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음주운전 집행유예 가능한 방법에 대해 기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 지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지켜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집행유예라도 받고 싶은 심정일텐데요.
김동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음주운전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의 처벌수위를 살펴야 하고, 집행유예의 조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 만약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면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이러한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수사단계부터 준비를 잘 해야한다고 조언하였는데요.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위한 김동우 변호사의 전문지식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