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공항에서 고가의 명품을 습득 후 2주 간 반환치 않고 보관하여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은 의뢰인.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해외 출장을 다녀와 집으로 돌아가는 공항버스를 대기하던 중, 대합실에서 주인이 없는 면세품 쇼핑백을 습득하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500만 원 상당 고가의 명품이 담겨 있었는데요. 주인을 찾기 위해 직원에게 넘겨주려고 하였으나, 기다리던 버스가 와 급히 탑승하며 집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업무에 복귀하여 바쁜 일정에 물건을 돌려줄 시간이 되지 않았고, 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냈습니다. 2주 뒤,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주인에게 물건을 반환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물품을 습득한 후 2주 가량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한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점을 서면에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 한 증거가 없는 점

 2) 의뢰인은 잦은 출장 업무로 해당 물품을 반환할 여건이 되지 않은 점

 3) 본인의 피해품 보관 사실을 인지 후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물건을 바로 반환한 점

 4) 또한, 의뢰인이 고소득 전문직에 재직 중인 점을 고려했을 때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5) 피해자에게 본인의 과실에 대해 사죄하였고, 합의를 완료한 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피해품 습득 당시 이를 절취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불기소처분(무혐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해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시던 분으로, 사건 당일에도 매장에 출근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손님들을 응대하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한 손님이 리더기에 삽입한 카드를 미처 챙기지 못하고 떠났고, 의뢰인 역시 이 사실을 모른 채 다음 손님의 결제를 진행하였는데요.

이때 이전 손님이 삽입해 둔 카드로 결제가 진행되며 카드 주인의 경찰 신고에 의해 의뢰인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신용카드로 결제된 건이 6건에 달하였으며 점유이탈물횡령죄뿐만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다양한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기에 모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는 해당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할 목적이 없었음을 판단, 이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에게는 해당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겠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해당 카드로 결제가 잘못 이루어졌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2) 해당 신용카드는 손님용 단말기에 꽂혀 있던 것으로, 의뢰인이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3) 의뢰인이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손님들의 결제 금액을 면제해 주거나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도 역시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은 신용카드 발견 이후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기고 습득물 신고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 점
5) 해당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5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소액이며, 피해 금액 변제 및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신속히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되어 충격을 받은 의뢰인.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의뢰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육체적 및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부부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남편이 근무하는 근무지의 회원으로서,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시작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첫째 자녀가 우연히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먼저 발견하게 되고,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남편에게 사실유무를 물었으나 남편은 관계를 부인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고 평소와 같이 생활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의뢰인과 남편이 무슨 관계인지를 물어보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문자를 보낸 사람은 상대 여성의 남자친구로, 자신의 여자친구와 남편이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전하였습니다.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자녀는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정서적인 트라우마를 얻고 방황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 또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파탄과 자녀의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한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통화 내역 중 상대 여성은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았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내용을 찾아내었는데요. 이후 아래와 같은 사항을 들어 변론하였습니다.

1) 상대 여성은 남성이 혼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기간 부정행위를 해온 점
2) 혼인생활은 상대 여성과의 불륜행위로 인하여 파탄났다는 점
3) 부정행위 사실이 의뢰인의 자녀에 의해 적발되어 가정 내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음에도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철저히 기망하였으며, 내연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자녀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주장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음을 강조하였고,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로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상대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소송을 당하였던 의뢰인. 재판 종료 이후 추가적인 부정행위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남성이 이혼 중이라고 이야기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감액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직장동료로 만난 상대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소송을 당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관계를 단절하였던 상대 남성으로부터 본인이 이혼 중에 있으니 다시 만나고 싶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를 신뢰하여 만남에 응하였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 남성에게 이혼 의사가 없었기에 의뢰인은 재판 종료 이후에도 상대 남성과 추가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이유로 또다시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고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의뢰인은 자신이 이혼 중에 있다는 상대 남성의 말을 신뢰하여 만남을 가졌을 뿐, 부정행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지난 재판 종료 이후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연락조차 일절 하지 않았다는 점
2) 두 사람이 다시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은 상대 남성이 자신의 이혼 소식을 알리며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3) 의뢰인은 본인을 ‘이혼남’이라고 주장하는 상대 남성의 말을 신뢰하여 만남을 가진 것뿐이며 부정행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며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워진 상태였고, 이에 상대 남성이 이혼하지 않을 것을 알았더라면 만남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는 점
5) 의뢰인과 상대 남성의 메신저 대화, 녹취록 등을 통해 두 사람 사이 오간 대화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를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6)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 역시 상대 남성의 기망행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3,000만 원에서 2,500만 원 감액된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동업자로부터 위조 및 횡령 혐의로 직무집행정지 청구를 당한 의뢰인.

본심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었으나, 이의를 제기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을 입증함으로써 해당 처분을 기각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채무자)은 A씨(채권자)와 공동대표로 취임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사임함에 따라 의뢰인이 단독 대표로 남았는데요. A씨는 의뢰인이 자신의 사임서 및 주식 양도계약서를 위조하여 대표자가 되었으며,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해 A씨는 의뢰인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이내 인용되어 의뢰인의 직무대행자 선임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A씨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위조 및 횡령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오히려 녹취록 등을 통해 A씨가 자발적으로 의뢰인에게 대표이사직을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김동우 변호사는 A씨에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항고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게 내려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전자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SW를 개발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었으나 상대 업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계약해제 의사를 전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용역대금반환소송을 청구하여 상대의 반소 제기에도 불구하고 승소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전자제품 개발 및 판매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대표로, 이에 필요한 SW를 개발하는 상대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업체는 계약상 개발기간을 도과하도록 의뢰인이 요구한 사양을 갖춘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상대 업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및 이에 따른 용역비 반환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상대 업체는 프로그램 설치를 마쳤음에도 의뢰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용역비를 청구해 왔고, 이에 법적인 대응과 조력이 필요해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이 사건 개발계약을 꼼꼼히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업체가 의뢰인에게 용역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1) 상대 업체는 프로그램 설치를 마쳤으므로 개발계약을 이행지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프로그램은 애당초 요구하였던 사양을 갖추지 못하여 의뢰인이 사용조차 불가한 상황이었다는 점
2) 상대 업체는 기성고율에 따른 중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역시 개발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
3) 해당 업체는 결국 개발기간 도과시까지 계약상 요구되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의사를 전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이 인정됨이 타당하다는 점
4) 위 사실들을 근거로 상대 업체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하여 의뢰인에게 용역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대 업체의 반소에도 불구하고 상대 업체가 의뢰인에게 용역대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용역대금반환청구소송에 승소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상 의무 불완전이행 등을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제하여 용역비 소송을 당한 의뢰인. 상대 기업(원고)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 수행한 수준의 업무에 대하여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피력하여 최초 용역비의 약 50%를 감액한 사례.

의뢰인 기업은 홍보용역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대 기업(원고)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용역 대금과 관련한 규정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상대 기업은 홍보용역을 이행하였는데요.

그러나 상대 기업은 기존 규정과 달리 더 적은 인원으로 홍보용역을 하였고, 견적서에 작성된 것보다 더 적은 기간동안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게다가 홍보용역의 결과까지 실패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계약상 의무를 불완전이행하였다고 판단, 위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 기업은 적정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이므로 급부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상지급청구권의 이유로 의뢰인에게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으로 최초 용역비 전액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는데요. 용역계약 중 용역대금 규정, 견적서, 용역관련 증빙자료 및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계약상 용역인원과 달리 실제 투입된 인원이 적다는 점
2) 제공한 용역제공자료는 사후에 작성되어 신빙성 있는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업무 수행 사실에 대한 증명이 전무하다는 점
4) 따라서 상대기업(원고)은 계약상 의무를 불완전이행했다는 점
5) 상대기업(원고)의 업무수행 정도 및 난이도가 그리 높은 수준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6)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으로 얻은 이익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용역비 전액 지급 의무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최초 용역비의 약 50% 감액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 선임인 가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유사강간(동성강간)을 당하였던 의뢰인. 두 사람의 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현재 군복무 중인 분으로, 어느 날부터인가 군대 선임인 가해자에게 성적 추행을 당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가왔기에 이를 함부로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단순 추행을 넘어서 유사강간(동성강간)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수차례 이어지자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의뢰인은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을 찾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두 사람간 행위가 합의하에 이루어지지 않은, 즉 가해자의 일방적인 성범죄 행위였다는 것을 파악하였는데요.

가해자측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고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군부대 선임과 후임이라는 위계관계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별다른 합의가 없었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짐으로써 의뢰인은 남은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을 향해 욕설 및 협박한 의뢰인.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 소방관들로부터 원만한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중 만취 상태에서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이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소방 구급대가 출동하였고, 구급대원들이 의뢰인을 깨우며 상태를 확인하였는데요.

구급대원들이 의뢰인을 일으켜 세우고 상태를 확인하려하자, 놀란 의뢰인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건드리지 말라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하며 구급대원들을 밀치고, 업무를 방해하였는데요.

구급대원들은 의뢰인을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위협은 계속되었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 소방관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2) 피해 소방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3)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4)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접속한 웹사이트에서 사행성 도박을 접하게 된 고등학생 의뢰인. 이후 도박에 중독되며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거나 불법 대출을 받는 등 지출한 금액이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무료 웹툰 사이트에 접속하였다가 우연히 사행성 도박 사이트의 홍보 배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게임으로 생각하여 참여하였으나, 이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이후에도 수십 차례 도박에 참여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는 등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게 되었고, 해당 사이트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됨에 따라 참여 빈도가 잦았던 의뢰인이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중형을 선고받아 전과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도박에 참여하게 된 경위부터 면밀히 살펴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도박으로 하여금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것은 사실이나, 지출 금액 대비 수익이 거의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은 적발 이후 도박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이며 대출금 역시 전부 변제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자진하여 도박중독 클리닉에 참여하는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아직 고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로,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며 추후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신속히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도박장을 운영한 의뢰인.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행위 기여가 낮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마권 주문과 경주상황 등을 실시간 확인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마권을 구매하고, 우승예상마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사이트 회원들이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승예상마에 베팅하며, 적중할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일정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이트는 점차 회원 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은 사이트의 운영 내역과 배팅 기록 등을 추적하여 의뢰인을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한국마사회법은 마사회가 아닌 자가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어진 자금을 조달하였을 뿐 범행에 대한 행위 기여가 낮고, 이 사건 범행 전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배당금을 지급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행위 기여가 낮은 점
2)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이로 인해 얻은 이익 역시 크지 않은 점
3)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4)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 유지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입 후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 해당 부동산 매입은 의뢰인이 사해행위에 가담할 목적 없이 정상적인 매매 절차를 밟고 이루어진 거래였음을 입증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시키며 승소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여유로운 노년생활을 보내기 위하여 수도권 근교의 주택 매물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당히 좋은 조건의 매물을 발견하였고, 곧바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주택 매입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의뢰인이 매입한 주택은 전 집주인 A가 자신의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아내에게 증여한 부동산이었고, 이에 아내가 의뢰인에게 다시금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뿐더러 원고측에서 사해행위라 주장하는 매매계약 역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기에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억울하였는데요.

이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해당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법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해당 매매계약의 경위와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에 불과하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에게는 해당 토지를 매입하게 된 명확한 목적과 경위가 존재한다는 점
2) 해당 매매계약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의뢰인은 전 집주인인 A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서 사해행위에 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3) 의뢰인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유사한 매물의 거래현황으로 추정컨대 이러한 가액이 비정상적인 금액이거나 A의 채무변제 회피를 돕기 위하여 고의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매우 저렴한 금액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완벽히 승소하며 억울함을 해소하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