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익명 채팅방에서 알게된 남성과 4년여간이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원고(아내) 측의 주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아 청구된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익명 채팅방을 통하여 만났습니다. 공통된 대화주제가 많이 있었고, 서로 과거 경험했던 사실의 발생 지역이 겹쳐 재미있게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남성 또한 이와 같은 관계로, 유부남인 사실을 모른 채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성은 자신의 혼인 사실을 밝히며, 의뢰인에게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태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사실을 알고 교류를 끊었으나, 곧 이혼할 거라는 남성의 설득으로 인하여 총 4년여간의 만남을 지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남성의 아내는 부정행위를 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 사유 또한 의뢰인에게 모두 책임을 물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원고(아내)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1) 의뢰인이 해당 남성과 처음 만난 곳은 익명의 오픈채팅방으로, 서로의 기혼 여부를 포함한 개인 신상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

2) 해당 남성 부부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교제기간에 비해 만난 횟수는 몇차례 되지 않는다는 점

4) 남성의 혼인 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악화되어 있던 점

5) 의뢰인은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파악으로 사실을 바로잡아 손해배상액을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동료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원고(아내) 측의 주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아 청구된 위자료를 2,000만원 감액한 사례.

의뢰인인 상대 남성과 직장 동료로 만났습니다. 평소 남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태라고 말해왔는데요. 이에 상대남성을 안쓰럽게 생각하여 위로를 해주면서 가까워지다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의 아내는 부정행위를 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 이혼 사유 또한 의뢰인에게 모두 책임을 물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원고(아내)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1) 남성의 혼인 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악화되어 있던 점

 2) 의뢰인이 남성과 만남을 지속한 것은 약 2달에 불과하는 짧은 기간인 점

 3)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여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했으며, 지금까지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청구된 위자료의 2/3 수준인 2,000만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사실을 바로잡아 손해배상액을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골프용품 판매 사업 운영 중 상대측으로부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게 되었으나 해당 사건 디자인 침해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신청 기각을 받아냄으로써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골프용품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분으로, 어느 날 상대측으로부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측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의뢰인이 판매하고 있던 제품은 상대가 주장하는 등록디자인과 유사·동일하지 않을뿐더러 상대의 디자인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출시되어 판매 중에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 침해 사실이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측은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의뢰인의 제품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려 하였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이에 맞서 법적인 대응을 하고자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가 속해 있는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해당 사건의 디자인권 침해 여부부터 검토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두 디자인의 유사성을 분석하여 등록디자인과 의뢰인의 디자인이 심미감이나 인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자는 등록디자인 3가지를 들어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등록디자인 1, 2는 이미 디자인출원 이전에 공지된 디자인으로 침해를 주장할 수 없으며, 등록디자인 3 역시 우리 의뢰인이 채권자가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 홈페이지상에 등록하여 판매해 오고 있었으므로 오히려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며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제품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0.148% 라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친하게 지낸 친구의 쾌유 축하를 위해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기다렸으나 시간이 너무 늦어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잦은 눈과 비로 도로가 다소 미끄러워 접촉사고를 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죄 후 피해회복을 위해 애썼으나 동종전력으로 인하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질환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포함하여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6년 전 적발 후부터는 평소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 등을 이용해왔고,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 및 도보 등 금주의 의지를 실천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재정적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가 붕괴되는 점.

 4)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및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사안이었으나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문저작물을 그대로 도용하여 관련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고 있던 경쟁업체에게 저작권 침해 사실을 고지하고 민형사상 제소가 가능한 점을 언급하며 침해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생활체육 분야에서 저명한 어문저작물을 작성, 발간하며 관련 교육과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 분으로, 어느 날 경쟁업체가 의뢰인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그대로 도용하여 관련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쟁업체의 무단 도용으로 인해 이미지 실추, 소비자에 대한 오인 및 혼동 발생 등의 피해를 입게 된 의뢰인은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요구와 저작권 침해 금지 경고를 보내기 위하여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가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경쟁업체의 저작권 침해 경위부터 검토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해당 어문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일절 없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이를 근거로 경쟁업체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점, 민형사상 제소가 가능한 점 등을 언급하며 경고장을 작성해 나갔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뢰인에게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과 추후 해당 제품의 판매 행위를 중단하고 앞으로도 저작권을 도용하는 등의 동일 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경쟁업체에 발송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로 친 후 도주한 의뢰인. 본 경우와 같은 사안의 양형 사유를 세밀히 파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사회초년생 청년으로,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술자리가 끝난 후 모임 장소가 거주지와 가깝다는 안일한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음주단속 장면을 목격하였고,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인근 아파트 주차장 방면으로 경로를 우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주차장 입구에 진입할 당시 차량이 누군가와 충돌한 듯한 정황을 인지하였는데요. ‘설마, 아니겠지.’라는 생각에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주차 이후, 해당 장소를 지나며 방금 자신에 의해 사고가 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을 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신고할 경우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현장을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가 전날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주 후 인사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안이 함께 다루어졌으며, 중형의 처벌이 우려되어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감형 받을 수 있는 요소를 꼼꼼히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이후 두려운 마음에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나마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2)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 ‘자수서’를 제출한 점

 3) 과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4)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밝혔으며, 피해자의 빠른 회복과 합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5) 현재 젊은 나이인 의뢰인이 본건으로 중형을 받게 되면 자신의 미래와 생계는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려운 위기에 처하는 점

 6)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해왔으며, 본 사건 이후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양형 사유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현장에서 도주하여 사안이 심각했으나 에이앤랩의 세밀한 분석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약 1년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의뢰인.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약 0.2% (만취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 과거 동종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자신의 차량에서 잠시 잠이 들었으나, 부모님의 건강이 편찮으시다는 사실이 생각 나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향하던 중 다른 차량과 잠시 시비가 붙었고, 이에 따른 경찰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는데요.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로 매우 높게 검출되었습니다.

불과 약 1년 전 동종전과도 있어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서 사건의 경위를 꼼꼼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양형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들을 검토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가족의 건강 문제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과거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경각심을 갖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금주를 실천하고 있는 점

 4) 가장인 의뢰인이 본 사안으로 중형을 받게 되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가 제시한 양형 조건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관련 사안들을 다수 진행해 본 에이앤랩의 신속하고 면밀한 양형사유 파악으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사건 당시 운행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벌금형이 아닌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회사 운영과 가족들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에 속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운전면허 역시 취소된 상황이었기에 평소 이동이 필요한 경우 가족이나 회사의 직원들이 대신 운전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이후 거래처로부터 긴급한 제품 수리 요청을 받게 된 의뢰인은 수리를 위한 장비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대신 운전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자 급히 출장을 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출장지로 향하던 의뢰인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까지 함께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해당 범행을 저질렀던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유예된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적발로 인해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만 했던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중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운전을 하게 된 것이며, 계획적인 것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3)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될 경우 유예된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4) 의뢰인은 한 기업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자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가족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들의 생계까지 함께 위협받게 된다는 점
5) 의뢰인이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바, 다수의 표창장을 수상해 온 모범적인 사회인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비록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으나 해당 사건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범행이라는 점,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점 등을 피력하며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 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하게 해당 사안을 종결하며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으로 상대 남성의 아내(원고)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 받은 의뢰인.

원고가 제시한 외도의 증거들은 피고와 무관한 다른 인물이며, 피고 역시 남성에게 피해를 입은 사실을 들어 원고의 주장에 반론해 손해배상액을 70%까지 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남성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익명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해당 남성 또한 이와 같은 관계로, 유부남인 사실을 모른 채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성은 자신이 유부남임을 밝히며, 의뢰인에게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태임을 지속적으로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의 거짓말과 더불어 그동안의 교류로 쌓인 감정으로 인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교제 동안 남성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의뢰인에게 상습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지어 남성은 의뢰인을 이용하여 본인의 가정생활 및 사적인 비용들을 충당하였고, 자신과 헤어지면 이를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말들을 하였습니다. 점차 의뢰인이 남성에게 대납해준 돈은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으며, 이 때문에 헤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남성의 아내(원고)에게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 받았는데요. 아내가 제시한 외도의 증거들은 상당수 의뢰인과는 무관한 사항들이며, 오히려 해당 남성의 또 다른 상간자로 추측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입장을 밝히고, 원고의 주장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았는데요.

 1) 해당 남성이 가정이 파탄이 난 상황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교제하게 된 점

 2)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남성에게 경제적 이용만을 당했으며, 의뢰인 또한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3) 아내의 주장 속 해당 남성의 숙박업소 이용 내역들은 의뢰인과 관련이 없는 점

등의 주장을 펼치며, 아내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점을 반론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세심한 조력 덕분에 본래 청구된 금액의 무려 70%에 달하는 액수인 3,500만원을 감면시킨 사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었으나 즉시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전통지 단계에서 소송 없이 신속하게 업무정지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분으로, 어느 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예정하는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개인이 대응하기는 어려울뿐더러 사전통지 후 같은 내용으로 최종 처분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았기에 의뢰인은 그대로 업무를 정지당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받게 된 경위부터 면밀히 검토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위법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신상민 변호사는 처분사유 부존재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행정소송 소장에 준하는 구체적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청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예정한 업무정지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전통지 단계에서 행정 소송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무면허 상태인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운행의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평소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으나, 사건 당일에는 부득이하게 업무 약속 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가족 명의의 렌터카를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끝난 이후 회식에 참여하게 된 의뢰인은 소주 두 잔 가량 음주를 하게 되었으나,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위하여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하였는데요.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이었던 탓에 호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도한 업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있던 의뢰인은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어떻게든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향하던 의뢰인은 신호 대기 중 쏟아지는 피로감으로 인해 잠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우발적인 실수로 중형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로감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일 뿐, 계획적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해 온 것은 아니라는 점
3)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이후 꾸준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해 왔다는 점
4)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않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5)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 농도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한 수준이었다는 점
6)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홀로 부양하던 어머니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는 비록 동종전과가 있으나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꾸준히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고 사건 당일에는 피로감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변론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하게 해당 사안을 종결하며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W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러 거래처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료(로열티)를 받는 구조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A와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A가 계약조항을 위반하여 의뢰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한 권리구제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 신상민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저작권법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A 사이의 계약관계를 조기에 종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개발한 SW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되는 점,

2) 의뢰인이 이용허락을 해준 범위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만이지 소스코드를 자체 수정, 추가개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은 점,

3) 계약서에 A가 의뢰인보다 더 염가에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명시한 점,

4) 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 범위를 위반한 경우 의뢰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을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하고 그 효력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은 자가 이용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 판례 법리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저작권법 측면에서 의무위반을 강조하는 것이 주된 업무수행의 포인트였습니다.

소제기 이후 잘못을 인정한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게 되어 사건은 조기에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SW 저작권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