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본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스터디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며,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서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면, 법적 처벌의 경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미성년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죄와 반성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심리적 상처와 그로 인한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했을 때 사건의 중대성은 간과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도왔습니다.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공유하며, 의뢰인이 최대한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정성을 전달한 끝에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아 이를 포함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면밀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3) 의뢰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4)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재범 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5) 의뢰인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피해보상을 성실히 완료한 점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해주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노인 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차로 친 의뢰인. 노인 보호구역 내에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켜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았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외부 업체 미팅을 위해 본인 차를 운전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동 중에 의뢰인은 노인복지시설 근처의 노인 보호구역에 진입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차로 충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보호구역 내에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내어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였고, 이에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고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고 발생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
2) 사고 피해자인 노인과 그의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수년간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지속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변호인의 도움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잘못된 행위로 자신의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과도하게 형량이 책정되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부분들을 하나씩 다시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을 따져본다면 1년이 되지 않는다는 점
2) 의뢰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3) 의뢰인이 지난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크게 후회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심리상담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며,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점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여 다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한 번 원고에게 들킨 상황에서도 불륜 관계를 지속한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위자료 60%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상대 남성과 업무적으로 자주 마주치며 자연스럽게 친분관계를 형성해갔습니다.

그 후 상대 남성이 가정의 불화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접근하여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마음에 짐이 되어 상대 남성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였고 이후 사적인 만남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 의뢰인이 불륜 행위를 강요했다며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원고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밝혀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2) 부정행위 목적으로 상대 남성을 동반하여 일부러 출장을 간 사실이 없다는 점
3) 의뢰인이 상대 남성에게 불륜 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점
4) 상대 남성에게 관계 중단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로는 사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이 없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에서 60% 감액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를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내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한 의뢰인 대리하여 기소유예 선처로 직장 내 징계 및 퇴직까지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응대하는 과정에서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블랙아웃 상태가 되어 기억을 못할 정도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지하철에 탑승한 의뢰인은 환승할 역 또한 지나칠 정도로 몸을 가누기 힘들었고, 그 과정에서 옆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신체를 맞대게 되었습니다.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던 의뢰인은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을 파악하지 못하였는데요.

그러나 결국 공중밀집장소추행로 기소되어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의 경우 징계 규정이 있어 중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인사위원회의의 징계 뿐만 아니라 면직될 수도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것이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2)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였으며, 합의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4) 성폭력 예방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등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5)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징계 처분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없으며, 생계 유지가 위태로워지는 점
6)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계 및 퇴직 처분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 마무리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여러 차례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당한 만큼, 본 사건이 더욱 중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언을 제공하고,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안정적으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초범인 점

2)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4)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했으며 주차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이었던 점

5)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6)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주장하며 의뢰인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의 선처를 해주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맥주 한 모금을 마신 뒤, 한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운전하여 집에 왔고 집에서 술을 마셨으나 음주 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 운전이 아니었음을 입증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퇴근 후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었습니다. 차가 있기에 술은 마시지 않으려 했던 의뢰인은 계속되는 친구의 권유로 맥주 한 모금을 마셨는데요. 이후 다른 친구들이 합류하여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한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를 마무리한 뒤, 의뢰인은 본인의 차를 운전해서 귀가하였는데요. 집에 도착하여 주차하던 중에 옆 차량을 살짝 긁는 일이 있어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의뢰인을 음주 운전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음주 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귀가 이후 추가로 마신 술이 음주 수치로 나온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시간별 예상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였고, 의뢰인의 운전 당시 수치는 처벌 수치 미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기화성서부경찰서로부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차선 변경 과정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게 된 의뢰인. 주차장에서 대화 도중 몸싸움이 벌어져 상해죄로 고소되었으나, 이를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차선 변경 과정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차장에 내려 상대 운전자와 대화를 나누었으나 결국 몸싸움까지 번지고 말았고, 이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죄로 고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상황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형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상대 운전자의 욕설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것이지, 처음부터 상해를 입힐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
2)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3) 피해자인 상대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이에 위와 같은 사항들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의뢰인. 처분 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단계에서 미리 사건을 준비하여 신속히 집행정지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한 중소기업의 대표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최종 발표 후, 과제가 '미완료'라는 결과를 통보 받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2년 및 수억 원 상당의 제재부가금 부과 및 환수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처분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의 사업은 큰 어려움을 겪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처분에 대한 대응을 신속히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 의뢰인의 회사가 입을 중대한 손해를 피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처분의 집행정지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단계에서 미리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1) 우선, 해당 처분의 법적 근거를 분석한 뒤, 평가 기준이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과제에 대한 평가 역시, 의뢰인이 성실하게 임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여 이를 소명하였습니다.

 3) 또한, 의뢰인의 회사가 이 사건 과제와 관련하여 수행한 활동을 상세히 제시하며, 과제 개발에 성실히 임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회사가 해당 과제에 대한 책임을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이 사건 처분은 공익보다 침해받는 의뢰인의 사익이 현저히 큰 점을 강조하며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토대로 처분서가 나온 직후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업일 기준 6일 만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아 처분에 대한 효력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참여제한처분은 사업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본 사안과 같이 처분 전에 미리 준비하여야 정당한 권리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에이앤랩은 다수의 경험과 전략을 갖춘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진행하여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개별 사건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인의 제안으로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게 된 의뢰인. 적극적인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피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평소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며 지내던 중, 지인으로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 만남을 가졌고, 소개받은 일자리가 성매매와 관련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혹스러웠던 의뢰인은 한편으로는 고민 끝 ‘한 번쯤은 괜찮을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으로 지인의 제안을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성매매 현장이 단속되며 사건이 불거졌고, 의뢰인의 행위 역시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닥친 의뢰인은 자기 행동에 큰 후회와 자책을 느끼며 법적 조언과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조사의 전 과정을 함께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는 의뢰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주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안정적이고 정확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고,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신뢰성을 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행위는 사회적으로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수사기관은 이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게 된다면 오히려 중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그동안 비교적 성실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점

2)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과 지인의 권유로 우발적으로 해당 행위에 가담한 점

5)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였으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

6)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위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사업을 소개 받아 투자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 받지 못한 의뢰인.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지급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영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인 A로부터 한 사업에 대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A는 자신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억원을 빌려주면 사업이 종료된 후 총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투자 명목으로 A에게 2억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지인 B가 함께 수익을 보장하며 연대 보증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A와 B의 지속적인 요청에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 기한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 지연 손해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A에게 몇 차례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대여한 금원을 돌려받지 못해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A, B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조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들(A, B) 간의 금전대차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계약상 상환일시가 이미 한참 지났음을 입증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변제 기한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당초 합의된 시점에서 돈을 반환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들(A, B)에게 변제를 독촉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변제 기한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손해가 상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조 변호사는 피고들이 의뢰인의 요청을 무시하고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의뢰인이 대여한 2억 원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대여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