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에 대한 중형 선고 가능성이 쟁점이 된 사건.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죄질을 엄중히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시기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을 취하게 되었고, 이후 미성년자인 상대방들과 만나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는 법정형의 범위가 넓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인 만큼,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제로, 사건의 경위와 정상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의 중대성을 전제로,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정상 사정 정리에 집중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범행 인정 및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강조

- 의뢰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미성년자에게 미친 악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

-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

②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정리

- 의뢰인이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등 관련 교육을 다수 이수하며 잘못된 성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

-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각

③ 사회적 관계 및 향후 생활 계획 제시

- 군 복무 기간 동안 성실히 생활해 온 점과 주변 동료들의 탄원 내용을 토대로, 사회 복귀 후에도 성실히 생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

- 향후 학업 및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제시

④ 양형상 유리한 정상 사유 종합 제시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연령,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

- 실형 선고보다는 교정과 재사회화를 중심으로 한 처벌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

이러한 조력을 통해 재판부는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태도,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정리해 전달하느냐에 따라 판결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포함한 성범죄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정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형사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전략적인 대응을 제공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동영상 플랫폼 광고를 보고 오픈채팅방에 들어갔다가 주식리딩사기로 약 5억 8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가짜 주식거래 프로그램 운영자 및 계좌 제공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 전액 회수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던 중 ‘투자 전문가’를 자처하는 광고를 클릭하면서 이 사건 주식리딩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광고는 네이버 밴드와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었고, 해당 채널에서는 전문 투자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채팅방 내에서는 매니저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주식 운용 방향을 설명하고, 링크를 통해 주식거래 프로그램으로 보이는 유사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였습니다. 수익 실현을 인증하는 게시물들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면서, 의뢰인은 실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이 지정한 계좌로 순차적으로 금원을 입금하였고, 그 결과 주식리딩사기로 인한 피해금은 약 5억 8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은 정규 금융기관의 거래 시스템이 아닌, 거래 현황만을 가장해 임의로 제작된 허위 프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출금을 요청하자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고, 출금을 위한 추가 입금까지 요구한 뒤 그 금원 역시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단기간에 거액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주식사기 피해금 회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금융사 경력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단순한 투자 손실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주식리딩사기 피해금 전액 회수를 목표로 사건의 구조와 책임 범위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1. 사건의 본질 재정의 – 투자 실패가 아닌 주식리딩사기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본 사안이 정상적인 주식 거래나 투자 손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금원 편취를 목적으로 설계된 주식리딩사기 구조임을 전제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 실제 주식거래가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거래 프로그램의 실체와 작동 방식

- 수익 인증, 추가 입금 요구 등 기망 행위의 반복 구조

를 중심으로 위법성을 정리하여, 이 사건이 명백한 주식사기임을 소명하였습니다.

2. 허위 주식거래 프로그램의 실체 입증

의뢰인이 이용한 프로그램은 정규 금융기관의 거래 시스템이 아닌, 거래 현황만을 임의로 연동·조작한 주식거래 유사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이 실제 투자를 가장한 사기 범행이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한 책임 주체 특정

다음으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들의 개설 경위와 사용 구조를 분석하여, 피고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 일부 피고: 유령법인 설립 및 대표 계좌 개설에 관여

- 일부 피고: 사기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제공하거나 관리

이 과정에서 일부 피고들이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함께 주장하며,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4. 계좌 제공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 구조화

직접적인 범행 가담을 부인하는 피고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책임을 정리하였습니다.

-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계좌를 양도·제공한 행위는 사기 방조에 해당

- 설령 범행 전반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이를 통해 주범뿐 아니라 계좌 제공자 역시 주식리딩사기 피해금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5. 예비적 청구를 통한 전액 회수 전략

아울러 피고들이 범행 가담이나 고의를 끝까지 다투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 피해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성립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함께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판단 경로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도록 책임 구조를 다층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과 보정명령에 따른 추가 자료 제출을 거쳐,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방조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주식리딩사기 피해금 약 5억 8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주식리딩사기 사건은 단순히 주범만을 상대로 대응할 경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 흐름과 역할 분담을 정확히 정리해 민사상 책임 범위를 넓히는 것이 피해금 회수의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구조에 맞춘 책임 정리와 전략적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 회수를 돕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남성의 거짓말에 교제를 시작했다가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 받은 피고 의뢰인.

남성이 고의적으로 기혼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을 기망한 정황, 원고가 사실을 왜곡한 주장들, 그리고 원고의 명예훼손적 행동까지 세밀히 입증해 청구액 4,000만 원 중 절반인 2,000만 원만 인정되는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모임을 통해 한 남성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평소 가족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전혀 기혼자와 같은 정황이 보이지 않아 의뢰인은 남성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친분이 깊어졌을 즘, 남성은 뒤늦게 자신이 결혼한 상태임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는 오래전부터 별거 중이며 경제적 이유 때문에 서류상 혼인만 유지되는 상태일 뿐, 사실상 이혼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는데요.

아내와의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났음을 암시하는 대화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법적 절차도 곧 정리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구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믿고 교제를 이어가던 중,

남성의 배우자(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에게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한편, 원고가 작성한 소장에 사실관계와는 다른 과도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안은 남성이 의뢰인에게 사실상 혼인 파탄 상태인 것과 같이 말함으로써 의뢰인을 기망한 상황에서, 그 배우자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과도한 책임을 물은 사건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는 사건의 경위를 정밀하게 파악한 뒤, 위자료 감액을 위한 자료를 분석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원고의 왜곡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마치 남성은 관계를 끊으려 했으나 의뢰인이 교제를 계속 유지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실제 메신저 내역을 분석하여,

교제는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로 시작되었고 의뢰인이 오히려 교제를 중단하려 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온 점 등을 입증해 원고의 왜곡을 바로잡았습니다.

2)  원고의 불법행위로 입은 피해 입증 – 명예훼손 등

변호인은 분쟁 과정에서 원고가 한 행동이 의뢰인의 일상과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사실 역시 소명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해당 사건을 발설하거나, 의뢰인이 다니는 직장에도 관련 내용을 알리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장은 업무 특성상 대외적 평판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원고의 이 같은 명예훼손으로 인해 의뢰인의 생계에까지 큰 타격이 발생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해 제출하며, 분쟁 중 의뢰인에게 발생한 피해가 고려될 수 있도록 전달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책임 범위에 대한 판단

의뢰인은 오해로 인해 관여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해왔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이 사건의 실질적 원인은 남성이 의뢰인을 기망하고 적극적으로 구애한 데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남성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의뢰인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4,000만 원의 위자료 중 2,000만 원만 인정, 절반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책임 범위는 부정행위의 경위, 기혼자 인지 가능성, 상대방의 기망 여부, 공동불법행위자의 기여도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정밀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기거나, 피해 배우자가 사실을 왜곡하며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거나 과도한 상간소송에 직면하셨다면, 정확한 사실 분석과 전문적인 감액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에이앤랩이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빌려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은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한 3억 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한 사업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소개한 사람은 사업이 종료되면 일정 비율로 수익을 배분해주겠다고 주장하며 원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고, 동석한 지인 역시 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들과 함께 대여금 및 변제기를 명확히 정한 약정을 체결하고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피고들은 대여금을 전혀 갚지 않은 채, 변제를 미루기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상환을 촉구했으나, 피고들은 이행 의사만 밝힐 뿐 실제로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력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원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체결한 약정서, 대여금 송금 내역, 상환 독촉 경위 등 핵심 자료들을 검토하여 소송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실제 금전의 교부가 있었는지

▲ 대여금 계약이 존재하는지(차용증·약정서 등)

▲ 변제기와 변제 의무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지

▲ 차용인(피고)이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

▲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여부

조건명 변호사는 대여금 교부 사실과 변제 의무가 명확히 약정되어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피고들의 반환 책임이 분명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① 대여금 약정서 및 연대보증 합의서 제출

→ 피고들이 대여금 반환 의무 및 연대보증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② 변제기와 반환 의무가 특정된 점 강조

→ 약정서에 변제기와 상환 방식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분쟁의 여지가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③ 피고의 변제기 연장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

→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상환을 독촉해 왔으며, 변제기 연장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통화·메시지 기록 등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여금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 반환받지 못했던 금원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여금 반환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진 사안에서, 약정서·거래 내역 등 기초 증거만 충실하다면 명확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변제기와 상환 약정이 분명할수록 피고 측의 부당한 주장이나 변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사실관계에 기반한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후 가정을 지키고자 상간녀에게 합의를 시도했으나, 상간녀 측에서 오히려 “증거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온 사례.

상간녀의 책임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출하고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기각시키고, 이어 상간소송에서 1,500만 원 손해배상 판결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해 온 연인과 최근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였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 날, 배우자가 한 여성과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그 여성이 의뢰인과도 왕래가 있을 정도로 얼굴을 아는 사이였으며,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성은 단순한 관계 유지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결혼 생활을 적극적으로 파탄시키는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여성에게 먼저 합의를 시도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은 이에 응하기는커녕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오히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법적 공격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생업에도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 기반이 흔들린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 대응 없이는 더 큰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 사건의 쟁점은

 1) 여성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시키고,

 2)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촘촘하게 정리하고,

부정행위의 존재 및 악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을 선별하여 전략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1) 채무부존재확인 소에 대한 반박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외도 사실을 은폐한 채 역공을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에 대해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 교제의 형태, 의뢰인이 이를 알게 된 과정 등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여성이 배우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음과 결혼 후 신혼부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메시지 내역을 주요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결혼 이후에도 두 사람이 연인처럼 데이트하는 사진 등 여성의 고의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함께 제시하여, 채무부존재 주장이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2) 상간소송 제기

변호인은 채무부존재확인 소 반박에 그치지 않고, 즉시 상간소송을 병행 제기하여 여성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여성이 배우자에게 직접 이혼을 요구한 메시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보낸 사과문, 그리고 의뢰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과 생활적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 여성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구조화했습니다.
또한 여성 측이 계속 부정행위를 부인할 경우, 적법한 절차로 확보한 추가 증거들을 제출할 예정임을 밝혀 여성의 회피·부인 전략을 차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기각했으며,

이어 진행된 상간소송에서도 여성의 책임을 인정하여 1,5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 분쟁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역공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전개가 어려워지는 분야입니다.

특히 채무부존재확인 소처럼 공격적 대응이 이루어질 경우, 부정행위의 경위와 악의성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정교한 법리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상간소송 전담팀이 사건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혼인 파탄 경위와 불법행위 책임을 정교하게 구조화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불법 사이트에서 촬영물을 구매·소지한 혐의 받는 의뢰인 대리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 등 여러 사정을 겪으며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식으로 해소하려다 음란물을 시청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사이트에 게시된 촬영물을 여러 차례 구매하여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단속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경위 및 자료를 면밀히 확인하고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구매하거나 소지한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촬영물이 불법 촬영물일 경우 실형 구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이때 선처를 위해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여부

▲ 촬영물 유포 여부(유포가 없을수록 선처 가능성 증가)

▲ 초범 여부 및 재범 위험성

▲ 치료·상담 등 재발 방지 노력

조건명 변호사는 위 요소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선처 논리를 구조화했습니다.

①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소명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로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②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강조

→ 이전에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을 제출해 선처 사유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정신과 치료, 심리상담 등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스트레스 상황 개선을 위해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으며,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문 상담을 이수하고 있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으로 넘겨지는 위험을 피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와 같이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충실히 소명하면 벌금형 수준으로 선처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유포가 없는 단순 소지 행위라면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반성·치료 노력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코인투자 리딩 사기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원고 청구 기각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나 코인 정보가 공유되는 단체 채팅방 링크를 단순 안내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 방법 등을 설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코인 투자 관련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던 중 광고를 보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의뢰인과 통화하게 되었는데요.

상담 후 의뢰인은 가상자산 거래 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고 각종 쿠폰 지급 등의 혜택이 있어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은 특정 애플리케이션 설치 방법을 안내하고 해당 거래소를 통해 P2P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는데요.

추가로 의뢰인은 거래소에 등록된 트레이더의 거래를 자동으로 따라가는 방식인 카피 트레이딩 시스템에 대해서도 안내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참고해 투자를 진행했으나 그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원고는 이러한 손실이 의뢰인의 기망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코인투자 리딩 사기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코인투자 리딩 사기 사건의 쟁점과 책임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한 뒤 의뢰인의 행위에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코인투자 리딩 사기 사건에서

📍불법행위 책임은 타인을 속이거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민사상 책임을 말합니다. 사기 관련 분쟁에서는 기망행위 존재 여부, 손해 발생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과실 방조는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주의해야 할 상황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주장입니다. 다만 과실 방조가 인정되려면 ‘주의 의무 위반’과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는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소명하며 의뢰인에게는 민사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피고의 기망·사기 가담 사실 부존재

- 의뢰인은 단순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실제 가상자산 거래 여부와 방식은 전적으로 원고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주장했습니다.

- 최근 가상화폐 거래가 빈번해지며 많은 거래소가 등장하고 관련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 역시 홍보의 일환으로 안내를 진행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투자 거래를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원금 보장을 약속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을 한 사실은 없기에 기망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과실방조 주장에 대한 반박

- 원고는 의뢰인이 적어도 과실로 인하여 사기 행위를 방조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원고가 별도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진행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임을 주장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있어 민사상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은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코인투자 리딩 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단순 안내인지, 실제 투자 판단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기망이나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역할과 관여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한 결과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유사한 코인투자 리딩 사기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고, 억울한 책임이 지워지지 않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의뢰인이 스토킹 범죄, 주거침입, 상해, 특수폭행 등 복수의 형사 혐의로 기소된 사안.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개인적인 갈등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이후 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한 다툼까지 이어지면서 여러 범죄사실이 함께 문제됨.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각 범행의 경위와 죄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사건 이후의 여러 정상 사유를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개인적인 관계로 알게 된 상대방과의 문제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관계가 부적절한 방향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상간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후 법원으로부터 접근 제한과 관련한 결정도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기 위해 상대방과의 접촉을 피하려 노력하였으나,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연한 마주침 등으로 갈등이 반복되었고, 이로 인한 감정적 충돌이 점차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동요한 나머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그간의 경위를 알리고자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주거 공간에 들어가 실랑이가 발생하면서 주거침입 및 상해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스토킹 범죄 혐의 역시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에서 다시 마주치게 되었고, 말다툼 끝에 차량으로 상대방의 진행을 가로막는 행위가 문제되면서 특수폭행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순간적인 감정적 대응과 판단 부족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식하고,

중대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자각하여 사건의 전체 경위와 정상 사유를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안에서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사정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정리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각 혐의의 발생 경위 정리

- 스토킹 범죄, 주거침입, 상해, 특수폭행 혐의가 각각 어떤 행위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

- 단일한 범행이 아니라, 갈등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입체적으로 설명

② 우발성과 감정적 대응에 따른 범행이라는 점 강조

- 장기간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감정적 갈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발생한 점을 부각

- 각 행위의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범행의 성격을 설명

③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 소명

- 의뢰인이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

- 다시는 유사한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

④ 피해 회복 노력 및 양형상 유리한 정상 사유 정리

-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의뢰인이 사과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정리

- 실형 선고가 의뢰인과 가족에게 미칠 영향 등 여러 정상 사유를 종합적으로 제시

이와 같은 조력을 통해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각 혐의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사건 이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그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 주거침입, 상해, 특수폭행 등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전체 경위와 피고인의 태도, 양형 사유를 어떻게 정리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판결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자칫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사실관계와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형사 사건 전반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형사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다수의 형사 혐의로 기소되어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남성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해 원고로부터 정신적 손해바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위자료 500만 원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상대 남성이 근무하고 있던 학원에서 함께 업무를 하게 된 의뢰인.

당시 상대 남성은 학원 내 입지가 약한 편이었고 원장의 부탁으로 의뢰인이 업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요.

특히 직업 특성상 심야 시간이나 새벽에도 반드시 소통이 필요해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 남성은 의뢰인에게 크게 고마움을 느끼며 선물이나 호감을 표현하는 말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나이 차이를 의식해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이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상대 남성이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그동안 의뢰인을 좋아해 왔다며 먼저 고백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결국 상대 남성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해당 사실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는 실제 경위와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가 과도하다는 취지에서 감액 필요성을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했습니다. 

▶️상대 남성의 교제 요청 목적

→ 상대 남성은 학원 내 입지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뢰인과의 교제를 활용하려는 취지로 교제 중에도 학원 설립 제안을 반복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 이러한 사정은 교제의 경위와 양태, 책임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혼인 파탄과 유사한 정도의 혼인상 어려움

→ 상대 남성은 이혼을 암시하는 발언을 자주 했고 단순한 푸념을 넘어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갈등 상황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교제 종료 이후 의뢰인의 피해

→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내용을 학원에 알렸고 그 결과 의뢰인이 원장으로부터 퇴사 요청을 받아 결국 명예훼손 및 직장 상실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기존에 청구한 금액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도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
📍관계의 경위와 기간
📍원고 주장·증거의 과장 여부

등을 통해 위자료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갖춰 준비서면에 반영함으로써 위자료 감액이 이뤄지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차선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비접촉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가 문제된 사안.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급제동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의자 차량과 피해 차량 사이에는 물리적 충돌이 전혀 없었고, 피의자 역시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됨.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비접촉 사고로 인한 도주 고의 인정이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건전조사종결(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린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와 같이 출근 중 차량을 운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제한 속도 이하로 서행하며 정차 후 방향지시등을 점멸한 뒤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 차량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급제동으로 인한 상해를 주장하며 도주치상 혐의가 문제되었고, 의뢰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중대한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 책임이 문제되지 않도록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안의 핵심을 ① 사고 인식 여부, ② 도주의 고의 존재 여부, ③ 상해 및 인과관계 성립 여부로 보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비접촉 사고 특성을 중심으로 ‘사고 인식’ 부재 소명

-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차량 간 물리적 충돌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

- 충격음·차량 흔들림·속도 변화 등 사고 인식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설명

- 사고 이후에도 급가속·급차선변경 등 도주로 볼 만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

② 도주치상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적 반박

- 도주치상은 사고로 인한 사상 발생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필요하다는 판례 법리를 근거로

- 비접촉 사고의 경우, 사고 인식 여부는 더욱 엄격히 판단되어야 함을 지적

- 유사 판례를 토대로 도주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

③ 상해 발생 및 상당인과관계 부정

- 피해 차량이 이후 다른 차량이나 구조물과 충돌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지적

- 사고 직후 피해자의 행동, 진단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으로 인해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있는 결과가 발생했는지 의문이라는 점을 소명

- 설령 상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의자의 운전 행위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 대응을 진행한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입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입건전조사종결(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비접촉 교통사고에서 사고 인식 여부와 도주의 고의가 얼마나 중요한 판단 요소인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 도주치상과 같은 중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의 형태, 충격 여부, 운전자의 인식 가능성, 사고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방어를 제공합니다.

비접촉 사고나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원고가 과거 상간 문제와 관련해 작성된 합의서를 근거로, 피고가 접촉금지 약속을 어겼다며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원고는 합의서 조항을 근거로 다수의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상당히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의 법적 성격과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원고 청구금액 중 약 60%를 감액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직장 동료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원고의 배우자A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업무와 일상적인 교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로 지내왔으며, 초기에는 단순한 지인 내지 친구 관계에 그쳤습니다.

그러던 중 A가 반복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어려움과 가정 내 상황을 털어놓았고, 의뢰인은 이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이 원고에게 알려지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원고와 협의를 거쳐 합의금 지급과 함께 향후 비밀유지 및 연락·접촉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의뢰인이 합의 내용을 위반하여 접촉을 이어갔다고 주장하며,

합의서에 기재된 접촉금지 조항을 근거로 위자료 및 위약금 명목의 고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원고의 청구가 합의서 조항의 취지와 그 법적 성격을 넘어 과도하게 확대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본 사안의 핵심을

① 접촉금지 조항의 법적 성격, ② 손해배상 범위의 합리적 제한 여부로 보고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① 접촉금지 조항이 ‘무조건 벌금을 내야 하는 조항인지’ 여부 집중 다툼

- 합의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접촉금지 조항은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아니라, 실제 피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약정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

- 같은 합의서 안에 명확히 ‘위약벌’이라고 적힌 다른 조항들과 비교해 볼 때, 해당 조항을 위약벌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

② 위반행위 내용·정도에 비추어 과도한 청구임을 소명

- 원고가 주장하는 다수의 위반행위 중 실제 내용은 단시간·단순 연락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

- 모든 위반행위를 동일한 기준으로 일률 계산하는 것은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

③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의 필요성 주장

-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될 수 있음을 전제로

- 사건의 경위, 위반행위의 실질, 통상적인 상간 사건의 위자료 수준 등을 종합하여 대폭적인 감액이 불가피함을 논증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재판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접촉금지 조항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 중 약 60%를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 관련 합의서에 포함된 접촉금지·위약금 조항이라 하더라도
그 문구와 형식만으로 고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의 예정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

✔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른 합리적인 감액 여부

에 따라 청구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간 소송 및 합의서 위반 분쟁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상간 소송이나 합의서 위반을 이유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전력이 누적된 사안인 만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지인의 집에서 함께 점심식사 및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

이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지인의 집이 다소 외진 곳에 있어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찾기 어렵겠다는 염려가 들었는데요.

이에 기사가 차를 잘 찾을 수 있도록 큰 길까지 약 500m 정도 차량을 이동한 뒤 주차장에 정차했고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단속을 받게 되었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 3회가 있고 무면허 운전 이력도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사안이라 실형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중형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내용, 현재 처한 생계·가족 사정 등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① 10년 내 전력 부재 및 반성 태도 정리

-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존재하나 10년 내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다는 점

-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음주운전 재범 방지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 유사한 범행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현재 정신의학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③ 가족 부양 및 생계 곤란 사정 소명

- 의뢰인의 수입에 전적으로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다는 점

-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

- 이로 인해 배우자의 치료 및 각종 대출금 상환 등 가족의 생계가 절박한 위기에 처한다는 점

④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제출

- 가족과 지인이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돕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전력이 누적될수록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음주 4회째로 적발되어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사건의 흐름을 신속히 정리하고 유리한 사정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 초기 단계부터 확실히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