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패션 분야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대로부터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의 지식재산 침해 중지 요청을 받았으나, 비침해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문제 제기 없이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의류 및 패션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특정 상표를 사용하여 사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기업으로부터 해당 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판매 행위를 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침해에 관한 모든 것을 중지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셨고,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상표권 유사 판단을 통하여 해당 상표가 상대 기업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상표권 및 부정경쟁행위 등의 지식재산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1)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이 상이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고 보기 어려운 점
2) 일반 수요자(소비자)가 상표를 오인·혼동할 만한 우려가 없는 점
3) 따라서 상표는 유사하지 않으며, 상표권 및 부정경쟁행위 등의 지식재산 침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상표권 및 부정경쟁행위 등의 지식재산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담은 내용증명 회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측의 요구는 응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향후 관련한 법적 분쟁이 추가된다면 의뢰인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처리해야 할 것임을 공고히 하여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이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상대의 문제 제기 없이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만남을 이어간 의뢰인을 변호하여 위자료를 1/2 수준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친구와 나이트 클럽에 놀러 갔다가 상대 남성과 처음 마주치며 일회성 만남을 가지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남성이 먼저 연락을 취해 왔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곳 근처까지 와 식사를 하자고 요청하기에 이에 응하였는데요.

해당 남성의 SNS 프로필 사진이 가족 사진이었기 때문에 의아함을 느낀 의뢰인은 남성을 만나자마자 결혼을 했으면서 왜 여자를 만나려 하느냐 따져 물었으나, 남성은 이미 원고인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으며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가정이 있음을 알게 된 이후 해당 남성을 거절하였던 의뢰인이지만,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만나러 온 남성을 거절하지 못하며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며 의뢰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조금은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에 이러한 부분을 소명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은 상대 남성의 기망행위와 적극적인 구애로 만남을 이어가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담아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애당초 상대 남성이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을 당시 남성을 거절한 사실이 있는 점
2) 추후 상대 남성이 먼저 연락을 취하였을 때에도 아내인 원고와 완전히 관계가 정리되면 다시 연락할 것을 요구하며 관계를 단절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3)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은 약 3~4개월에 불과하며 현재는 모든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
4) 의뢰인에게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의도가 없었으며, 이미 이혼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라는 상대 남성의 말에 속아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는 점
5)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제주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1/2 수준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해외 정규 주식 거래소를 사칭한 사이트에 주식투자 피해를 입은 의뢰인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인용 및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자신들은 해외 정규 증권사의 기관이며, 투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기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가 투자를 진행할 것이며, 증권사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관련한 서류를 제공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실제 주식 투자 추천 프로젝트라고 속은 의뢰인은 상대 기업이 제공하는 주식 거래 사이트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소는 정규 증권사 주식거래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놓은 가짜 거래소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투자금을 입금할 경우 해당 사이트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 거래를 하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놓아 속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수익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결국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로 인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른 불법 거래소임이 명백하기에, 기망에 의해 편취당한 금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는데요. 신속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통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후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는 해외 정규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본인들은 적법한 거래소이며, 투자 시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정규 거래소와 유사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법 거래소를 통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3) 불법행위자(상대)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진 점
4) 범행에 이루어진 계좌를 제공한 불법행위자들은 사기죄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점
5) 만약 불법행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이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직장 동료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의뢰인.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한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했지만, 위자료를 40% 감액받는 데 성공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남성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행위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그 배우자로부터 불법행위에 의한 상간녀 위자료 소송 소장을 송달받은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법적 조치와 위자료 청구 금액으로 인해 큰 부담을 느꼈고,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조언과 전략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 경위,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점이 확인되었으며, 부정행위와 관련된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상대측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위자료 청구 사건은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무조건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 감액 같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법적으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였고, 상대방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 관계를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바, 법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논점을 활용하여 위자료 액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 중 과장되거나 법리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소송 전략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원고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별을 통보했으나, 남성이 끊임없이 만남을 지속하자고 설득한 점

4) 의뢰인과 남성의 만남 횟수가 비교적 적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노력과 설득에 힘입어, 법원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양측 당사자의 주장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의 청구 금액에서 40%가 감액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남편의 경제적 무책임과 폭언, 폭력적 행동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소송을 하였으나 원심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게 된 의뢰인.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의 세밀한 변론과 조력을 받아 이혼 청구 인용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원고, 항소인)은 타지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한 명의 자녀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원고에게 폭언하고 폭행을 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남편은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말다툼이 심해지면 남편은 의뢰인에게 언어폭력 및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원고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도 하였는데요.

또한, 남편은 혼인 기간 중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노력조차 하지 않아 의뢰인이 육아와 가사일을 모두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원고는 이혼소송을 하였으나 원심에서는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심판결에서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 더욱 상세히 피력하며 아래와 같이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완벽하게 용서하거나 부부간 화해하지 않았다는 점
2)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고,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러 회복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이혼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혼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소송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허위 정보 제공 및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 관련 법리 분석을 통해 혐의를 모두 반박하여 무혐의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고객들에게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고객으로부터 의뢰인의 업체가 기망행위를 통해 투자금을 송금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해당 고객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의 사기 행위를 하여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기, 특정금융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회사는 홍보업체의 입장으로서, 위와 같은 자문 행위를 직접 하지 않으며 고의로 투자금을 가로채거나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세 가지 주요 혐의에 대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1) 사기

의뢰인의 업체는 단순히 투자 대상을 추천할 뿐, 실제 투자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는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투자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으며, 고소인이 선택한 투자 방식에 대해 안내했을 뿐, 고의적인 기망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출금을 원할 경우 성실히 안내하였는데요. 이를 증거로 의뢰인에게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2) 특정금융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또한, 가상자산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고객들에게 거래소에 가입하여 거래할 것을 알선하는 등 영업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체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며,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거나 고객들에게 거래를 직접 알선하는 일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는 홍보와 안내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고객들은 독립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자본시장법위반

현행법상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투자자문업을 영위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체가 유사투자자문업체로서 고객들에게 투자일임이나 직접적인 투자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위와 같이 세 혐의에 대해 명확히 분석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였고,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융 범죄는 혐의를 상세히 소명해야만 하기에, 관련 법리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에이앤랩은 입증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해 계신 개별 사안을 세심히 분석하여 억울함을 씻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5년간 부정행위를 하여 40년 간의 혼인생활 파탄 낸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 받은 사례.

의뢰인과 남편은 40년 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통화소리를 듣게 된 의뢰인은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핸드폰 녹음 내역을 통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는데요.

이후 상대 여성과 연락하게 된 의뢰인은 그로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로 가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약 4년 간 만났다는 사실까지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부정행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나고, 자녀들에게까지 큰 상처를 준 사실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혼인 파탄의 사유라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 여성(피고)은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온 점
2)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 생활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3)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의 혼인 기간이 약 40년 동안 지속되어온 점
4) 상대 여성은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점
5)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자녀들에게까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며, 그 불법행위의 정도가 큰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를 조금이나마 위로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의뢰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상사로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업무 지시를 통해 피해자들과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업무 현장과 회식 자리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지속해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행동이 업무상의 위력을 이용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사건의 심각성과 향후 처벌 가능성을 인지한 후,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철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어떤 방식으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업무 관계로 자신에게 보호와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아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쳐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행하며 밀착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처벌이 강화된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판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한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이를 통해 사건 해결에 긍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 의뢰인이 자기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 평소 업무상 높은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점

4) 의뢰인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보인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 이후 검사의 항소가 있었지만 1심의 판결이 적정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변호인의 도움으로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목적지까지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블랙 아웃 상태에 빠져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했는데요.

그리고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해당 사안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전적도 있었기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이후 검사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항소를 기각하여 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블랙 아웃에 빠져 운전하였으며 본인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3) 사건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 운전한 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부모님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규 금융회사를 사칭한 투자 사기 피해 의뢰인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인용 및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 자신들이 정규 금융기관의 기관으로서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기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교수의 강의, 시황 정보 제공, 정규 금융기관과 동일한 이름 등을 통해 정규 증권사라고 오인한 의뢰인은 투자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증권사 주식거래 프로그램은 마치 정규 증권사의 프로그램인 것처럼 되어 있어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는 주식 거래를 할 수 없고,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는 미신고 불법 거래소였습니다.

이후 가짜 거래소임을 알게 된 의뢰인은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사기로 인한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신속한 채권가압류 설정을 통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는 정규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본인들은 적법한 거래소이며, 투자 시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미신고 불법 거래소인 점
3) 의뢰인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금원의 반환을 이유로 더 큰 금액을 편취한 점
4) 불법행위자(상대)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진 점
5)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제공한 불법행위자들은 사기죄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금 의무가 있다는 점
6) 만약 불법행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이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모텔에 갔다가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구의 추천으로 알게 된 어플을 통해 또래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술집에서 만나 간단히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한 자리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누던 둘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이후 근처에 있는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요.

그렇게 모텔에서 시간을 보내던 둘은 각자 일정으로 인해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서로 합의 하에 한 행위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전후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모텔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2) 또한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사건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모텔 앞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는 점
3) 서로 합의 하에 한 행동이었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간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1,000만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후 큰 다툼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태블릿에서 피고와 남편이 주고받은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이 자초지종을 묻자 남편은 피고와의 외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와 의뢰인 남편이 최근까지도 의뢰인을 기망하고 내연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1) 피고는 의뢰인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다는 점
2) 의뢰인을 기망하며 가정을 무너뜨림으로써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점
3) 피고가 의뢰인 남편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등 부정행위에 더욱 적극적이었다는 점
4) 의뢰인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지 못했다면 지금까지도 만남을 이어갔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