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공정한 채용 과정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 받는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결원으로 인한 신규채용을 위해 준비중이었습니다. 신규 채용을 위한 채용 기준, 우대요건 등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특정 채용 희망자가 낙점될 것이라는 정보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채용 시스템의 경우 외부 시험위원이 있으며, 사전 협의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정한 검토를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채용 희망자의 구체적인 언급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부당한 목적으로 인사 채용 과정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특정인을 채용할 지위가 없으며, 공모의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지위나 역할 등 직권으로 채용 분류를 바꿀 수 없는 점
2) 채용 우대요건의 경우 특정 채용 희망자가 낙점될 것이라는 정보를 받기 전부터 검토되었던 점
3) 채용 희망자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듣지 못한 점
4) 채용기준의 경우 과거 채용 시 적용한 기준일 뿐, 특이 요건이 아니라는 점
5) 따라서 부당한 목적으로 채용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식리딩방에서 허위의 주식 거래 프로그램에 속아 투자 사기를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네이버 밴드에서 자신은 투자 전문가로 금융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관의 운용방식을 알려주고자 한다며, 해당 방에 참여해서 투자 관련 내용을 들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익한 정보를 알고자 오픈채팅방에 가입하였고 매니저는 링크를 통해 자동으로 주식 거래 유사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적법한 거래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결국 이러한 말에 속아 의뢰인은 금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는 단지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주는 허위 프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추가 금원을 요구하며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식 투자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고, 기망에 의한 금원 취득 행위라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는 정규 거래 프로그램인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한 점
2) 의뢰인이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상대가 추가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한 점
3)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실이 있다는 점
4) 상대는 의뢰인의 금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사건의 강제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하고 사건 전후의 정황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끌어낸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 연인 관계로,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방은 해당 성관계가 자신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강간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성범죄 피의자가 되자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고소 내용과는 명백히 차이가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 상대방의 주장, 그리고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본 사건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과 적절한 답변에 대해 상세히 피드백을 제공하며,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 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에 성립하는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상대방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당사자들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 합의된 행위였다는 점

2) 의뢰인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했지만, 상대방은 진술에 번복이 있었던 점

3)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4) 상대방이 사건 당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 후에도 상당 시간을 의뢰인의 집에 머물렀다는 점

5) 사건 이후에도 상대방이 의뢰인과 연락을 지속하며 교류한 점

위와 같은 점들을 근거로 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 전방에 있던 차량을 충돌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도주한 의뢰인. 유사한 사안을 다수 경험해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았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의 송별회에 참석하여 동료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돌아가야 했으나, 술에 취해 순간 어리석은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렇게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며 가던 도중 의뢰인은 도로 전방에 있던 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술에 취해 차를 충격한 것인지 급정거로 인한 것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의뢰인은 잠시 정차해 있다가 앞차에서 반응이 없자 사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뒤따라온 경찰에 의해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음주 운전,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블랙아웃에 빠져 음주 운전을 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음주 운전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3) 의뢰인은 사고를 일으킨 후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충격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4) 또한 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5) 사건 이후 의뢰인은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며 대중교통을 생활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선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경쟁사와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입찰 가격을 고정했다는 혐의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의뢰인. 경쟁사와의 가격 담합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입찰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가격을 설정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 사례.

의뢰인은 IT 회사의 대표로, 공공기관에서 주최한 한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경쟁사인 B사와 동일한 프로젝트에 입찰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B사와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으로 인해 공공기관과의 신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질 경우, 의뢰인의 회사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는 신속히 해당 처분이 내려진 경위를 파악 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어, 1) 의뢰인의 기업은 독립적으로 가격을 설정한 점, 2) 의뢰인의 기업이 B사와 담합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신 변호사는 의뢰인의 회사가 입찰 가격을 내부적인 시장 분석과 비용 구조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설정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입찰 가격 결정 과정에서의 내부 회의록, 시장 조사 자료 등을 제출하여 가격 담합의 존재를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담합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업에는 B사와의 가격 조정에 관한 합의서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눈 기록 또한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의 회사는 공공기관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만취 음주운전으로 물피사고 일으킨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지인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집으로 가던 의뢰인은 혼자 술을 더 마시고 걸어서 집으로 갈 생각이었는데요. 그러나 주변에 상가가 없어 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신호대기중 앞에 있던 차량을 경미하게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사실을 자백하였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물피 사고 발생 등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교육 이수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 등의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며,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다는 점
3)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및 행동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이 사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 역시 위태로워지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 역시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거래처와 체결한 납품 계약에서 과도한 가격 책정과 비현실적인 납품 기한 등의 불공정 조건이 포함된 계약 내용을 확인한 기업.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을 검토하여 수정 및 재협상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한 사례.

의뢰인은 기업용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입니다.

의뢰인의 기업은 유통업체인 B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바쁜 업무로 인해 계약 당시 B사 측에서 제시한 조건을 검토하지 못하고 급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계약 체결 후 법무팀에서 계약서를 재검토한 결과, 불공정한 조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 조건은 동종업계 평균가보다 다소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 기한은 매우 긴 기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인지한 의뢰인은 문제가 되는 조건을 수정하고 재협상을 진행하고자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는 계약서를 세밀히 분석한 후, 해당 조건이 공정거래법 및 불공정거래방지법에 어긋나는 점이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먼저, 신 변호사는 가격 책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였는데요. B사 측에서 책정한 가격은 시장 가격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으로, 이러한 가격 차별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 기한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비효율적인 일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의뢰인의 업계 특성상, 비합리적이고 실제 적용이 어려운 기한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제품의 유지보수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긴 납품 기한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신 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여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함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법률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계약 내용을 재협상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의뢰인 변호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남자친구, 지인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단순 동승자였고, 운전은 남자친구가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진로변경의 실수로 차량이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를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급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생활비 명목으로 남자친구에게 송금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취득하고, 분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처벌을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사고의 이력만으로 보험사기의 공모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남자친구의 운전 습관이 험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점
2) 이 사건 사고 전 보험사기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는 점
3)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남자친구에게 돈을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단순 생활비 목적이지 보험사기로 받은 보험금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는 점
4) 고의사고 분석서는 고의사고 여부의 대한 증거일 뿐, 사고 당시 보험사기 사전 공모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점
5) 따라서 보험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부평경찰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조업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납품받지 못해 손해를 입은 의뢰인 대리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제조업에 필요한 기기를 납품받기 위하여 상대 제조업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의뢰인은 계약금을 입금하고, 이후 추가 금원 요청금까지 입금하였으나 납기일이 되어도 기기를 납품받지 못하였는데요.

상대 기업은 납기일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승인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납기일 지연과 더불어 완료되지 않은 기기를 납품하는 등 문제가 생겨 결국 상대 기업의 협력업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 기업은 이 사건 기기를 다시 제작하겠다고 하였지만 결국 제작 포기를 통보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의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금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 기업은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상대 기업의 이행지체와 기망 행위로 인한 손해가 분명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상대 기업(피고)은 이 사건 용역이 원할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의뢰인은 기망행위에 속아 상당한 금액을 편취당한 점
3) 이 사건 용역을 납품받지 못하여 생긴 손해 역시 상당한 점
4) 상대 기업(피고)는 이 사건 제작을 위하여 계약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으며, 제작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한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채팅 어플을 통해 여성을 만난 후,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하여 성매매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혼자서 시간을 보내다가 외로운 마음에 채팅 어플을 설치하였는데요. 채팅 어플로 마음이 맞는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의뢰인은 여성과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해당 사안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가정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수락하였으나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의뢰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여 위자료를 절반 이상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소외 남성과 직장 동료로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남성은 다른 직장 동료들과 같이 업무상 소통 정도를 하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에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아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남성은 점차 의뢰인을 포함한 동료들과 어울리며 친밀한 사이가 된 후, 의뢰인에게 교제를 제안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이를 수락하였는데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남성이 자신의 기혼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어, 자신은 현재 아내(원고)와 이혼 합의를 마쳤으며, 사실상 헤어진 상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남성의 말과는 달리 의뢰인은 곧 남성의 아내로부터 내연 관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한 후 교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성과의 만남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원고)는 의뢰인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놓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어디에서도 불법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어,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1) 원고 부부는 의뢰인이 개입되기 이전 시점부터 이혼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2) 의뢰인은 남성의 결혼 사실을 전혀 모른 상황에서 교제를 승낙했던 사실이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듯 고의적으로 혼인파탄을 하지 않은 점

 3) 또한, 의뢰인은 남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어떠한 성적 행위를 한 사실조차 없는 점

 4) 의뢰인은 남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만남을 거절하였으며, 그 후로 어떠한 사적인 교류도 한 사실이 없는 점

특히, 박현식 변호사는 남성의 아내(원고)가 부부 간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이미 이혼을 합의해놓고, 그 이후 남성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보인 사실을 기회로 의뢰인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을 묻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주장을 인용하여 본래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을 1,200만원으로 절반 이상 감액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소명하고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늦은 밤 골목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 변호하여 공연음란 전과 있음에도 이례적인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회식 후 늦은 밤 귀가하던 중 주거지 근처 골목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하며 음란 행위를 하다가 지나가던 주민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주민에게 다가가 음란 행위를 계속하게 되었고 이에 주민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까 염려하며, 경찰 출석을 앞두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혐의 사실은 파악했지만, 사건 당시 의뢰인의 정확한 상황과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맞춤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더불어 경찰 조사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뢰인에게 수사기관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과 진술 시 주의할 점을 안내하고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1) 의뢰인은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이 재범 하지 않을 것을 재차 다짐하고 있는 점

3)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