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변호사, 이데일리에 ‘상표권침해 경고장 대응방안’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가 이데일리에상표권침해 관련 내용증명 및 경고장을 받았다면’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고장은 이를 발송한 주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므로 경고장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절히 대응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 경고장을 받게 된 경우 심리적 부담감 등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채 대응하여 오히려 쉽게 끝날 사건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상표권 침해로 경고장을 받은 경우 검토해야 할 3가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경고장을 보낸 자가 권리자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권의 존속기간이나 무효사유 등을 파악하여 상표권이 유효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상표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침해한 사실이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요건을 파악한 뒤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박하여 답변서를 보내거나, 상표권침해로 보여질 경우 원만한 합의를 통해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이를 위해서는 경고장을 받은 순간부터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지식재산 전담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