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발간 <변호사> 논문집에 행정 연구 논문 게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와 정은지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발간 <변호사> 논문집에 연구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단체표준 제정에 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해관계인 합의’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있다고 보기 위해 갖춰야 할 5가지 기준에 대해 서술하였는데요. 추가로 이와 같이 정의한 해석기준을 반영하여 단체표준의 요건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의견수렴 및 조정에 관한 절차적 규정도 강화하는 입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상민 변호사가 작성한 논문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발간 <변호사> 제55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