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과거 음주운전+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숙취 음주운전으로 10년 이내 두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의뢰인.
재범이라는 불리한 전제가 있었으나,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생활상 절박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재범임에도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도보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생활해 왔습니다. 다만 사건 당일, 업무상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지인으로부터 차량을 빌려 목적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마친 뒤 거래처 직원들과 소량의 음주를 하였으나, 이후에는 직접 운전하지 않고 숙소로 걸어서 귀가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였습니다.
다음 날 귀가를 위해 다시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이동 중 진행된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숙취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10년 이내 동종 전과가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비록 과거 처벌 이후 장기간 음주 운전 전력이 없었으나, 재범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단순히 결과만을 다투는 방어가 아닌, 재판부가 양형 판단에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구조화하여 정리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사정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이후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도보 및 대중교통 위주의 생활을 지속해 왔다는 점
• 이번 사건 역시 상시적 운전이 아닌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경우라는 점
• 사건 당일 음주 후 즉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소량 음주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한 뒤 다음 날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안으로, 고의적·계획적 음주운전과는 구별된다는 점
아울러 변호인은 의뢰인이 벌금형 처벌 이후 약 10년간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번 사안이 상습적 재범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범 방지와 관련해서도 형식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알코올 의존 증상 개선을 위해 병원 진료를 받았고,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진료확인서, 반성문,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상실할 위험이 크고, 노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현실적 상황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처벌의 사회적 파급효과 역시 재판부가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2%로 비교적 낮은 수치였고, 운전 거리 또한 짧았다는 점, 평소 봉사활동과 기부에 꾸준히 참여하며 표창장을 수여받는 등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계기로 공공장소에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사진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본 사안이 단순한 재범으로 평가되기보다는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통제되고 있는 예외적 사례임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벌금형에 의한 관대한 선처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지키면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사실과 자료에 기반한 전략적 변론으로 의뢰인의 일상과 생계를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