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세계일보에 국민의힘 비대위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세계일보에 국민의힘 비대위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냈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법원의 해당 결정은 현재 국민의힘 정당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판단과 더불어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판단을 기초로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불복하는 의사를 보였으며, “빠른 시일 내 법률적 검토를 통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 에이앤랩 신상민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법원이 이대표가 이야기한 ‘정당 민주주의’와 같은 상위개념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것 같아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판례가 많지 않아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결과에 대해선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덧붙여 신상민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 상황이 드물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결론이 뒤집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일보 22.8.27. – 이준석 손 들어준 법원… 비대위 뒤집기 가능성은? [법잇슈]

담당 변호사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간편 예약 상담
방문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선 상담도 가능합니다.
간편상담
신청하기
[전문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4시 전문법률상담
02.538.0337
법무법인 에이앤랩 | 대표변호사 : 유선경 |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
대표번호 : 02)538-0337 | Fax : 02)538-4876 | E-mail : help@anlab.co.kr
Coyright © 2021 A&Lab.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대표번호 : 02)538-0337
Fax : 02)538-4876 | E-mail : help@anlab.co.kr

Coyright © 2021 A&Lab.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