를 사전통지 받았습니다.

이에 과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던 의뢰인은 해당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느꼈고 반박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절차를 통해 반박을 진행해야 하는지조차 막막하였고 그때 행정법 전문 로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존재를 알고 도움을 청해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정식 처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빠른 대응의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이에 논리적인 재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처분이 부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재검토요청서 속에는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상세한 내용과 함께 참여제한 처분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히 크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이 위법적 및 부당하기에 취소 또는 축소되어야 마땅함을 논리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빠르게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다시 한번 내려진 처분에 대해 재검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모르고 만난 의뢰인.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과 더불어 성적 관계가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손해배상액 3,000만원을 청구 받아 이를 절반으로 감액한 사례.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업무적으로 상대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성이 점차 업무 외 사적인 대화로 접근해왔지만, 평소 혼인 사실을 전혀 암시하지 않았으며 남성이 의뢰인과 거래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소간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은 자신의 혼인사실을 고백하였고 이에 놀란 의뢰인은 앞으로 연락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의 배우자(원고)는 이미 둘의 관계를 의심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해당 남성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점,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이 아닌 점을 바로잡아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원고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함을 읽어냈습니다. 이어 원고 측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1)  피고가 남성과 업무적인 협력관계에 있었기에 남성의 적극적인 접근을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점

2) 피고가 남성과 가까운 사이로 지낸 것은 1달 남짓이며 그 내에서도 만남은 2-3회에 불과했던 점

3) 피고는 남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남성이 임의로 선물한 물품을 받은 것을 두고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재판부 측에 의뢰인의 사정을 살펴줄 것을 간곡히 청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 의 1/2 수준을 감액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고 측의 오해를 소명하고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의류업 종사 중 상대방이 자사의 컨셉이나 디자인 도용을 주장하며 판매금지를 요구한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여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요구는 부당하다는 법률의견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의류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다양한 컨셉이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디자인을 참고하여 업무를 진행해왔는데요. 이와 같이 업무를 이어가던 어느 날, 의뢰인이 작업한 제품에 대해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부정경쟁방지법 (가)목, (파)목을 주장하며 해당 제품에 대하여 당장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특정 제품을 따라하여 디자인을 한 적이 없었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에 부정하려고 하였으나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반박을 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었고 이내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지적재산권 전문가를 찾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제품의 제작이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신속하게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의견서 속에는 두 제품 간의 이미지를 놓고 대조하며 엄연히 다른 제품임을 주장하고 부정경쟁행위의 법률상 요건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안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어떠한 불법행위도 아님을 공고히 하였는데요.

또한 판매 중지를 할 이유가 없으며 손해배상의 책임 등도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치며 향후 답변 및 모든 연락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측이 대리할 것임을 밝히며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고 의뢰인은 다시 업무에만 집중하실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2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 당한 의뢰인.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혼인파탄 사유가 의뢰인에게 있지 않고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보였던 점을 주장하여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기각과 재산분할 1억 2천만 원에 방어를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 지 6년이 넘은 배우자(원고)에게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천만 원과 2억 2천만 원가량의 재산분할까지 청구하였는데요.

그러나 배우자가 주장하는 부당한 대우와 폭언, 폭행은 일체 존재하지 않았으며 배우자와의 다툼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던 것은 의뢰인이었기에 억대의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막고 싶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가사법 분야의 전문가를 찾게 되었고 이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원고의 소장을 면밀히 살피고 이에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사항들을 검토해 나갔습니다.

1) 혼인파탄 사유로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언과 폭행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2) 가정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각서까지 써 가며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으며, 원고와의 다툼 이후에도 이를 해결하고자 꾸준히 대화를 요청해 왔던 점
3) 원고의 집안일 비중이 컸던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중증난치병을 얻어 현실적으로 많은 집안일을 담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4) 원고의 주장에 반하여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의뢰인 본인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사유가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가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배우자인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기각하고, 애초 청구하였던 재산분할 2억 2천만 원가량을 1/2 감액하여 1억 원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큰 타격을 막아내며 배우자와 무사히 갈라설 수 있었습니다.

국가기관과 장비 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비용이 상승되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세한 상황을 피력하여 2주만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전자 사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최근 한 국가기관에 장비 납품 및 설치에 관한 용역계약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첫 견적서를 전달한 이후로 납품 및 설치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이 기간동안 원자재,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견적 금액을 상향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요.

그러나 국가기관 측에서는 수정된 견적 금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이에 의뢰인은 손해를 감수하며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는 없었기에 작업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국가기관 측에서는 계약미이행이라며 의뢰인에게 불이익을 줄 것을 암시하였고 이윽고 얼마 가지 않아서 참여제한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처분으로 앞으로의 입찰에 있어 참가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업 자체를 정리해야 할 수도 있었기에 의뢰인은 해당 처분을 막아내야만 했고 이에 행정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게 된 경위부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상세한 이유까지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나름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확인하였고 신속히 집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을 펼쳤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서 내에는 의뢰인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점과 참여제한 처분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의뢰인이 보는 피해가 더 크다는 사실, 비용 상승 등의 외부적 요인을 온전히 의뢰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들며 해당 처분 사유가 부존재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에 타당성을 인정해주었고 2주만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모두 유리하게 받아내며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지 6년차로 슬하에 미취학아동인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태어난 후 의뢰인은 어린 자녀의 건강문제로 인하여 일을 그만두고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은 양육에 소홀한 모습에 더하여 부정행위까지 저질렀고, 결국 1년이 넘는 별거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낼 점들을 파악하였습니다.

1) 피고의 부정행위와 가사 및 양육 소홀 등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별거 이후 1년 넘게 주 양육자로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왔으며 자녀들은 아직 나이가 어린 유아로 의뢰인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등 복리를 위해서 현 양육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 점
3) 현재 의뢰인이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것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자녀들의 아버지인 피고 측에서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원, 재산분할 4,000만원 청구와 함께 양육권을 지닌 의뢰인에게 매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들의 대한 권리 및 경제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며 무사히 갈라설 수 있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모두 유리하게 받아내며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지 6년차로 슬하에 미취학아동인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태어난 후 의뢰인은 어린 자녀의 건강문제로 인하여 일을 그만두고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은 양육에 소홀한 모습에 더하여 부정행위까지 저질렀고, 결국 1년이 넘는 별거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낼 점들을 파악하였습니다.

1) 피고의 부정행위와 가사 및 양육 소홀 등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별거 이후 1년 넘게 주 양육자로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왔으며 자녀들은 아직 나이가 어린 유아로 의뢰인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등 복리를 위해서 현 양육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 점
3) 현재 의뢰인이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것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자녀들의 아버지인 피고 측에서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원, 재산분할 4,000만원 청구와 함께 양육권을 지닌 의뢰인에게 매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들의 대한 권리 및 경제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며 무사히 갈라설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 중 교제하던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자살)하여 3,1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 받은 의뢰인. 과거 원고의 합의 제의 내역과 소외인과의 교제 기간이 매우 짧았던 점을 입증하여 절반 수준의 위자료인 1,500만원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직장 동료에게 구애를 받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의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를 알게 된 본처(원고)로부터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면 이후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수락 및 지급하며 부제소합의에 도달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후에도 원고 부부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과 교제하였던 남성이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사망의 원인을 의뢰인에게 돌리며 3,1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청구하였는데요.

이미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부제소합의를 마친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아울러 청구 당한 금액이 굉장히 큰 액수였기에 홀로 대응을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상간 소송 경험이 많은 로펌을 찾던 중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며 정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며 의뢰인이 원고의 청구한 위자료를 그대로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 해당 남성과 만남이 유지된 기간이 3개월 정도로 매우 짧은 기간에 그친 점
2) 과거 원고의 제안으로 손해배상금을 일부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에 도달하였던 점
3) 2)의 합의를 제안한 자가 원고가 아닌 해당 남성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소외인(사망한 남성)에게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4) 의뢰인 역시도 현재 이혼 후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의 사유를 근거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액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에 타당성을 인정하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1/2 수준으로 감액해주었고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는 혼인 파탄에 더불어 배우자의 사망 원인까지도 의뢰인에게 책임을 몰아 과도한 위자료를 배상할 뻔 하였으나 신속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면밀한 조력을 받은 결과 금액을 대폭 감액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