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와 유사문서공격 승소사례 인터뷰
유사문서란 포털사이트가 온라인상에 게시된 문서들 가운데 유사한 문서를 걸러내어 검색결과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게시글을 블로그에 업로드를 하면, 경쟁사가 A 게시글을 업로드한 날짜보다 이전에 등록했던 B 게시글을 수정하여 A 게시글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발행한 경우, 포털사이트는 B 게시글 업로드일이 A 게시글보다 먼저 발행되었다고 판단하여 A 게시글을 검색결과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SNS나 온라인 마케팅을 주로 하는 업체들이 이러한 공격을 받게 되면 자사의 제품 홍보 등에 관한 글들이 계속적으로 누락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실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해결한 사례를 살펴보면, 의뢰인 기업은 경쟁사의 블로그 유사문서 공격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경쟁사를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유사문서공격 행위는 원본문서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으며, 유사문서 공격의 성공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신상민 변호사는 형사고소 사건에서 유죄, 손해배상 사건에서 5000만원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의 온라인상 게시된 글도 엄연히 저작권에 따라 보호가 되는데,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함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가질 필요가 있겠고, 경쟁사의 권리를 무분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