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상간녀소송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가 상간녀소송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데일리시큐에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닥터 차정숙’ 속 주된 내용은 차정숙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륜인데요. 드라마 속에선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어린 자녀들로 인해서 이혼까지는 망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현실 세계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혼까지는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간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명확한 증거자료의 확보가 우선입니다. 예시로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및 통화 내역, 자동차 블랙박스, 숙박업소 CCTV 등을 활용한다면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아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단, 숙박업소 CCTV 영상은 영업주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이 확보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고, 법적으로 어긋난 경로로 확보한다면 판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반부터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경로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간 소송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이 더욱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현식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