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명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상간녀 소송 시 적법한 증거확보 방법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변호사가 상간녀 소송 시 적법한 증거확보 방법에 대하여 데일리시큐에 기고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치는 상간, 비록 간통죄의 폐지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것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요.
상간녀에게 많은 손해배상액을 받아내기 위해선 부정행위 및 피해 정도를 증거로써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녹음, 영상 증거를 확보할 때 감정이 앞서게 되면 오히려 관련 법에 따라 문제가 되어 상간녀에게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확보에 앞서 법률가를 찾아 합법·불법 증거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조언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아울러 확실한 부정행위 증거로 사용되는 숙박업소 CCTV의 경우는 개인이 수집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 또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원에 증거보전결정을 받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건명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