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경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음주운전처벌 요소’에 대해 기고
유선경 형사 전문 변호사는 데일리시큐에 음주운전처벌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위드코로나와 연말로 술자리 모임이 많아진데 이어, 음주운전 단속 건수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역시 이같은 분위기에 맞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여론이 생기자 수시기관과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유선경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시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처벌요소는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사건 경위, 피의자(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적발되어 부득이하게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면 조사나 재판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고, 구속과 실형 등의 중형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형사 전담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일리시큐 21.11.12.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여론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