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종용한 상간녀, 위자료 2천만 원 받아낼 수 있었던 방법
A 씨는 건강 문제로 휴식을 갖던 중 우연히 남편의 메신저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힘들어하던 기간에 남편은 다른 여성과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더욱이 상대 여성은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A 씨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이혼을 종용했다고 전해진다. A 씨의 행복했던 결혼생활은 이와 같은 상간녀의 만행에 의해 하루 아침에 무너졌다. A 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하기에, 상간녀를 상대로 정당한 피해 보상이 필요했다.
이처럼 배우자의 불륜 상대가 적극적으로 혼인 파탄에 개입했을 때에는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만 한다. 특히, 상대방이 반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혼인관계를 파괴하려는 상황에서는 더욱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전략을 수립했을까?
상간소송, 확실한 증거 확보가 핵심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앤랩)는 우선 의뢰인 A 씨의 상황을 꼼꼼히 살피며 소송 준비를 진행했다.
상간소송에서의 핵심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얼마나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가’에 있다. 증거가 명백할수록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남편과 상대 여성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두 사람의 통화 내역과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분석하여 여성의 잘못을 법정에서 명백히 입증하였다.
또한, 박현식 변호사는 상대 여성이 남편이 기혼자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여성은 의뢰인에게 이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오히려 의뢰인을 협박하며 이혼을 강요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정 파탄을 조장한 점을 들어 법원에 강력한 책임 추궁을 요청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상대 여성이 A 씨 부부의 결혼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혼인 파탄을 초래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이 법적 대응의 핵심이었다.
결국 박현식 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 제시로 인해 법원은 상대 여성에게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상간녀를 상대로 불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길 원한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변호인이 개별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을 수립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박현식 변호사 인터뷰
- Q1.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상간소송은 무엇보다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로 입증되어야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이번 사건에서도 통화 기록과 녹취 등 증거 확보가 판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 Q2. 상간녀가 보여줬던 태도는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상대 여성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이혼까지 강요한 점은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혼인관계를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태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여 비교적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 Q3.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전략이 있다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전략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 확보와 더불어 상간녀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려 한 악의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혼인파탄을 유발한 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이 전략이 성공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명확한 증거 확보와 전략적인 대응의 중요성
상간소송에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핵심이다.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착수하여 상간녀의 태도를 보여주는 증거(통화 기록, 메신저 등)를 확보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였다.
– 상대방의 ‘적극적인 혼인 파탄 개입 여부’가 책임 정도를 결정짓는다.
– 외도 사실이 적발된 후, 상대의 태도와 반성 여부 또한 법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초기부터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