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음주운전, 전문직은 자격 박탈 방어가 핵심
한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로 일하는 A 씨. 사건 당일 A 씨는 약 7시간 동안 소량의 술을 나누어 마신 후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운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로가 겹쳐 운전 중 충격방지대를 부딪히며 차량을 전도시키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사고 당시 A 씨는 크게 당황한 나머지 경황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곧바로 도착한 견인차량 운전자의 지시에 따라 견인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문제는, 바로 이 행동 때문에 A 씨가 사고 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으로부터 도주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사고로 파손된 충격방지대와 그로 인해 도로 위에 비산된 파편들이 다른 차량에 피해를 미치도록 방치했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다. 더욱이, 불과 4개월 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중하게 다뤄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 사고가 아니라 공인회계사 자격 박탈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다. A 씨가 그동안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 직업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벌금형을 이끌어내야만 했는데. 에이앤랩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전문직 음주운전의 경우, 공인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A 씨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사건은 이미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었다. 음주운전 사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물적 피해,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까지,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었다. 사건을 맡은 박현식 변호사는 냉철한 분석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파악했다.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A 씨에게 씌워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벗기는 것이 관건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A 씨가 도주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였다.
사고 당시 상황은 이렇다. A 씨가 일으킨 사고로 인해 충격방지대가 파손되며 그 파편물이 도로에 흩어져 있었고, 한 차량이 그것을 밟고 지나가 차량의 일부가 파손되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A 씨는 사고의 충격으로 주변을 살필 겨를이 없었던 탓에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새벽 시간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A 씨는 박 변호사는 차량 블랙박스 및 인근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A 씨가 사고 후 견인차 직원의 안내에 따라 견인차량에 탑승해 대기했을 뿐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A 씨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A 씨의 이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번 사건의 경미함을 강조하며, 이를 고려한 관대한 처분이 적용될 수 있길 요청하였다. 박 변호사는 A 씨의 음주 측정 수치가 낮은 수치였다는 점,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도 최소 기준을 초과한 경미한 수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가장 중요한 점은 A 씨의 공인회계사 자격 유지였다. A 씨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시 공인회계사 자격 박탈이 확정될 위기였는데. 단순히 형사적 책임을 넘어서,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박 변호사는 이 점을 법원에 강하게 전달하며 선처 판결을 호소하였다. 이를 위해, 본 사건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발생한 물적 피해는 모두 보상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결과적으로 박현식 변호사의 철저한 방어 덕분에 A 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피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을 유지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박현식 변호사 인터뷰
Q1. 변호사님,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A 씨의 도주 혐의를 해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적이 없었기에, 무고한 혐의를 벗겨내는 것이 중요했죠.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제가 마치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Q2. 전문직의 경우, 다른 사건과는 달리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전문직 종사자는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자격 유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낼 변론이 필요한데요. 저는 의뢰인의 공인회계사 자격 유지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Q3. 이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문직 종사자는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자격 유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낼 변론이 필요한데요. 저는 의뢰인의 공인회계사 자격 유지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실 관계를 분석하여 이를 법정에 소명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겠죠. 이 사건 또한, 법적인 관점에서의 논리를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도피 의도를 벗겨내기 위해 의뢰인이 실제로 현장에서 떠나지 않았음을 법적 근거를 통해 확실히 입증하는 것과 같이요.
자격박탈 방어를 함께할 수 있는 로펌을 찾아야 합니다.
전문직의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자격 박탈의 위기를 벗어날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본 사례는 형사 방어와 자격 방어를 동시에 고려한 변호인의 전략이 어떻게 중요한 결과를 이끌어냈는지를 보여준다. 벌금형으로 선고된 결과, 의뢰인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유지하며 가족 생계도 지킬 수 있었다.
- 전문직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자격 박탈 방어가 중점이 된다.
- 양형 사유를 철저히 준비하여 최대한의 가벼운 처벌을 이끌어내야만 한다.
- 형사 처벌 및 자격 박탈을 함께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로펌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