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올바른 불륜 증거 확보 방법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상간 소송 시 올바른 불륜 증거 확보 방법에 대해 데일리시큐에 기고했습니다.
하나뿐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복수심 내지는 괘씸함에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상간은 과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상간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빈번한 것은 불법적인 증거 수집으로, 자동차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거나 흥신소를 통해 신상정보를 모아 압박하는 등의 행위는 협박죄 또는 공갈죄로 형사 입건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만 합니다.
또한 숙박업소 CCTV와 같은 결정적인 불륜 증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데이터가 삭제되어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 혼자서 진행할 경우 숙박업소 측에서 협조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박현식 변호사는 상간 소송 시에는 증거 확보에 관한 합법적 기준을 확실히 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와 올바른 대응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현식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시큐 22.11.4. – 상간녀 소송 준비, 불륜 증거자료 확보로 외도 사실 입증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