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SNS에서 전문 콘텐츠를 제작하던 의뢰인의 글과 자료를 한 유튜브 채널이 지속적으로 무단 도용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자료를 그대로 읽거나 화면을 캡처해 사용하면서 자신이 직접 만든 콘텐츠인 것처럼 게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약 2개월 만에 침해 영상 전면 삭제와 재발 방지 약속,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제가 새 콘텐츠를 올릴 때마다 며칠 뒤 똑같은 내용의 영상이 올라옵니다.”

콘텐츠 도용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삭제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침해행위를 멈추고 실제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하려면 증거를 확보한 뒤 민사와 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정보성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며 SNS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 유튜브 채널이 의뢰인의 콘텐츠를 허락 없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이 만든 자료 일부를 영상에 삽입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용 범위가 늘어났고, 결국 의뢰인의 글과 자료가 영상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글을 그대로 읽어 낭독하고 자료 화면을 캡처해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분석하고 만든 자료라고 설명하며 의뢰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게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새로운 콘텐츠를 올리면 며칠 뒤 같은 내용을 활용한 영상이 올라오는 일도 반복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무단 사용으로 콘텐츠의 독창성과 신뢰도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우선, 상대방이 의뢰인의 저작물을 보고 이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했는지와 두 콘텐츠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원본과 도용 자료의 게시 시점, 문장의 표현, 자료 화면과 배치, 영상에서 낭독한 내용 등을 하나씩 비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저작권 표시를 삭제하고 자신의 창작물처럼 소개한 정황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단순한 참고나 우연한 유사성이 아니라 의도적인 침해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해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상대방이 이를 통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한 만큼, 침해 중단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받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침해 기간과 수익을 축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사 또는 형사 중 하나의 절차만으로는 신속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인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함께 침해 영상을 빠짐없이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이 영상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게시 시점과 조회수, 영상 화면, 낭독 내용 등을 증거로 보존했습니다.

이어 원본 콘텐츠와 도용 영상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각 자료의 업로드 시점과 문장 표현, 화면 구성 등을 비교하여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의뢰인의 창작물을 이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작권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침해 영상의 즉각적인 삭제와 추가 사용 중단, 피해 회복에 관한 요구를 명확히 담았습니다.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받은 뒤 저작권침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침해 기간과 수익 규모를 실제보다 축소하며 책임을 줄이려 했고,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에 에이앤랩은 민사상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민사에서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토대로 원본과 도용 영상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저작권 표시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정황과 내용증명을 받은 뒤 침해 사실을 인정한 자료도 제출하여 고의성을 뒷받침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침해 방식과 반복 횟수, 게시 시점 등을 정리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의 저작물을 보고 영상을 제작했다는 의거성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타인의 콘텐츠를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이용해 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저작권 사건은 어떤 부분이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선별하고 침해 콘텐츠와 정확히 대조해야 민사상 배상과 형사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에이앤랩은 신상민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피해까지 배상하도록 단계별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민사와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한 결과, 상대방은 문제 된 영상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침해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되면서 약 2개월 만에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영상 몇 편을 삭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 약속과 손해배상까지 받아 자신의 콘텐츠와 사업 기반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은 반복되는 콘텐츠 도용에 대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민사와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여 침해 중단과 손해배상을 모두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사업자에게 저작권침해는 게시물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용물이 계속 노출되면 원작자의 전문성과 신뢰도가 훼손되고 향후 콘텐츠 사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과 침해 자료를 비교할 수 있는 증거를 보존하고 상대방의 이용 방식과 반복성, 고의성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인 신상민 변호사를 중심으로 침해 증거 확보부터 영상 삭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까지 사건에 필요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도용되고 있다면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으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이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가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10년 내 재범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 되면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음주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범행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충실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처음 의뢰인을 상담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한 부분은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지와, 처음부터 직접 운전하려던 상황이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예정인 직장 임원의 송별 식사에 참석할 당시에도 직접 운전하지 않았고 직장 동료가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식사 장소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동료가 먼저 귀가하게 되자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였고, 실제로 기사도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 기사가 의뢰인이 기다리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예상보다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되고 있어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운전을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휴게소에서 다시 대리운전을 호출하려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였으며 약 48km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 후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인정되어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히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인정되는 사건인 만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처음부터 직접 운전하려던 상황이었는지

- 대리운전을 실제 호출하였는지

- 범행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 가족과 직장 등 양형에 고려될 사정이 있는지

이처럼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범행 자체뿐 아니라 사건 발생 경위와 이후의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음주 전문 변호사로서 재범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실히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대리운전 호출 이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소명

의뢰인이 처음부터 직접 운전하려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입증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함께 금주 상담, 재범방지교육 이수, 준법서약 작성, 대중교통 및 카풀 이용 등 사건 이후의 노력을 관련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 가족 및 직장생활 관련 정상관계 정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과 장기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이어온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의 생계와 직장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종합 제출

범행 경위와 반성, 재범 방지 노력, 가족관계, 직장생활, 탄원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양형에 충분히 참작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핵심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관계와 직장생활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은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실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 사건일수록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한 것이 집행유예 판결로 이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본 사건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상담 과정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무면허 상태에서 재범까지 이루어진 사안으로, 법원 입장에서는 실형 선고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특히 반복된 위반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의 준법 의식과 재범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집행유예 선처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계속된 야근으로 인해 극심한 피로 상태에 놓여 있었고,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과거 구입해 두었던 맥주를 마시게 되었고, 결국 도로 위에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제3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었던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2진’ 상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 벌금형이 아닌 실형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 운전이 동시에 문제된 복합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과 달리, 재범이라는 요소는 법원에서 ‘개선되지 않은 위험성’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으며, 여기에 무면허 운전까지 결합될 경우 준법 의식 자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더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잘못했다”는 반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다시 범행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반복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설득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보다도 양형 판단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안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저희는 이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 통제”를 중심으로 한 입체적인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반복된 범행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과거 전력까지 포함하여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범행이 습관적 음주운전이 아니라 특정 상황(야근·피로·귀가 필요성)에서 발생한 예외적 판단 오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시적 위험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 조치를 객관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정신과 상담 및 치료,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등은 물론, 생활 패턴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과 실행 여부까지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과거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이미 일정 부분 노력해왔던 점을 함께 부각시켜, 완전히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와 책임 구조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이 직장과 가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가져올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를 통해 재범 방지에 대한 외부 통제 가능성까지 함께 설득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단순 반성 → 부족 / 구조적 재발 방지 → 인정 가능”이라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 방지 노력과 생활 태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된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 운전이 결합된 경우에도, 재범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단순한 반성 중심 대응이 아니라, 생활 구조 개선과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전략이 중요하게 작용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불리한 사건일수록, 사실관계보다 양형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전문직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1심 재산분할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이 70%로 상향되었으며, 공동명의 아파트의 남편 지분까지 모두 이전받아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아파트 대출금을 제가 혼자 갚아왔는데도 남편이 아파트를 가져가는 게 맞나요?”

1심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분할 대상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거나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기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가정에 소홀해졌고, 부부관계도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까지 청구했는데요.

1심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는 일부 인정되었고,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문제는 재산분할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부부 공동명의였던 아파트를 남편이 가져가도록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혼조정 이후 수년 동안 해당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직접 상환해 왔습니다.

의뢰인이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아파트가 경매 등으로 처분될 수도 있었지만, 이러한 유지·보전 기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전문직인 남편 명의의 금융자산과 투자재산이 분할 대상에 빠짐없이 포함됐는지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함께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우선, 남편 명의로 관리되던 금융자산과 투자재산의 형성 과정부터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지, 분할 대상에서 누락된 자산은 없는지, 혼인 중 자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를 누가 소유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높은 소득을 근거로 재산 형성에 더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생활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대출금을 누가 상환했는지,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유지되는 데 각 배우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의뢰인은 수년 동안 아파트 담보대출을 직접 부담하며 부동산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했는데요.

해당 아파트 지분의 귀속과 재산분할 비율을 모두 바로잡으려면 이러한 사정을 금융자료로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변호인단은 1심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제출되지 않았던 금융거래 자료와 재산 형성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먼저 금융정보조회 등을 통해 남편 명의의 거래 내역을 확보 후 혼인기간 중 자금이 어떻게 이동했는지와 분할 대상에서 빠진 자산은 없는지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남편의 재산에 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항소심에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명의 아파트의 실질적인 유지 경위를 입증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소득을 강조했지만, 이혼조정 이후 수년간 담보대출을 상환한 사람은 의뢰인이었습니다.

저흰는 대출금 납부 내역을 비롯해 의뢰인이 부담한 부동산 유지 비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납부가 중단되었다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었다는 점을 들어, 현재의 부동산 가치를 지켜낸 데 의뢰인의 기여가 크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기여도 역시 실제 자금 내역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 중 생활비 부담 내역과 부동산 관련 비용, 남편의 투자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담당한 역할까지 분석하여 항소심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에서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했던 박현식 대표변호사가

복잡한 거래 내역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단순한 소득 비교가 아니라 공동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된 과정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은 70%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였던 아파트는 남편의 지분까지 의뢰인에게 이전되어,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과 비교해 더 높은 비율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아파트의 소유권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재산 형성 및 유지 과정을 항소심에서 밝힘으로써 분할 비율과 부동산 귀속을 모두 변경한 사례입니다.

고액 재산분할일수록 확인해야 할 범위는 넓어집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과 투자재산, 대출금과 자금 이동 내역까지 살펴야 하며, 어떤 자료를 찾아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따라 최종 분할액이 수억 원 이상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정확히 찾아내고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과 의뢰인이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금융사 출신 변호사와 가사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해 온 변호사들이 함께 재산의 형성 경위와 이동 내역, 누락된 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1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까지 끝까지 찾아 바로잡아 의뢰인이 정당한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투자사기 손해배상 사건으로, 법인 설립에 투자하면 고액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믿고 투자금과 추가 비용을 지급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약 2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투자사기 손해배상 사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법인 설립이나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더라도, 투자 권유 당시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현실적인 능력이나 근거가 없었다면 기망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사기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투자 당시의 설명과 실제 지급 능력, 투자금 및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처음 의뢰인을 상담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한 부분은 상대방이 어떠한 설명으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의뢰인이 무엇을 믿고 금전을 지급하게 되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지인을 통해 법인 설립과 관련한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법인이 설립되면 수백억 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하게 되고,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이후 약 1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지속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계약에도 문제가 없고 안전한 투자라는 설명을 믿은 의뢰인은 투자금 약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법인 설립을 위해 추가적인 출연 재산이 필요하다며, 의뢰인이 사업상 보유한 재산적 권리를 법인에 기부하면 설립 이후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다시 제안하였습니다.

이미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이를 믿고 감정평가와 공증 절차까지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약 5천만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후 피고들이 약속한 보상금을 지급할 현실적인 재산이나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투자금 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자, 의뢰인은 투자금과 추가 비용 모두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는 입장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히 투자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피고들은 법인 설립 절차와 계약 체결을 근거로 정상적인 투자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약속한 보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 약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현실적인 재산이나 수익 구조가 있었는지

- 해당 설명이 의뢰인의 투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 투자금 약 1억 5천만 원의 지급 경위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지

- 감정평가비와 공증비 약 5천만 원도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는지

이처럼 투자사기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실제 사업이 일부 진행되었는지만을 볼 것이 아니라,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과 상대방의 실제 지급 능력을 비교하여 기망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사기 전문 변호사로서 단순히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을 강조하기보다, 피고들의 투자 권유 내용과 실제 지급 능력 사이의 차이, 그리고 기망행위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투자 권유 내용 구체화

피고들이 법인 설립 이후 약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내용과, 이러한 설명이 의뢰인의 투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 투자금 지급 경위 입증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토대로 투자금 약 1억 5천만 원의 지급 경위와 투자 권유 내용 사이의 관련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 보상금 지급 가능성 검토

피고들이 약속한 보상금을 실제로 지급할 재산이나 사업상 근거가 있었는지를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법인 설립 절차가 일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 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추가 비용과 손해의 인과관계 소명

감정평가비와 공증비 약 5천만 원 역시 피고들의 추가 투자 권유와 보상 약속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라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손해배상책임 입증

투자 권유부터 계약 체결, 투자금 지급, 추가 비용 발생, 반환 요구까지의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하여 피고들의 기망행위와 의뢰인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핵심은 투자사업의 실패 자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당시의 설명과 실제 지급 능력 사이의 차이, 그리고 그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투자 권유 당시 이루어진 설명과 피고들의 실제 지급 능력, 의뢰인이 금전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지급한 투자금 약 1억 5천만 원뿐만 아니라, 투자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감정평가비와 공증비 등 약 5천만 원 역시 피고들의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약 2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5. 마무리하며

투자사기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투자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권유 당시 상대방이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 약속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현실적인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 설명으로 인해 실제 금전적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손해배상 범위는 직접 지급한 투자금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설명을 믿고 감정평가비나 공증비 등 추가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기망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비용 역시 손해배상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사기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과 실제 지급 능력, 금전 지급 및 비용 발생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혐의를 받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가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실형 피할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인 만큼 현금수거책 역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조직 내 역할,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조직에서의 역할과 정상참작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가게를 운영해 왔지만 코로나로 폐업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취업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뒤 사업자등록번호와 홈페이지 등을 갖춘 업체의 채용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회사라고 믿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처음에는 아파트 사전조사 업무를 맡았고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이를 단순한 계약금 전달 업무로 알고 별다른 의심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혐의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단순 가담자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역할의 범위와 범행 인식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조직 내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을 진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범행을 계획하거나 조직을 운영한 사람이 아니라 아파트 사전조사 및 계약금 전달 업무인 것으로 알고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반성문 제출과 피싱범죄 예방교육 이수, 예방 실천서 작성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초범으로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이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닌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5. 마무리하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만큼 단순히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주장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피해금을 몇 차례 수거했는지, 범행의 대가를 받았는지,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담당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가담 정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직 내 역할의 범위와 범행 가담 경위, 피해 회복 노력, 수사 협조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직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 기업을 대리하여, 선사용권 및 권리 부존재를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소 취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상표를 먼저 사용했는데도 침해가 될 수 있나요?”

상표권 분쟁 상담 과정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단순히 ‘누가 먼저 등록했는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표의 형성 경위와 사용 주체, 수요자 인식이 누구에게 형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상표의 형성 경위와 실제 사용 구조를 중심으로, 원고의 권리 주장 자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로 이어졌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 기업은 원고와 업무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상품 제작 및 공급을 함께 진행해온 상황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상표는 특정 상품의 브랜딩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원고가 단독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 기업과 가맹점주, 협력업체 등이 함께 논의하여 완성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상표는 의뢰인 기업의 상품을 표시하는 표지로 장기간 사용되었고, 수요자들 역시 이를 의뢰인 기업의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상표를 단독으로 출원·등록한 뒤, 의뢰인 기업에게 사용 중단을 요구하며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기업은 정당한 사용권을 방어하기 위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형식적인 상표권 등록과 실제 사용에 따른 권리 귀속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는지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등록상표권자가 우선하지만, 상표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사용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으로 형성된 상표이거나, 거래 관계 속에서 형성된 표지의 경우에는 단순 등록만으로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상표의 형성 과정과 사용 실태, 그리고 수요자 인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저희는 상표권 침해 여부를 단순히 등록 여부로 판단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상표의 형성 경위와 실제 사용 구조를 중심으로 원고의 권리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문제된 상표가 원고의 단독 창작물이 아니라, 의뢰인 기업과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함께 참여하여 형성된 공동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해당 상표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상표가 상품 납품 과정에서 함께 제공된 점과, 원고가 이에 대한 대금을 이미 수령한 점을 근거로, 계약 관계상 묵시적인 사용 허락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단 사용이 아니라 거래 관계에 기초한 정당한 사용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기업이 해당 상표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해왔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상표법상 선사용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수요자들이 해당 상표를 의뢰인 기업의 상품 표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실질적인 브랜드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청구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 사건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과, 상표 등록 자체에도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여, 원고의 청구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원고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답변서와 주장 내용을 검토한 후,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기업은 상표 사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손해배상 및 사용금지 위험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은 상표권 침해 분쟁에서 단순한 등록 여부가 아니라, 선사용권과 실제 사용 주체, 형성 경위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거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상표의 경우,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분쟁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직장동료였다는 이유로 상간녀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를 당했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액 기각한 사례입니다.

“직장동료와 식사하거나 연락한 것만으로 상간녀 소송을 당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상간소송에서는 단순한 친분 관계만으로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위자료 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해외에 함께 파견된 직장동료로 근무하며 업무와 현지 생활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직장동료 사이의 통상적인 교류에 불과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부정행위로 볼 만한 이성적 교제나 사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상대 남성에게는 다른 여성과 교제한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 남성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직장동료 사이의 업무상 교류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된 상간소송이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단순한 연락이나 식사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이성적 교제와 혼인관계 침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과 부정행위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과 상대 남성의 관계가 업무상 교류에 불과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해외 파견 근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진 연락과 식사는 모두 업무와 현지 생활을 위한 통상적인 교류였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별도로 만난 자리 역시 이직과 구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사적인 교제와는 무관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제출한 문자메시지는 실제 교제하던 다른 여성이 의뢰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작성한 것으로 증거가치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사진 역시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없는 자료라는 점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핵심은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과 상대 남성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액 기각하였습니다.

5.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은 원고 측 증거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위자료 청구 전액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한 의심이나 친분 관계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침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지 그 내용과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과거 연인이었던 상대방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의뢰인.

그러나 강간 사건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되자,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고소장과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으며 허위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무고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간 사건이 불송치되면 무고죄로 처벌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맞고소를 하면 무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무고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실제로 이러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간 사건이 불송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신고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 아니라,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까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강간 혐의가 인정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의뢰인에게 무고죄의 성립요건인 '허위성의 인식'과 '무고의 고의'가 존재하는지였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과 다시 만나게 되었고, 상대방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방이 힘으로 제압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인식하였고, 이후 임신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겪은 일이 강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상담을 권유받았고, 해바라기센터 상담을 거쳐 경찰에 강간 피해를 신고하였습니다.

다만 강간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며 무고죄로 맞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무고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많은 분들이 고소 사건이 무혐의나 불송치로 종결되면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은 물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하였는지

▶ 해바라기센터 상담 등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지

▶ 강간 사건이 불송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무고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강간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무고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였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원 사건의 고소장과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진술과 수사 경과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 내용이 일관되게 유지되었는지, 무고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해바라기센터 상담 및 신고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성폭력 상담을 받은 뒤 상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상담확인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만들어 신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피해라고 인식한 내용을 토대로 신고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무고죄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는 강간 사건이 불송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무고의 고의까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상담을 받고 신고에 이르렀다는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무고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통화기록과 메신저 대화, 해바라기센터 상담확인서 등 사건 전후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과거 교제 및 성관계 경위 역시 사실관계에 비추어 면밀히 반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꾸며 신고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 기록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간 사건이 불송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신고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 이후 주고받은 일부 메시지만으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바라기센터 상담 경위와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피해로 인식하여 신고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무고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무고죄의 성립요건을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5. 마무리하며

무고죄는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원래 고소 사건이 불송치나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고 경위와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인 자료, 신고 당시의 인식,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과 무고의 고의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무고죄 사건에서 사건기록 분석과 정보공개청구, 변호인의견서 작성,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했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강제추행 사건으로, 상해와 공갈 혐의까지 함께 고소되었지만 객관적인 증거와 당시 현장 상황을 토대로 대응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건가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진술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인 증거, 당시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성범죄 변호사의 관점에서 혐의를 단순히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각 혐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처음 의뢰인을 상담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한 부분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와 고소인이 주장하는 신체접촉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상황이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예약제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고소인은 배우자와 함께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던 중 고소인이 사전 안내를 받았음에도 상담 내용을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상담을 중단하며 퇴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상담비 환불 문제를 두고 언성이 높아졌지만, 당시 현장에는 고소인의 배우자와 직원도 함께 있었고 두 사람이 실랑이를 제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하였고 상담비를 돌려주지 않겠다며 위협하여 공갈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고 공갈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상해·공갈 혐의를 개별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시 현장 상황 전체를 종합하여 각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고소인은 강제추행과 상해, 공갈이 모두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은 당시 공간 구조와 제3자의 존재 등을 고려하면 주장하는 신체접촉 자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 당시 현장에서 주장하는 신체접촉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존재

- 상해와 의뢰인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 공갈죄의 구성요건이 실제 충족되는지

이처럼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성범죄 변호사로서 감정적인 대응이나 단순한 부인을 반복하기보다, 각 혐의별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하나씩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현장 상황과 공간 구조 분석
당시 현장에 고소인의 배우자와 직원이 함께 있었던 점, 공간 구조와 사람들의 위치 등을 토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신체접촉이 실제 가능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검토
사건 직후 진술과 이후 진술을 비교·분석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하여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를 정리하였습니다.

✓ 강제추행 구성요건 검토
당시 상황과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 상해 혐의의 인과관계 소명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 공갈죄 성립 여부 검토
상담비 환불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재산상 처분행위 등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일관된 대응
사건 당시의 정황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각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설명하며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핵심은 고소인의 주장만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해 혐의 역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갈 혐의에 대해서도 협박으로 인한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찰은 강제추행·상해·공갈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5. 마무리하며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진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현장 상황과 객관적인 증거, 진술의 일관성, 각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특히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일수록 각각의 구성요건을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감정적인 대응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 기준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한 것이 모든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결국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당시 사실관계를 토대로 혐의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삼진아웃 적발로 처벌뿐 아니라 대기업 해고 위기에 놓였던 사건입니다.

징역형이 선고 될 경우 해고가 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라 실형이 나오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은 통상 실형까지 검토되는 구간으로, 단순 처벌 문제가 아니라 직장 유지 여부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인 분으로,
사건 당일 업무상 참석이 불가피한 회식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회식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해 귀가하려 했으나 배정이 계속 지연되었는데요.

어린 자녀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결국 직접 운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전 중 전방 정차 차량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화물차 후방을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에도 응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지만,

과거 두 차례 동종 전과가 있어 음주운전삼진아웃에 해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도 예상되는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삼진아웃과 같이 동종 전과가 누적된 경우에는 단순한 반성이나 사후 조치만으로는 형량을 낮추기 어렵고,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받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단순 형사처벌을 넘어서 대기업 재직 중인 의뢰인의 고용 유지 여부가 함께 걸려 있었기 때문에 형량이 곧 직장 유지와 직결되는 구조였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먼저 사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회식으로 인한 음주 상황,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이용이 어려웠던 점,
어린 자녀를 둔 상태에서 귀가를 서두르게 된 사정 등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범 방지에 대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자필 반성문 작성과 함께 재범 방지 서약을 진행한 점,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참여한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차량을 매각하여 운전 자체를 하지 않는 환경을 만든 점도 함께 반영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실제 행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가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진행했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생활 기반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대기업에 재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어린 자녀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
장기간 기부 및 봉사활동을 이어온 점 등을 종합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음주운전삼진아웃임에도 불구하고
양형 사유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적인 노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이 반영되었는데요.

그 결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니는 직장으로부터의 해고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음주운전삼진아웃은 처벌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대기업, 공기업 재직자의 경우 금고형 이상 선고 여부가 곧 해고 및 징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음주운전3회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실제 선처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짚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제3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실제 빌려준 돈을 받으려 했더라도 불법채권추심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실제 채권이 존재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채권의 존재 자체보다 추심 방법이 문제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약 1억 원을 빌려주었지만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채권 회수 방법을 찾던 중 대부업자의 소개로 A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A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내기로 하였고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A가 유리컵을 이용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를 공모에 의한 불법채권추심으로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가능한 한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실제 채권이 존재했음에도 추심 과정에서의 위력 행사로 형사책임이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사건은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해서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추심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하려 했는지와 공모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먼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력은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약 1억 원의 채권을 장기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불법채권추심을 반복한 사람이 아니었고 위력 행사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실제 채권이 존재했던 사건의 특수성과 의뢰인의 반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5. 마무리하며

불법채권추심 사건은 실제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추심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을 사용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사건 경위와 공모의 정도, 반성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