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학생으로 우연히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SNS에 호기심이 생겨 처음으로 이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만남’ 관련 단어를 검색한 뒤, 친구들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호기심에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속을 잡고 만났고, 약속 장소 근처에서 16세 미만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일정 시간 동안 만지고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에 의뢰인은 그 상대와 더 연락을 나누지도 또 다른 성 매수 행위를 하지도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어린 나이의 의뢰인이 큰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호기심에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성인식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 패소판결 후 신속하게 항소심을 접수하고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여 항소심 판결선고 후 30일간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결정을 4일 만에 받아 내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직을 맡고 계신 분으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회사와 함께 참여제한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참여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며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이에 신속한 항소심 접수와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속해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즉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신속하게 항소심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1)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이 재개되는 경우 의뢰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 2) 항소심 접수로 본안청구가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점 3) 본안청구 내용이 이유 있어 해당 처분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청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패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접수 후 4일 만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군복무 중 업무상 지적 중에 도구를 이용하여 초병특수폭행 및 초병특수협박한 의뢰인.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초병으로, 당시 경계 근무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대원 중 한 명이 근무 태만을 보이며 외부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근무 중인 초소에 대한 경고를 하며, 이를 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부대원은 그러한 의뢰인의 지적을 불쾌하게 받아들였는데요. 이에 감정이 격양된 의뢰인은 부대원의 무전기를 빼앗아 도구로 사용하며, 물리적으로 밀쳐 넘어뜨리며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부대원은 의뢰인에게 도구 사용과 협박을 하였다며 초병특수폭행과 초병특수협박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군형법상 초병특수폭행과 초병특수협박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처벌불원 합의를 했다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이 사건은 업무 수행 중 지적할 사항이 있어 발생한 것이며, 실제로 신체적 해를 입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상대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5)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표를 동일하게 포함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는 경고장을 발송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강기능제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판매 제품은 품명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해당 명칭을 포함한 상표를 사용하여 판매중인 동종의 제품을 발견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한 제품은 표지에 특정 문구를 강조하고 있는데, 상대 기업 또한 동일한 문구를 주된 홍보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소비자에게 두 기업의 제품이 동일한 것으로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법적 대응을 하고자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가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지목하며, 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상표권 등록을 마친 자로서, 해당 명칭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점

 2) 경쟁업체의 상표에는 의뢰인의 등록상표 일부가 그대로 포함되어 식별력을 갖지 않는 점

 3) 나아가, 의뢰인의 제품과 주된 홍보 내용 또한 동일하여 소비자에게 동일 제품이라는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점에 따라 문제가 되는 제품의 판매행위를 중단할 것을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해 의뢰인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의뢰인이 상표권에 관하여 적법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벌어져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발로 차 재물손괴까지 하였던 의뢰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을 변호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채무관계가 있었던 지인과 술김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싸움이 점점 커지자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게 된 것인데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상황 판단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자신을 제지하려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뒤, 체포 과정에서도 근처에 있던 승용차를 발로 차 손괴를 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혐의에 대해 조금은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 이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법적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진 뒤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이라고 판단, 이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하여 정상적인 상황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지인과의 말다툼으로 인해 감정이 매우 격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점
3)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상대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서도 형사공탁을 하는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정신의학과에 방문하여 알코올의존증, 충동조절장애 등에 관한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성실한 사회인이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해소하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차량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 시도를 하였다가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 및 건물 등 수억 원 상당의 물건을 소훼한 의뢰인(일반건조물방화죄). 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여 엄격한 죄책을 받을 위기였으나,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평소 아내와 다툼이 잦았습니다.

사건 당일 또한 의뢰인은 아내와 크게 다투고 난 뒤 상황을 비관하여 차량 내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거주하고 있는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 위치한 본인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번개탄을 설치하고 불을 붙였습니다. 해당 차량에서 피운 불은 주변의 가연물에 빠르게 옮겨 붙었는데요. 의뢰인의 차는 전소되었으며, 옆 차량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차량 바로 위쪽에 위치한 건물에도 불길이 번져 본인 및 타인 소유의 건조물들을 소훼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금액 5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방화의 의도는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과실로 인하여 큰 사고가 일어났으며, 피해 금액 또한 막대하여 본 사안은 방화죄로 다루어졌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이앤랩에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화재가 발생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본 사건에 결코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2) 이와 같이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며, 목적 또한 방화가 아니었던 점

 3) 의뢰인은 사건 직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4) 또한, 이 사건 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인인 점

 5)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으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의뢰인은 오랜 기간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들과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와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의뢰인은 음악을 크게 틀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했는데요. 이웃 주민들은 소음 문제로 불편함을 느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을 호출했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한 후 의뢰인에게 소음을 줄일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경찰관의 제지에 불응했습니다. 또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경찰관에게 물리적인 저항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경찰관은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두 가지의 혐의를 모두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어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심신 미약 상태이며, 이러한 정신적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3)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4)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

5)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6)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홀덤펍’에서 근무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일을 한 의뢰인. 홀덤펍 내 불법도박으로 도박공간개설방조 및 카지노업 유사행위 혐의를 받았으나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실형을 면한 사례.

의뢰인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청년으로, 사업 실패 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지인에게 한 홀덤펍을 소개받았습니다. 당시 지인은 간단한 서빙 및 매장 정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기에 의뢰인은 단순 주류업으로 인지하여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가게는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도박을 행하는 곳이었는데요. 의뢰인의 역할은 처음에는 가벼운 매장 관리에 그쳤으나, 근무를 함에 따라 사장의 지시로 환전 업무까지도 맡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은 ‘환전’ 행위가 있을 경우,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간주되는데요. 최근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결국 단속에 의해 해당 매장이 적발되어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종업원 신분이었으나,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결코 형량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에이앤랩을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정지훈 변호사는, 처벌이 엄격한 사안인만큼 사건 초기 조사부터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함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범죄의 가담 정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해당 업장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 공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2) 또한 문제가 되는 환전 행위는 주 업무가 아니었으며, 근무중 업주의 지시로 수행한 것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3) 의뢰인이 본 사건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사업실패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으며,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죄에 가담하게 된 점

 5) 이 사건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청년인 점

이와 같은 변론을 펼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도박장개설죄의 경우 도박죄보다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단순 직원일지라도 방조 혐의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부터 신속한 대응을 펼쳐 중형을 면해야만 합니다. 경험이 많은 에이앤랩의 전문가들이 면밀히 조력해드리겠습니다.

현역군인인 의뢰인이 상관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욕설 및 모욕적 발언을 하여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군사경찰 진술 과정 조력 및 재판 변호를 통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현역군인으로, 같은 소속대 부대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앞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지칭하며 욕설과 성적 수치심이 들게 만드는 모욕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군형법상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경우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욕설 및 모욕적 발언을 하였기에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 실형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로써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우선 군사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제공하며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군사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경찰조사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조차 없는 성실한 사회인이었다는 점
4) 의뢰인은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자택에서 개인용으로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다 높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받은 의뢰인. 의뢰인의 사용 목적은 업무상이 사용이 아니라 사적인 사용임을 피력하여 극히 이례적으로 정품 구매 없이, 당초 요구액의 1/2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공소 기각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솔리드웍스 복제본을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얼마 가지 않아 저작권자에게 발각되었고 이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아울러 저작권자 측에서는 소프트웨어의 판매 가격과 사용 범위에 비해 높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높은 수준의 합의금액과 재판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된 경위와 사용 기간, 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용 목적은 업무상 사용이 아니라 사적인 사용 목적이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그 기간 또한 길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였는데요. 따라서 상대 측이 제시한 금액이 너무 과도함을 알아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상대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신상민 변호사는 본인이 검토한 자료를 제시하며 요구된 합의금의 감액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극히 이례적으로 프로그램의 정품 구매 없이, 초기 제시된 합의금의 절반을 감액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재판 단계였기에, 신속한 합의를 통하여 형사 고소 또한 취하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작권자의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판결을 이끌어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임대 기간 중 임대물의 하자로 인하여 이사를 가게 된 의뢰인(임차인). 이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임대 기간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를 임차인인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계약을 하였다고 하며 이에 따른 금액을 임의로 공제한 후 지급한 사안에서 이 사건 임대물 하자가 의뢰인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 아니며 임대 기간 중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피력하여 차액에 대한 지급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임대인과 적법한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물에서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닥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는데요.

바닥의 하자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 더이상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인은 확인 결과 공사가 필요한 하자이니 공사 기간 동안 월세를 변제해 줄 것을 약속하며 의뢰인에게 잠시 나가 있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 임대물 이외에 마땅히 머물 곳이 없어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의뢰인이지만 임대인은 임대 기간 중 이사를 가게 되었으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를 의뢰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당 임대물을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나 임대인은 온갖 이유를 붙여 가며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까지 지연되며 보수 공사 및 이사까지 무려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기에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물 하자로 인한 불가피한 이사를 주장하였으나, 임대인은 이를 무시하고 보증금 일부를 임의로 공제한 후 지급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사로 인하여 이미 경제적 지출이 컸던 의뢰인은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차액을 지급받길 원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상세히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1) 당초 계약상 임대 기간 중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하기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의 이사는 바닥의 하자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
2) 임대인이 해당 하자가 일상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해당 하자는 매우 심각하여 의뢰인 가족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한 불만을 표출하는 임대인과의 대화내역이 남아 있다는 점
3) 임대인은 공사 및 이사 기간 중 해당 임대물을 계약하길 원하는 사람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당치 않은 이유를 대며 계약을 거절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공백 기간의 비용까지도 의뢰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차액에 대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돌려받으며 사안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담배를 피운 사실이 있으나 담배꽁초를 버린 곳은 화재 발생 지역과는 거리가 있으며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집 근처 카페에 방문하여 커피를 주문하였습니다. 음료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카페 뒷마당에 가 담배를 피웠는데요. 담배를 피운 뒤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후 담배꽁초를 금속 쓰레기통 안에 넣어 버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 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로 인해 카페 인테리어와 일부 가전 제품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화재의 원인이 의뢰인의 담배꽁초로부터 시작되었다며 경찰로부터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담배를 피운 곳은 카페와 조금 떨어진 곳이었으며, 불을 끈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웠는데요.

이에 실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고의성이 없으며,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불꽃 연소가 시작된 시점, 담배꽁초의 무염연소 상태 유지시간 등의 자료를 종합하였을 때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지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에게 화재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

2) 의뢰인이 담배꽁초를 버린 곳은 화재 장소와 거리가 있으며, 발화지점에 도달한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3) 의뢰인의 담배꽁초 외에 제3자가 해당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

4) 또한, 제출된 자료들의 분석 결과가 의뢰인의 혐의를 증명하기 어려운 점

5) 따라서 의뢰인이 버린 담배꽁초는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은 무죄임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