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의 가족 명의로 발급된 공문서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록증을 사용해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선처에 성공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족이 사용하던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록증이 부착된 차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 차량을 운행하면서도 해당 등록증이 부착된 점을 잊고 있다가 늦은 시간 귀가로 인해 주차구역이 부족하여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야근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안일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행동으로 의뢰인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 동시에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여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되자 막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와 혐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 사항을 안내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경찰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출석하였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는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 중 하나이기에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1)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2)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태료 납부는 부과받자마자 바로 납부한 점

3)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다짐하고 있고, 평소 의뢰인의 선행, 환경 등을 근거로 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

4)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내고 해고 방어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리가 파한 뒤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숙소로 향하려고 하였으나, 극에 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이후 운행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음주4회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인하여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고령의 어머님을 홀로 부양 중이었기에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여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라는 점
3)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력이 4회 존재하나, 마지막 적발은 2010년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 14년간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은 사건 이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외에도 심리교육을 이수하고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직장에서 해고되게 되고, 그 결과 고령의 어머님 부양에도 어려움을 겪는 매우 절박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은 평소 정기적인 기부 및 후원을 꾸준히 실천해 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며,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4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에서의 해고를 방어하며 가족들과 함께 단란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관계는 동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상대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대학 모임을 통하여 상대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러명과 술을 마신 뒤 상대 여성이 마음에 든다는 친구의 말에 자리를 비켜주었는데요. 그러나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을 데려가달라고 부탁했고, 결국 상대 여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술기운에 힘들다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도 된다고 제안하였는데요. 이를 승낙한 상대는 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집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깜빡 잠이 들어 의뢰인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의 스킨십이 이어져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집으로 나온 이후에도 의뢰인이 택시를 불러주는 등 문제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는 자신이 술에 취한 사이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이에 준강간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의 동의 하에 관계를 가졌으며, 상대 역시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 여성은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가능하였다는 점
2) 정상적인 걸음걸이, 친구와의 통화 등을 따져보았을 때 상대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볼 수 없는 점
3) 상대는 스스로 옷을 벗는 등 성관계 행위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점
4) 따라서 의뢰인은 당시 상대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5) 이 사건 직후 상대는 메시지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만남의 제안을 여러차례 제시한 바,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점
6)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준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재직중인 대학에서 퇴직 위기에 처한 교직원. 항소심에서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피력, 벌금형으로 감형해내 퇴직을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교직원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가깝다는 잘못된 판단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운전 중 깜빡 졸고 말아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판결대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을 선고받게 될 시, 현재 재직 중인 대학의 징계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원심 판결에 대해 재차 선처를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심의 판결에 다소 과중한 면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변론하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 의뢰인은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이동 거리가 짧다는 잘못된 판단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점

 3)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짧은 거리였으며, 다행히도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 의뢰인이 원심 판결대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직장 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을 잃게 되는 점

 5) 또한, 본건으로 퇴직을 당하게 되면 투병 중인 부모님 및 가족들을 보살필 수 없는 위기에 처하는 점

 6)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10년 전으로 상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점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소중한 직장을 잃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의뢰인. 변호사의 세밀한 조력으로 1심 벌금형 선고 받고 검사의 항소 또한 기각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대리를 불러 귀가하려 하였으나 생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렇게 직접 운전을 하며 네비게이션을 보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게 되었고, 이후 앞 차량과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를 통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검사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중형 선고를 막고자 다시 한번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변론 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정상 관계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양형부당의 위법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진료를 받고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였으며 합의를 완료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3)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본인 소유의 차량 2대를 매각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4) 과거 음주 운전 전과가 있으나 당시 적발 이후 8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생계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항소심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규 금융기관 사칭한 주식투자 피해 의뢰인 대리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광고 영상을 통하여 투자 관련 밴드 채팅방을 소개받았습니다. 자신들은 정규 증권사의 기관이며, 운용을 통해 금융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였는데요.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오픈채팅방에 초대받은 의뢰인은 시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 프로젝트를 통한 수익 계획 정보 등을 제공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불법행위자)는 정규 금융기관임을 밝히며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정규 증권사 주식거래 유사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이를 통해 투자금을 편취하였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은 실제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없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법 거래소였습니다.

이후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요. 그러나 상대는 출금을 위해서는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이유로 금원의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식투자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신속히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는 정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적법한 거래소이며, 투자할 시 수익이 날 수 있다며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실제로 거래를 실현시킬 의사나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불법 거래소인 점
3) 의뢰인은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는 이를 거부한 점
4)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점
5)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불법행위자들은 사기죄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금 의무가 있다는 점
6) 만약 불법행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이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행한 업무에 대해 인사 비리 혐의를 받은 공무원. 해당 과정에서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직무 중 수행한 한 업무로 인하여 인사 비리에 연루되었습니다.

해당 안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내부 협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 것이었으며, 의뢰인은 인사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기에 에이앤랩에 방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는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해당 안을 처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업무상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입증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배경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더하여,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요건에 맞지 않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직무 수행의 일환이었던 점,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인사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수사 기관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형사와 행정 사건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처분의 결과가 신분 유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 방어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과 행정법 전문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각 사안에 맞는 법적 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하며 쌓아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증권사 사칭한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에 속아 투자사기를 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피해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인용 및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식 정보성 글을 보게 되어, 밴드 대화방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증권사라고 소개하면서, 주식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중이라며 자신들의 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면 수익이 날 것이라고 하며 입금을 유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에 참여하였고, 상대가 제공하는 주식거래 유사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습니다. 위 프로그램은 마치 정규 증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하여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실제 주식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수익 발생 역시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에 속아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제공받은 계좌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위 거래 사이트가 가짜인 것을 알게된 의뢰인은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요. 그러나 상대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출금해주겠다며 인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식투자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한 신속한 채권가압류부터 설정하여 인용 판결을 받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는 증권사(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입금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2)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하여, 투자금을 출금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투자금을 편취한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실이 있는 점
4)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제공한 상대(피고)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가 성립되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5) 만약 불법행위자들이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이득반환의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2회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전날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일찍이 귀가하여 숙면을 취한 뒤, 12시간이 지나 당연히 술이 깼을 것이라 판단한 의뢰인은 평소처럼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도로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고, 이미 집행유예기간에 있던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음주 2회 전력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던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음주 이후 12시간이 경과하여 당연히 술이 깼을 것이라 판단하고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라는 점
3) 의뢰인의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8%로, 처벌 기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의 수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매우 마른 의뢰인의 체질상 알코올 분해가 잘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음주를 일절 하지 않고 있으며, 차량 역시 운전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6)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유예된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하게 해당 사안을 종결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이 먼저 스킨십을 하며 호감 표시를 하자 함께 모텔로 향하였던 의뢰인.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며칠 후 상대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해 있지 않았으며 강제성이 없었음을 소명하여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술집에서부터 의뢰인에게 먼저 키스를 하고 엉덩이를 비비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으며, 모텔에 입실한 뒤에도 먼저 탈의를 하고 침대에 누워 의뢰인에게 안기는 등 호감 표시를 하였는데요.

이에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어지며 두 사람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모텔에서 나온 이후에도 의뢰인이 직접 택시를 불러 주어 웃으며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 뒤 여성은 자신이 술에 취한 사이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해 왔는데요.

사건 당일 상대 여성이 취해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성관계를 강제로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억울한 혐의를 벗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여성은 사건 당일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두 사람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의견서에 담아 의뢰인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여성은 상호 동의하에 모텔로 향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라는 점
2) 사건 당일 자신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상대 여성의 주장과 달리, 두 사람은 모텔 입실 전후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성관계를 가지는 도중에도 여성이 먼저 구체적인 요청을 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3) 처음 모텔에 입실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이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면서도 상대 여성은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4) 상대 여성은 모텔에서 친구, 가족 등과 자유롭게 통화를 하였으며, 통화를 한 이후에도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 점
5) 마지막 관계 이후에도 상대 여성은 곧바로 모텔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의뢰인과 함께 머물러 시간을 보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아 무면허 상태였으나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끌어낸 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었고 이에 따라 면허가 없던 상태였음에도 사건 당일 음주를 하여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운전대를 잡아 운전하였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실형이 선고될까 걱정된 마음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2회나 있었고 동시에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기본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사건 처리 정도에 대하여 체크하며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의 행위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3)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한 점

4) 의뢰인이 벌금형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실형을 방어하고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음주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동창들과 노래방에서 두 시간정도 시간을 보낸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려고 했지만 잘 잡히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어느정도 술이 깼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가 중 인근 도로에서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고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수치로 단속되었습니다.

이미 동종전력이 존재하였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운 마음에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미 동종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주행 거리가 짧으며 아무런 물적·인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이 재범 예방을 위해 스스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당연퇴직을 당하여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로인은 실형을 방어하고 무사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