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안과 산업기사 답안지 파쇄 피해자 배상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산업기사 시험 답안지 파쇄 피해자들의 배상과 관련하여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023년 정기 기사 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를 파쇄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피해를 입은 응시생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 금액을 인용할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피해자들이 공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자체의 승소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응시생들의 시험 답안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공단에게 당연히 보상 책임이 있다.”고 밝히며 “피해자들은 차후 시험 일정과 취업 계획에도 피해를 본 것이니 정신상 손해까지도 재량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 23.5.27. – “산업공단 답안지 파쇄 피해자들, 승소하겠지만 보상 100~200만원 수준” [법조계에 물어보니 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