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합의금을 1/3 감액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 회사는 소규모 업체로, 근무하고 있는 한 직원이 ‘솔리드웍스’라는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에게 적발되었고 형사처벌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저작권자 측에서는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하였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높은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영세업체인 의뢰인 회사는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금액의 합의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합의 전략을 구성하였는데요.

이에 상대측도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합의금에서 1/3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에이앤랩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 받는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례적인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한 기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동호회 송년회 모임에 참여하여 저녁식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모임을 기념하는 의미로 2잔 정도를 마신 뒤 자리를 마무리하였는데요. 이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 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늦은 시간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은 양의 술이기에 운전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주행을 하던 중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상대 차량의 운전자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전력 및 타종의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으며,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기업의 운영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적은 양의 음주로 운전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사죄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9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차량 처분, 음주 근절 서약서 작성 및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기업의 대표로서, 이 사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의 운영이 불가하고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
6)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이지만 동종의 전과는 아니라는 점
7)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도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례적인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출국금지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없으며 반드시 출국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출국금지 해제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인하여 빚을 떠안으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출국금지가 된 상태셨습니다.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해외 기업에서 면접 제의를 받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출국을 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출국금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한 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출국금지 처분이 해제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비록 의뢰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업 실패로 인하여 벌어진 불가피한 상황일뿐, 의뢰인은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또한 사업 실패로 인하여 의뢰인의 전 재산은 압류되었거나 공매로 넘겨진 상태로, 해외로 도피시킬 재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3) 현재 의뢰인 가족의 생계는 전적으로 의뢰인이 책임지고 있는데, 일용직으로는 이를 전부 충당할 수 없을뿐더러 출국금지로 인하여 해외 취업 기회마저 놓치게 된다면 신용불량자인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
4) 따라서 의뢰인의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가혹한 처분이라는 점

그 결과 출입국심사과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 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금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국내외 출장이 잦은 편이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형사사건에 연루되며 출국금지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측의 항소로 항소심이 열리게 되며 출국금지처분은 해제되지 않았고, 이에 업무상 사유로 출국이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이에 대한 법적 자문을 얻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 내용을 꼼꼼히 살핀 뒤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에게는 도피 우려가 없으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던 것을 근거로 출국금지처분이 해제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주장하며 적극 변호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감형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사건 전날 모임 자리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일찍 나서야 했던 의뢰인은 모임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몇 시간을 거부하던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술을 권유하는 사람들로 인해 의뢰인은 결국 술을 조금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리가 마무리되고 의뢰인은 지인과 택시를 타고 차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고, 병간호를 위해 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단속을 받고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번째 적발이 아니었기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심에서 감형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이 감형에 도움이 될 만한 정상들을 피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음주 운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사정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과거 사건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바 없으며, 이후 한 번도 음주 운전 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은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대학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해당 사건 이후 본인 소유의 차량을 양도하고 음주 관련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회사 워크숍에서 여성용 객실에 침입하여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기업 임원. 항소심을 대리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양형 사유를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한 기업의 임원으로, 사건 당일 직원들과 워크숍을 진행하며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저녁이 되어 의뢰인과 피해자는 워크숍 참석 인원들과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먼저 여성 직원들을 위해 마련된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되어 해당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재차 객실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으로 방실침입, 준강제추행, 주거침입준강간죄가 모두 인정되어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임원으로 재직중인 회사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 또한 위협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실형만은 면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원심에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에 1심 판결을 뒤집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특히, 피해자가 확고히 합의를 원치 않아 선처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분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회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한 끝에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피력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을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2)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3)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4) 사회봉사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왔으며, 이 사건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는 삶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현재 본건으로 구속수감되어 더 이상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부양 가족들의 생계가 위기에 처한 점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 판결을 받을 수 있길 바라며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 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선처로 당연 면직까지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된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오라는 장소로 방문한 의뢰인은 순간의 호기심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 행위를 하였는데요.

이후 시간이 지나 해당 성매매 행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의 경우 인사 규정에 따라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면직되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는데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당연 면직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성매매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만약 이 사건 범행으로 중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 면직 되어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연 면직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불공정한 채용 과정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 받는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결원으로 인한 신규채용을 위해 준비중이었습니다. 신규 채용을 위한 채용 기준, 우대요건 등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특정 채용 희망자가 낙점될 것이라는 정보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채용 시스템의 경우 외부 시험위원이 있으며, 사전 협의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정한 검토를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채용 희망자의 구체적인 언급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부당한 목적으로 인사 채용 과정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특정인을 채용할 지위가 없으며, 공모의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지위나 역할 등 직권으로 채용 분류를 바꿀 수 없는 점
2) 채용 우대요건의 경우 특정 채용 희망자가 낙점될 것이라는 정보를 받기 전부터 검토되었던 점
3) 채용 희망자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듣지 못한 점
4) 채용기준의 경우 과거 채용 시 적용한 기준일 뿐, 특이 요건이 아니라는 점
5) 따라서 부당한 목적으로 채용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식리딩방에서 허위의 주식 거래 프로그램에 속아 투자 사기를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네이버 밴드에서 자신은 투자 전문가로 금융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관의 운용방식을 알려주고자 한다며, 해당 방에 참여해서 투자 관련 내용을 들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익한 정보를 알고자 오픈채팅방에 가입하였고 매니저는 링크를 통해 자동으로 주식 거래 유사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적법한 거래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결국 이러한 말에 속아 의뢰인은 금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는 단지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주는 허위 프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추가 금원을 요구하며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식 투자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고, 기망에 의한 금원 취득 행위라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는 정규 거래 프로그램인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한 점
2) 의뢰인이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상대가 추가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한 점
3)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실이 있다는 점
4) 상대는 의뢰인의 금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사건의 강제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하고 사건 전후의 정황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끌어낸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 연인 관계로,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방은 해당 성관계가 자신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강간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성범죄 피의자가 되자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고소 내용과는 명백히 차이가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 상대방의 주장, 그리고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본 사건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과 적절한 답변에 대해 상세히 피드백을 제공하며,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 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에 성립하는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상대방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당사자들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 합의된 행위였다는 점

2) 의뢰인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했지만, 상대방은 진술에 번복이 있었던 점

3)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4) 상대방이 사건 당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 후에도 상당 시간을 의뢰인의 집에 머물렀다는 점

5) 사건 이후에도 상대방이 의뢰인과 연락을 지속하며 교류한 점

위와 같은 점들을 근거로 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 전방에 있던 차량을 충돌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도주한 의뢰인. 유사한 사안을 다수 경험해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았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의 송별회에 참석하여 동료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돌아가야 했으나, 술에 취해 순간 어리석은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렇게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며 가던 도중 의뢰인은 도로 전방에 있던 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술에 취해 차를 충격한 것인지 급정거로 인한 것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의뢰인은 잠시 정차해 있다가 앞차에서 반응이 없자 사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뒤따라온 경찰에 의해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음주 운전,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블랙아웃에 빠져 음주 운전을 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음주 운전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3) 의뢰인은 사고를 일으킨 후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충격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4) 또한 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5) 사건 이후 의뢰인은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며 대중교통을 생활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선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경쟁사와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입찰 가격을 고정했다는 혐의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의뢰인. 경쟁사와의 가격 담합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입찰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가격을 설정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 사례.

의뢰인은 IT 회사의 대표로, 공공기관에서 주최한 한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경쟁사인 B사와 동일한 프로젝트에 입찰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B사와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으로 인해 공공기관과의 신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질 경우, 의뢰인의 회사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는 신속히 해당 처분이 내려진 경위를 파악 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어, 1) 의뢰인의 기업은 독립적으로 가격을 설정한 점, 2) 의뢰인의 기업이 B사와 담합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신 변호사는 의뢰인의 회사가 입찰 가격을 내부적인 시장 분석과 비용 구조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설정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입찰 가격 결정 과정에서의 내부 회의록, 시장 조사 자료 등을 제출하여 가격 담합의 존재를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담합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업에는 B사와의 가격 조정에 관한 합의서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눈 기록 또한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의 회사는 공공기관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