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퇴근길 지하철에서 만취 상태로 피해자 2인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약식명령이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지하철을 이용해 귀가하였습니다.

이 날, 의뢰인은 평소보다 과음을 해 블랙아웃 상태로 기억이 전혀 없었는데요.
이후 몇 달이 지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당일 퇴근길 지하철에서 자신이 피해자 2인을 뒤에서 추행했다는 사실을 통보 받으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격과 죄책감을 느끼며 깊이 반성하는 한편, 사건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는 막막한 상황에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과의 면담 후

곧바로 지하철 역사 및 차량 내 CCTV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CCTV 영상 분석 결과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최대한의 선처가 가능하도록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조건명 변호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성범죄예방교육 이수 기관 및 충동조절·음주 관련 치료기관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어,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 자료로 제출하며 주요 양형 사유를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의뢰인의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음주조절 문제 및 충동적 행동 문제와 관련해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 점

 3)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4)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성실히 살아온 사회인인 점

 5) 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회사 규정상 퇴직 위기에 처하며 가족의 생계가 큰 타격을 입는 점

 6) 지속적인 치료와 간병이 필요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더불어 피해자 2명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연락을 중재하고 있음을 알리며,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세심한 대응과 설득력 있는 자료 제출 결과

아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피해자 2명 모두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에이앤랩의 정확한 사건 분석과 체계적인 양령 전략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파악, 반성 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소통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을 세심하게 조력해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함께 찾겠습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온 상간남 상대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여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아내)와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평소와 달리 휴대전화에 잠금 설정을 하거나, 부부관계를 회피하는 등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내와 피고(상간남)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연락했으나,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사과나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만큼, 피고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정행위의 발생 시점, 기간, 경위, 그리고 피고의 태도 등 사건의 핵심 쟁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원고가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

② 부정행위가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

③ 그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이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 맞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 피고가 아내의 기혼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의뢰인과 피고 간 문자·통화 내역 등 객관 자료를 통해 피고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2)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고, 관계의 지속성이 인정된 점

- 일회적 만남이 아닌 결혼생활을 침해할 정도의 반복적·지속적 행위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 피고의 태도가 반성과 사죄 없이 오히려 무책임했던 점

- 의뢰인이 직접 사실을 확인했을 때 피고가 반성하지 않고 무대응·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4)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점

-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의 평온이 깨졌고, 의뢰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상세히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일부나마 회복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상간남에게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물은 사례입니다.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와 부정행위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실질적인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소주한잔을 마신 후, 접촉사고가 발생해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가 경합된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음을 주장하고, 블랙박스를 면밀히 분석해 전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소주를 한 잔 가량 마셨습니다.

식사 후, 의뢰인은 ‘1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판단에 차량을 직접 운전해 귀갓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동 중 한 자전거 운전자가 의뢰인의 차량 앞을 갑작스럽게 가로막으며 시비가 붙었는데요.

의뢰인은 차량을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자전거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기준치 0.03%를 아주 근소하게 초과한 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와 함께 음주운전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정지훈·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안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각 혐의별로 개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전면 무혐의 종결을 목표로 한 방어에 착수했습니다.

 1) 음주운전

의뢰인의 음주량은 단 한 잔이었고, 음주 종료 시점으로부터 1시간가량 경과한 뒤 측정이 이뤄졌습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는 상승기 구간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었는데요.

실제 운전 시점에는 기준치 미만의 수치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식당 결제 내역, 블랙박스 영상, 음주 측정 일시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운전 시점의 알코올 수치는 법적 기준치(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도표와 함께 수사관에 제출였습니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변호인단은 우선,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 사고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의뢰인은 자전거를 인식한 순간부터 감속하며 충돌을 피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의 운전 행동이 고의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피해자가 안전거리 없이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해 앞을 막은 사실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사고 발생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것으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며,

상해 및 재물손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였습니다.

조건명, 정지훈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며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단의 면밀한 자료 분석과 법률적 주장 전개 끝에,
검찰청은 의뢰인이 받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정확히 분석해 다투어봐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전문성과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삶을 다시 일상으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주차장에서 매우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인 만큼 실형 가능성까지 존재했던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뒤 택시를 이용해 귀가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직후, 의뢰인은 주차장의 빈 자리를 보게 되었고, 자신의 차량이 지정된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서 있다는 것이 생각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 잠시 차량을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거리를 운전하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앞에 정차된 차량을 경미하게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서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 전력이 존재하는 재범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실형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위기감이 컸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교통음주 전담 변호인단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초기 면담에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양형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저희 에이앤랩은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며 마련한 교통음주 전담 양형 매뉴얼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①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강조

• •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여러 차례 보완하여 제출
• •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서술

→ 재판부가 의뢰인의 태도 변화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 제출했습니다.

② ‘주차 이동 목적’ 및 경위 입증

• •  술자리 후 귀가 시 택시 이용 내역자료 확보
• •  음주운전의 목적이 이동·귀가가 아닌 주차 정리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

→ 이는 고의성·위험성을 낮춰 양형에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③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적 노력 증빙

• •  정신과 전문의 진료 기록 및 상담 소견서 제출
• •  음주습관 개선 및 충동 조절에 관한 치료 이력 확보

→ 단순한 말이 아닌 실질적 행동이라는 점이 재판부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④ 사회적 책임 실천 자료 마련

• •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단체 기부 영수증 제출
• •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참여 사진 및 자료 확보

→ 의뢰인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⑤ 피해 회복 조치 완료

• •  정차 차량에 발생한 물적 피해를 신속히 배상
• •  합의 사실 및 배상 영수증 제출

→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변호인은 위 자료들을 종합하여 ‘선처가 타당한 구체적 이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고, 공판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변화된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10년 이내 재범인 음주운전이었기에 일반적으로 실형까지 고려되는 사안이었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실형이나 장기간의 사회적 제재를 피하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도 사건의 경위와 개선 노력이 정확히 전달되면 충분히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음주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뒤늦게 상대 남성이 유부남임을 인지한 상간녀 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해 위자료 1,000만 원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상대 남성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남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그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에도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자주 만나고 연락을 하였기에 유부남인지 전혀 의심하지 못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로 상대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즉시 그만 만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 남성은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라며 의뢰인을 회유하였고 “원고와 곧 이혼하겠다”고까지 말하자 결국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에게 모욕과 협박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자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부라도 기각해 줄 것을 준비서면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1)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점

→ 원고와의 대화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초기에 인지하지 못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교제 초반에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기에 원고의 가정을 의도적으로 파탄내려 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유부남임을 알게 된 이후 여러 번 관계 단절을 통보하였지만 상대 남성이 먼저 혼인 파탄 상태라며 회유했다는 점

→ 상대 남성과의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이 관계를 단절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남성이 ‘이혼하겠다’는 발언까지 하며 관계 유지를 요청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원고 측의 과도한 연락과 모욕·협박으로 인해 의뢰인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

→ 카카오톡 메시지와 프로필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원고가 의뢰인에게 위협·모욕적인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왔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4) 의뢰인의 상황과 유사한 판례들과 비교해 볼 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과도하다는 점

→ 실제 제출된 판례들을 첨부하여 유사 사안에서 인정된 위자료 수준과 본 사건의 사정을 비교했을 때 청구된 금액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기존에 청구한 금액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점과 관계 단절 의사, 원고 측의 과도한 언행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낸 결과였습니다.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위자료 감액이 가능하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공중위생관리법 5차례 위반한 의뢰인 대리하여, 숙박업 고의 부재 및 사후 시정 조치 등을 적극 소명해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간 대여 플랫폼(에어비앤비)을 통해 '파티룸' 형태의 공간 대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침구류나 숙박용 세면도구 없이 소파, 쿠션 등 간단한 부수 용품만 비치해 두었고, 실제로 침대나 욕실용품은 비치해두지 않았는데요.

또한 예약을 받을 당시에도 '숙박이 불가한 파티룸'임을 명확히 고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4차례 동종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에는 보다 철저히 숙박시설 요소를 제거하고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고, 이미 4차례의 유사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형을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과거 전력, 그리고 운영 방식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무신고 숙박영업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최근 공간 대여 플랫폼을 통한 '파티룸' 영업이 증가하면서, 실제 숙박 목적이 아니더라도 시설 및 운영 형태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실제 이용자의 숙박 여부, 운영자의 고의, 영업시간 및 내부 구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되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상민 변호사는 고의성 부재와 사후 조치, 재범 가능성 차단, 생계적 사정 등을 중심으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이 사건 호실을 '파티룸'으로 대여할 의사로 영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미필적 고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 의뢰인은 숙박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였고, 침대, 침구, 세면도구 등 숙박 필수 요소를 전부 제거한 상태였습니다.

- 또한 고객 응대 시에도 "숙박은 불가하다"라고 고지해왔으며,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그쳤음을 소명하였습니다.

2) 사건 이후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진행한 점

- 사건 이후 자정 전 퇴실로 영업시간을 변경하고, 숙박 오인 가능성을 줄였으며, 해당 호실의 예약을 전면 중단하고 폐업 신고를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3) 실형 시 생계 타격과 사회적 영향 고려해야 하는 점

-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 경우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 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점과, 의뢰인의 개선 의지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형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미 전과가 누적된 상태에서 실형 위기에 놓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운영 방식, 고의성 유무, 이후 조치 등을 명확히 소명하며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반복된 위반 사안에도 개선 의지와 사정을 고려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1심에서 실형 및 법정구속을 선고받은 의뢰인.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추가로 징역을 복역해야 하므로 전체 수감기간이 크게 늘어날 위험이 있었던 사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경위·재범 방지 노력·탄원·생활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업계 특성상 부피가 큰 자재를 운반해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으나,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는 운전을 직원에게 맡기고 대중교통 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직원이 발목 인대 부상으로 장거리 운전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음날 새벽 긴급 출장 일정까지 잡혀 있었으며, 운전을 대신해줄 다른 사람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원의 주거지까지 이동해 운전을 맡기기 위해 약 1.2km 정도를 직접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심검문에 적발되어 무면허운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등을 중대하게 고려하여 징역형 및 법정구속을 선고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수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는 1심 판결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양형부당 항소 전략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 소명했습니다.

① 무면허운전의 불가피한 경위 구체 입증

- 긴급 출장이 갑자기 확정된 점

- 직원이 부상으로 운전할 수 없었던 점

- 다른 운전 인력도 모두 도움을 줄 수 없었던 상황

- 직원의 주거지까지 이동한 최소 구간 운행에 불과했다는 점

   → 고의적·상습적 무면허운전이 아님을 강조

② 사고 없이 즉시 적발된 점 제출

- 범행 구간이 매우 짧고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

③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소명

- 의뢰인이 “더 이상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음

- 교육 이수, 반성문 제출, 차량 처분 준비 등 실질적 조치

- 1심 법정구속 상태에서 상당 기간 수감되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는 점

④ 집행유예 실효 시 발생할 막대한 불이익 정리

- 회사 운영 중단 및 폐업 위기

- 채무 문제

- 사실상 배우자 및 가족의 생계 악화

- 직원과 그 가족의 생계 의존도

   → 형이 과도하면 사회 전체적 피해가 발생함을 논리적으로 강조

⑤ 가족·지인들의 탄원 제출

- 어머니, 형제, 사실상 배우자, 직원 등 다수의 탄원

- 재범 방지를 위해 가족 전체가 함께 의뢰인을 관리·지원하겠다는 내용 포함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이 장거리·상습이 아닌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사고가 없었던 점, 차량 처분을 포함한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 점, 그리고 가족·지인들의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가장 큰 위험이던 집행유예 실효를 막을 수 있었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와 적확한 양형 전략만으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사실·법리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삶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이앤랩은 재범 위험이 높은 사건, 실형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건설업 등록기준 상 충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건설업(설비 등)을 영위하며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기술인력의 퇴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히 인력을 채용하고자 했으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적합한 기술인을 즉시 충원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직접 자격증을 취득하여 등록요건을 충족하였고, 현재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요건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기업의 존립은 물론 직원들의 고용, 협력업체 거래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긴급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빠르게 법적 절차를 착수하였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이란?

집행정지란 본안소송(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따지는 재판)이 끝나기 전,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기업 운영에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인용될 수 있으며, 이 사건처럼 영업정지처분이 기업 존립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경우 집행정지 인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처분을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받는 신청인의 사익이 현저히 크다는 점

- 영업정지처분이 유지될 경우 심각한 경영악화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다수의 협력업체와 근로자들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공익보다 사익 침해가 훨씬 크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의 위반행위가 이미 시정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재 신청인은 건설업 등록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점

- 기술인력의 공백은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상황이었으며, 현재 해당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며, 및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점

- 본안에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집행정지를 허용한다고 하여 행정의 공익적 질서에 중대한 해를 가할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분으로 인한 긴급한 손해를 막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이라는 사유만으로 영업정지를 당할 위기에 놓인 기업의 존립을 법적으로 보호한 사례입니다.

기업의 성실한 시정 노력과 업계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소명하여 실질적 구제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부당한 행정제재로부터 기업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과거 벌금형 전력뿐 아니라 ‘최근 다른 음주운전 사건까지 진행 중(미확정)’이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 재범 사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제조업체 대표로 근무하며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과 간단한 식사와 맥주 2잔 정도를 마신 뒤 귀가하려 하였으나, 대리운전 호출이 되지 않자 순간적 판단으로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최근 또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상태(미확정)였습니다.

따라서 법원 기준상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고, 동일 시기에 또 다른 사건까지 존재했던 만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된 음주운전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알코올 의존 관련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등 스스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은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고, 추가 전력까지 존재하는 고위험 사건이었기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가능성 차단 근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구조화해 제출하고,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①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실질적 입증

-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CBT) 이수 자료 제출

- 알코올 사용 의존증 관련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내역 정리

- 스스로의 음주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 의지로 치료를 지속하고 있음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

② 사건 경위의 비계획성·우발성 강조

- 대리운전이 호출되지 않아 순간적 판단으로 운전하게 된 경위를 검토

- 고의적 반복이 아닌 부주의에 의한 재범이라는 점을 정리해 제출

③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가족 부양 사정 종합 제시

- 기업 대표로서 회사 회생절차(법정관리) 핵심 역할을 맡고 있음

- 자녀 양육비, 고령의 모친 생활비 부담 등 실형 선고 시 심각한 피해 발생 가능성 제시

- 가족 탄원서와 지인 진술서를 통해 의뢰인의 성행과 회생 가능성 소명

④ 동일 기간 음주운전 사건(미확정)의 영향 최소화 전략

- 미확정 사건과 본건 사이의 경위 차이를 분석

- 의뢰인이 반복적 음주가 아닌 ‘일시적인 판단 오류’를 겪었음을 법리적으로 설명

- 별개의 진행 사건이더라도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 조치를 했다는 점을 강조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깊은 참회,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치료 및 교육 이수, 기업 운영과 가족 생계를 포함한 사회적 유대관계, 사건 경위의 우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10년 내 재범 + 동시기 또 다른 음주운전 사건까지 존재했던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 자료, 법리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삶을 지키는 변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이앤랩은 재범 위험이 높은 사건, 실형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 후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음주운전 및 교특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전력으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였으나,
전략적 양형 주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생계를 이어가는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업무를 마친 뒤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귀가하려던 중, ‘거리가 짧으니 운전을 해도 괜찮겠지’라는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에 업무용 화물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앞서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출동한 경찰의 단속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에 육박하는 수치로 측정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 사건은 10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사안으로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사건 초기부터 위중한 상황을 인지하고,
곧바로 전략을 수립해 양형 사유 확보 및 자료 구성에 집중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 혐의를 다툴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회적·경제적 환경까지 꼼꼼히 살피며 양형 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질적인 재범방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 예방교육, 심리상담, 서약서 작성 등을 도울 수 있는 협약기관을 연결하고,

해당 자료들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또한,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3)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마쳤으며, 피해자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인 점

 4)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나,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의뢰인이 본건으로 중형을 받을 시, 가족의 생계유지가 위기에 처하는 점

 6)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도 간절히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김동우 변호사의 정밀한 사건 분석과 체계적인 양형 주장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선처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정확한 대응과 전략적 조력이 뒷받침된다면 실형의 문턱에서도 다시 삶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숙취 음주운전으로 재차 적발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오랜만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된 의뢰인.

술자리가 끝난 후 지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 지인의 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날 술을 마셨던 식당 인근에 주차해 두었던 차량을 찾으러 갔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셨지만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했기에 숙취 운전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였는데요.

그렇게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곳을 출근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에 의해 음주 단속이 되었으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실형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재판부에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해 숙취 운전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었으며 알코올 분해 속성이 개인의 체질과 음주량 등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음주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이었으며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자신의 부주의함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재범 예방 영상 교육을 시청하고,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지인들 역시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서 의뢰인의 변화된 태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형 선고 시 생계 곤란 사정 주장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젊은 나이의 장래는 물론 고령의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생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의 치료와 봉양에도 차질이 생기게 된다는 점을 부각시켜 선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숙취운전도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례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에서 고의성 없는 숙취운전과 비교적 낮은 알코올 수치라는 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특수성과 의뢰인의 상황을 반영한 전략적 조력으로 음주운전 사건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