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변호사, 전남지방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서 영업비밀보호 강의
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 전문 김동우 변호사가 전남지방경찰청(이하 ‘전남청’)의 산업보안협의회에 참석하여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남청은 주기적으로 산업보안협의회의를 진행하며, 국가의 산업기술과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 협의회에는 산업계 위원 및 학계 위원, 산업기술 수사 실무자, 부청장 등이 참석하여 김동우 변호사의 강의를 경청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및 영업비밀침해 형사사건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의견과 법원의 판결 결과가 다른 사례들을 들어 영업비밀 침해 사건 발생 시 수사단계에서부터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침해 발생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설명하며,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김동우 변호사는 2019년부터 전남지방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